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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단식농성자 농성노동자의 인권실태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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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단식농성자 농성노동자의 인권실태와 해법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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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는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 민중의소리)


고공농성과 인권 : 김규연(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단식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 이보라 (녹색병원 내과 과장)

농성/단식 노동자들의 마음 건강 돌보기 : 하효열 (사회활동가와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운영위원장, 와락 치유단장)



   [2017노동자건강권포럼]단식농성자 농성노동자의 인권실태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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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서부선 공공사업 즉각 전환 및 마을버스 공영제 무상교통 추진
아동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및 구립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서대문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노동자 4대 보험 안정 지원 및 공공기후돌봄 일자리 1,000개 창출
1인 가구 원스탑 지원센터 동별 설치 및 공공 복덕방 운영 (집 찾기, 이사, 복비 지원)
서대문구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백련산 등 자연환경 무분별 개발 중단 및 재자연화 프로젝트 추진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치 및 1인 가구/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 의료 지원
내란세력(국민의힘) 청산 및 시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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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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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고양특례시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버스와 철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
시민 건강 및 복리증진
지역상권 활성화
인권 평화 녹색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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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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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 마련
생활폐기물 업체 미정산 국민연금 환수 조치
GS파워 지역 갈등 해결 및 발전소 별관동 시민공간 확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
보상형 자원순환 정책 제안 (우유팩, 플라스틱 회수 등)
도로 정비와 교통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공원과 산책로 쾌적 업그레이드 및 문화 공간 확충
학교 및 보행 안전 강화
스마트 안양: 행정·복지 AI 정책 전환, 싱크홀 방지, 지하안전 지도 제작
복지/안전: 노인 문화공간 확충, X자 횡단보도, 바우처 택시 확대
교육/가족: 청소년 안심존, 아이돌봄 가족수당 확대, 학교 숲 사업
문화/환경: 안양천·학의천 정원도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선도지구 이주대책 대안 및 이주 가정 학생 기존 학군/학교 유지 방안 제시
재건축 리모델링 재무·세무 상담 운영
평안동: 중앙공원 시설 재정비, 소각장 인근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학의천 접근성 개선
평촌동: 벌말오거리 횡단보도 설치, 벌말초·나눔초 텃밭 및 학교 숲 사업 지원, 걷기 좋은 골목길 개선
범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시민체감형 흡연부스 설치, 범계족구장 잔디 교체,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귀인동: 서부선 연장 시 학원가역 설치, 농수산물역·민백지구·귀인지구 지하연결 통로 추진, 평촌학원가 공영주차장 조성,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출근길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갈산동: 안양교도소 이전 및 산업·문화 복합단지 조성, 농수산물역·샘마을 지하연결통로 추진, 평촌IC 인근 교통체계 개선 및 혼잡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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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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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월 7일(화) 08:00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3월 복직예정 해고자 자녀 포함 47명)이 11년 만에 그리운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2009년 6월8일 해고일로부터 만 10년 7개월만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복직한 후 마지막에 복직하겠다고 약속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을 포함해 46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앞서 복직한 동료와 시민사회단체의 축하를 받으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애초 1월6일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1월6일까지 휴무하고 7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1월7일 출근합니다.

  •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1월6일까지도 부서배치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마지막 해고자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기업노조가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9.21 합의서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공장으로 출근해 부서 및 업무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생산관리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시무식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노노사정 4자 합의일 뿐만 아니라, 연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해고자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쌍용차 회사가 노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출근을 막거나 위력행사를 해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온전히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1월7일부터 다른 동료들처럼 매일 회사로 출근합니다. 만약 회사가 국민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46명에게 업무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 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해고자 복직 합의를 제 일처럼 기뻐했고, 쌍용차 구매운동을 벌였던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9월 21일 합의에 따라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고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합니다. 만약 해고자 복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부서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기대했던 국민적 열망을 담아 노노사정이 서명한 합의서를 폐기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월14일(화) 긴급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함께 기뻐했던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 일시 : 2020년 1월7일(화) 오전 8시

(2) 장소 :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3) 순서 : 사회단체 축하 인사 / 평택지역단체 축하 인사 / 복직자 축하 인사 / 당사자 발언 / 꽃다발 전달 / 이후 계획 발표 등  

■ 주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월, 2020/01/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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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997c4... style="width:600px;height:600px;" />

 

2018년 9월, 쌍용차 노사는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측이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수 있도록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 선언 참여하기 : http://bit.ly/30g7ZxD" rel="nofollow">http://bit.ly/30g7ZxD

  • 선언비 : 5천원(1월 20일 일간지 지면 광고비로 쓰입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56-1234-9445-93 (김득중)

  • 선언명단은 1월 20일 일간지 광고에 실립니다.

 

 

화, 2020/01/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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