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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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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LMO유채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대구생협 조합원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된 이래, LMO유채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LMO를 폐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나(2017.6.7.)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여 7월 한 달 간 한살림도 LMO유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참여 중인 GMO반대전국행동 외 한살림경북북부, 한살림대구,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전남남부 등)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꽃이 펴있음.

LMO는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밥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MO가 주로 가공식품 원료나 축산사료로 사용되어 섭취되었다면, LMO는 밥상을 넘어 우리 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GMO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이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용(종자용) GMO는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LMO유채의 발견됐다는 것은 단지 법위반 사실 말고도 우리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것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입니다.

▲발견된 유채의 LMO여부를 간이키트로 확인하고 있는 한살림경남생협 조합원

민관합동조사반은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별로 나뉘어 총 73개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주로 5월 조사를 통해 이미 LMO 양성반응이 나와 폐기, 경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한살림 등 다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한 7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취합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간이검정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곳은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LMO유채 최초 발견 이후 이미 정부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대책팀 및 합동현장대응반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작업을 했음에도 7월 조사에서 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도 있어 결과가 심각합니다.

▲간이검정 결과 LMO 양성반응이 나온 모습

특히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지역의 경우, 5월 조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으나 6월 조사에서는 양성결과가 나왔고 지하수 유입으로 유채가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구 동구의 중동터널 인근은 5월 조사 당시 식물 자체가 없었으나 6월 조사에서 작은 싹이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왔고 7월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유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폐기처리 및 제초제 살포 후에도 싹이 나있는 LMO유채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LMO유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밥상과 우리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지역 한살림생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

[덕양지부 소모임 신규조합원 모집 안내]

한살림고양파주 덕양지부에서 소모임에 참여할 신규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육아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