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한다
 

정부는 7월 25일(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첫 단계로 진행되는 각 핵발전소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문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원법과의 충돌,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17일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마이크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공청회를 강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기본계획(안)을 7월말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을 규탄하였습니다. 

- 다  음-

○ 제목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산업자원부 앞, 13-2동)

○ 주요 참석자 : 영광, 고창, 광주, 경주, 영덕 등 지역주민 /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7월 25일) 정부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그간 이 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핵폐기물(방폐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범부터 파행으로 시작하여 전체 구성원의 40%가 사퇴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용역 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한 일방적인 ‘날치기’ 공청회(6월 17일)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에 짓지 않기로 법률로까지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입을 모아 반대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최소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책임하게 핵폐기물만 양상하고 ‘폭탄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모면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이번 기본 계획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당장의 쟁점 사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마치 별일이 아닌 듯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고, 먼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과 방법이 없으면서 핵폐기물은 양상하고 있고, 시급성만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굴업도, 안면도, 부안을 이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시급성은 다분히 핵발전소 운영주체인 한수원과  정부의 다급함이다. 왜냐하면,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2019년 월성, 2024년 영광·고리에서 가득 차게 되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민들과의 신뢰와 핵발전 정책 전환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핵산업계와의 이해 관계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핵발전 유지·확대정책을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확정될 관리계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확정하려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확정될 기본계획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방폐장 유치 지원법과의 충돌에 대한 법률소송,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저지 투쟁, 지역에서의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 지역주민 반대 속에 강행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건식저장시설) 증설 계획 전면 중단하라!
 - 국민 여론과 역행하는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축소·폐쇄로 전면 전환하라!

 

 

2016. 7. 25.

탈핵지역 대책위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

2016년 10월 11일(화) 10시~1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프로그램]

10시 대표자회의
11시 기자회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나오는 국정문란 사태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주요 국정 현안들이 일부 민간인과 주변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소통 부재’가 주요 키워드로 지적되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간 이러한 문제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핵발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며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영덕-삼척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논란 끝에 수명 연장되었고, 대전엔 핵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기존 핵발전소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핵없는 사회를 염원해 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진영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 다 음 -

O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O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O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O 참가자 : 핵발전소 이슈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0여명

O 문의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2016.12.06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경주지진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전 내진설계가 감당할 정도의 지진만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는 1% 미만이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한 위험한 노후원전이란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월성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재가동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고 기습 승인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12/6)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2월 6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각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발표

▣ 기자회견문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박근혜 즉각퇴진, 반환경정책폐기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는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측근인사와 더불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주범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조속히 퇴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청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는 국민적 요구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바 있습니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조속히 탄핵인용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은 헌법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해야합니다. 
 
이에,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박근혜 즉각퇴진과 함께 반환경정책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 2016.12.21.(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O 주최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O 순서
   - 참가자(단체)소개 및 취지설명
   - 발언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발언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발언 
   - 발언3.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발언 
   - 발언4.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칠 예정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2.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일시: 2017년 3월 11일 (토) 13:00~17:00
 장소: 광화문 광장 및 종로 일대 행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있고 올해 6주기를 맞이합니다.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과 19대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대통령을 요구하고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탈핵 퍼레이드 ‘나비행진’을 3.11일 광화문광장에서 펼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행진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이루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참가자와 행인도 신명나는 길놀이에 참여하며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하는 예술가와 시민들과 함께 가장행렬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11 나비행진’을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탈핵행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비행진을 표현하는 나비(옷, 날개, 피켓 등등)를 참가자들이 가능하면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링크: http://bit.ly/2mdn1yX

O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02-735-7067,  [email protected])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일(목) 13시40분, 국회 정론관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월성1호기 운영과 관련한 중차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환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위원회 보고는커녕 위원들마저 속인 것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현재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심 판결 취지로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결격위원이 심의, 의결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또다시 파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의결에도 책임이 큽니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대부분이 1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등 수많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장본인이 김용환 위원장입니다. 또한 계기기록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수동정지돼 있던 월성 원전 재가동 역시 김용환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해서 가동시켰습니다. 월성원전은 설계상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불안한 원전이라는 사실도 무시했습니다. 

위원회 설립의 기본 목적인 안전과 규제에는 무능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 동안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안위가 점검과정에서 이를 인지조차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7년간 검사오류를 지속했고, 태광산업도 20년 넘게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해도 원안위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회가 안전과 규제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시민안전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41명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핵발전소 안전규제에는 무능한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발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핵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신재생친환경미래에너지로 전환되고, 시민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2017.3.2.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_4명>
- 윤종오(무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  김경진(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이상 4명)

<찬성의원_37명>
- 우원식,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이재정, 유은혜, 김상희, 유승희, 김경수, 어기구, 문미옥, 최인호, 이춘석, 변재일, 송기헌, 전혜숙, 정재호, 조승래, 설  훈, 김병관, 이원욱, 최명길, 신동근, 신경민, 권칠승, 이  훈, 전현희, 김성수, 고용진, 위성곤, 이개호, 오제세, 이종걸(이상 더불어민주당/무순), 채이배(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 서영교(이상 무소속)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 3.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  

▣  질의서 개요 및 답변 종합

 

【2017년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 개요】

 

○ 각 정당별 질의서 전달 : 3월 13일 경
○ 질의서 마감 시점 : 3월 20일

 

○ 질의서 응답 현황(3월 26일, 정당별 가나다순)
<질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미제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후보확정 전이라 어려움)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