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2017 Fact Check 편


* 요약
○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 각국 정부 및 지방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쿠바와 코스타리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특히 쿠바의 도시농업과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쿠바의 지속가능발전은 ‘인간 잠재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즉 생산과 소비에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을 중시하는 전략, 사회정의에 기반을 두고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도시농업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봉쇄 강화로 맞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유기농업ㆍ도시농업이다. 쿠바 도시농업은 지역 생산-지역 소비, 작물재배와 동물사육의 통합, 유기농업을 통한 토양 비옥화, 1인당 과일채소 권장량 460그램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농업의 효과는 화학비료사용 감소와 식량생산성 증가, 식량주권 강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로컬푸드 실현과 시민영양상태 개선, 종자와 생물다양성 확대, 토질개선로 나타났다.
○ 지속가능관광ㆍ생태관광은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에 기초한 관광이다. 평화와 생태친화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구해온 코스타리카는 지구 온난화가 본격화되면서, 1985년 관광 산업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속가능관광을 채택했다. 지속가능관광은 경제, 사회문화, 환경 세 가지 요소를 축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관광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코스타리카 지속가능관광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가능성, 혁신성, 포괄성(비배제성)이다. 코스타리카는 지속가능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가능관광 인증제도(Certification for Sustainable Tourism)’를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각각의 관광 사업자(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한다.
○ 쿠바와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도시농업과 지속가능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지만,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실험에서는 공히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쿠바의 도시농업과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생태-경제적 변화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험과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9월 5일 광주, 6일 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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