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또다른 책임기업  ‘LG생활건강’

  [caption id="attachment_182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

미국 환경청은 가습기에는 어떠한 물질도 넣어선 안 되며 심지어 수돗물도 사용하지 말고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물론이고 농약과 마찬가지인 살균성분을 고농도로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LG, SK, 롯데, 삼성, 애경 등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의 경우 2011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이 제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부터 2003년 까지 판매된 LG생활건강의  ‘119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은  BKC(염화벤잘코늄) 와  Tego 51이라는 살균물질입니다. LG생활건강은 정부가 문제 삼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MIT/CMIT) 과 다르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2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LG생활건강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 환경청의 BKC(염화벤잘코늄) 위해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항세균제품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습기의 호흡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cept for the inhalation exposure from the humidifier 라고 되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사용한 BKC(염화벤잘코늄) 성분은 가습기에 넣어 호흡기로 노출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물질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정조사 당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에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가습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한 것입니다.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에는 피해자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22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1998년 12월 17일에 마트에서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며, “현재 자기 뿐만 아니라 아이가 천식 등의 질환을 보이고 있다. 임신할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아이까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정 피해자 중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1명은 사망한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 1,228명 조사 대상 중 8.2%가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LG의 119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병원치료 피해자가 약 2만4900명에서 4만15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검찰은 ‘LG생활건강’ 즉각 수사하라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 범 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해 피해자와 약속한 만큼, 특검을 가동해 LG생활건강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변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취재 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숫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해 기업들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입니다. 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 첨부 : 취재협조 1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평 (총1매)

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응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자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독성에 대한 실험을 의뢰받고, 실제 검사 결과와 달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가 구속됐다.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이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의 구속이 당연하고, 뒤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조교수의 연구 결과 조작 때문에, 5년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우리 사회가 마주했던 혼란을 고려할 때, 그의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를 낭비한 결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점은 뼈아프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막히고, 피해자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는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 조교수는 ‘범죄를 짜 맞춘 것이 옥시와 김앤장이고 자신은 일부 연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손발처럼 움직였고 별도의 자문료(뇌물)까지 받아 챙긴 이의 변명치고는 지나치게 뻔뻔해 보인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의 연구와 발언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해하지 못한 학자로서의 미숙함이나 그 결과는 상관치 않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만연하는 학계의 청부 연구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거대 자본의 편에서 약자들의 저항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곡학과 부도덕은 이번을 기회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원의 칼날 같은 판결을 기대한다.   2016년 5월 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 :  [논평]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caption id="attachment_18920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6천명 넘어섰다.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zIMVAIKnQk[/embedyt]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세월호 416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12일 공포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특조위가 문도 열지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3월 10일까지 정부 또는 가습기넷에 접수된 누적 피해자 수만 6,002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12명에 이릅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고통의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뜻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는 "남편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도중에 2011년 사망했다"며 "새 정부에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계속 특조위 활동이 늦어지는 걸 보니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400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 가량인 30만 ~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드러난 피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뺀 위원 임명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동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그 동안 확인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특히 황전원 등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은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 그 내용에 따라 특조위의 박근혜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2월1일, 당시 해수부의 김영석 장관, 윤학배 차관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의 내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또한 지난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처벌 대상에 오른 황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추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주완 씨는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해 줄 것을 임명권자인 문제인 대통령께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뺀 다른 위원들만으로 임명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하루 빨리 정상 가동돼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부파일 : 20180312 가습기넷_보도자료_사회적참사특조위즉각구성촉구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