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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의 밀알’ 김부겸 대선 불출마, ‘대세론 꺾는다’ 손학규-국민의당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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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의 밀알’ 김부겸 대선 불출마, ‘대세론 꺾는다’ 손학규-국민의당 통합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7:15

김부겸 의원 불출마,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오늘(2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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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은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도전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며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한다”며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돼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더불어 민주당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불출마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대적 과제가 엄중한 상태인데 제가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기 어렵겠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로 ‘촛불시민의 바람과 분열된 국민’을 들며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일주일 가량 고민했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김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라며 “스스로 자신을 가시밭길에 던졌고, 마침내 승리한 당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상생의 정치’, ‘공존의 공화국’을 향한 김 의원의 꿈이 이뤄질 것이며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통합정치의 상징이신 분”이라며 “멋진 경쟁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김부겸 의원이 평소 주장해온 공동정부에 대해서도 “야권연합 공동정부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국민주권개혁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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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선 오전 11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손학규 의장은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 등과 대선후보 ‘통합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장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배경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빅뱅이 시작됐고, 오늘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도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며 “2~3월 내에 또다른 빅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도 “손 의장이 합류하셔서 정말로 기쁘다”며 “저도 이제 긴장하고 열심히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손 의장의 합류를 반겼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선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문재인과 촛불민심을 섬기는 개혁후보와의 싸움”이라며 “손 의장과 국민의당은 수구패거리 정부가 아니라 함께 개혁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 의장의 통합선언은 개혁공동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눈 덮인 들판에서 희망의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한 만큼 눈덩이론이 대세론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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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체종사자 노동법 권리보장 추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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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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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보육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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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구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립
광장문화 인프라 구축
금오공대 종합대 승격 추진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사립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지원
근로청년 정착지원금, 행복기숙사 지원
주택관리법 개정
구미시립의료원 추진
노인일자리확대
노인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전국화 추진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센터 확충
공공 동물보호센터시설
문화예술 창작 플랫폼 클러스터구축
김유영 영화창작 센터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지원
버스킹 공연플랫폼 조성
구미독립기념관 설립 추진
구미의 자연환경, 유적지, 초전지 관광산업 활성화
금오산 야영장 현대화 리모델링
구미 K-POP 페스티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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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변 도시숲 체육, 산책로 조성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추진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청소년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4차산업 기반 디지털 강군
현역병 단체종합보험도입 의료보장 강화
방위산업비리 차단 제도화
재난 자원봉사종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자원봉사단체 최소의 운영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소방장비구매절차 개선책 수립 방화복 등 개인장비 개선, 복지, 처우개선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 증후군등 심리치료 제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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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6/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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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는 북구 (출산·아동)
청년 희망도시 북구
내 삶에 맞춘 유연한 일자리 (중장년)
365일 AI·디지털 돌봄 + 무한일자리 책임제 (노년·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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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공동체 인프라 확충
북구 생활인프라 완성
초개인화된 AI 복지 서비스
AI 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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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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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문경 실현: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예산 투명성 개선, VOC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1등 관광도시 문경 조성: 문경새재 국립공원 격상 추진, 동서 5축 고속도로 조기 시행 촉구, 구시가지 공원화 및 관광 단지화
문경형 햇빛 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에너지-소득 통합모델 완성, 2027년까지 전 시민 혜택 보장, 영농형/공공부지 기반 주민 사업 확대
농민이 행복한 문경 구현: 청년 후계농 사수-조수제 지원, 귀농인 금융지원 체계 재설계, 농촌 문화 교육 공간 확보, 계절 근로자 운영체계 고도화
젊은이가 넘치는 문경 건설: 출산-양육-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빈집 수리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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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문경 실현: 문경 특수학교 설립 검토,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및 지원 확대, 희망택시 적용 범위 및 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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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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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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