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에서는 참여연대의 2016년 활동에 대한 평가, 2017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참여연대 회원100인토론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를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해인 2017년!
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이 열렸습니다. 회원토론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고 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오프라인 만남이 가능해졌지만 멀리 지역이나 해외에 계신 회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럼 약 150분 동안 70명의 회원들과 상근자, 임원들이 함께한 온라인 토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참여연대의 힘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이조은 시민참여팀장의 힘찬 인사와 함께, 우선 지역별 회원들을 호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접속한 회원,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접속한 회원, 북한산 등반길에 접속한 회원까지 주말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습니다.
곧이어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 오늘 회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눈동자들을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참여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타락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목소리가 되고 횃불이 되어서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 주시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참여연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023.02.11 회원토론회에서 환영인사를 건네는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부터 제29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2022년의 활동 성과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이지현 사무처장의 발제로 2023년 올해의 활동 방향과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차에 매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통령실의 직접 장악력을 강화해 왔고 이것을 위해서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도 시도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정부 비판 세력을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위축시키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시도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이러한 경향들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2023.02.11 올 한해 참여연대 활동기조를 밝히고 있는 이지현 사무처장
한국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속 참여연대의 역할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 가장 메인 순서인 ‘소그룹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회원과 상근자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2023년 한국 사회의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입니다. 회원들은 그룹별로 약 50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간 후 다시 전체방으로 모여 어떤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기후위기와 참여연대”입니다. 토론에 앞서 국내외 기후위기 상황과 연계된 참여연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건우 정책기획국 간사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위기와 참여연대’를 주제로 발제 중인 김건우 정책기획국 간사
첫번째 주제, 두번째 주제 모두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큰 주제였지만 회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토론1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
Q.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채 안 됐지만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의 정치 행태가 많고 대통령 스스로 공정하지 않은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불합리한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정책도 후퇴 중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사고가 났는데도 ‘또 시작이구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노동계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재계약 등을 통해 고용상황 악조건 심화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해진듯 하다.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등 위기 봉착했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방놓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광화문 차벽이 다시 등장하고, 슬픔을 나누거나 정부에 반하는 의견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다. 답답한 기분을 많이 느꼈다.
정부가 원칙이나 철학에 있어 불안정하다. 외교나 정치 측면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정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
김건희 관련 의혹이 수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므로 사회경제 약자들이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
Q. 2023년, 참여연대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 참여연대 회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검찰과 법조계 중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정부가 약자들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서민경제 대책 등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에 항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 평화가 2000년대 이후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늘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거구제도 많이 바꾸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도 잘 준비해야 하겠다. 2000년대 했던 것처럼 좋은 후보 가려내는 활동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글보다는 영상,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접하니까 영상팀 강화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참여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민으로서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관심,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친교나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연대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뤄내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토론2 기후위기와 참여연대
Q. “나는 이럴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나누기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강제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실천 중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회식이나 내부에서 먹는 것부터 채식으로 바꿔가면 좋겠다.
육식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많이 필요하다.
플로깅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기업단위, 시민단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우선이다.
기후위기로 먹거리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굴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배탈이 나는 경우, 벌이 사라져서 과수가 열리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봄가을 계절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피부로 와닿는다. 독일 등은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한 폐지하는 급진정책을 펴는 등 해외 기후위기 적극 대처 정책을 볼 때 체감한다.
배달일을 하다보니 기후위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류세 등이 배달노동자들에게 큰 무게로 돌아온다.
지난여름 폭우 때 강남에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Q. 참여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집중해야 할 활동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에너지 절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
Re100 등을 이슈화해서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 산업과 연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방향을 틀어야 한다.
소비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규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배 필요하다.
탈원전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과 관련해 시민을 설득할 준비가 돼야 한다.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기업, 군대, 국가가 배출하는 탄소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생태주의 정당이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같은 제도변화가 기후위기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참여연대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국토 면적 안에서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 자원을 쓴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에서 적정한 크기의 집을 적정한 양으로 짓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소형 풍력발전이 가능하다면 아파트마다 설치하는 등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현실감있는 것은 지방의회나 국회나 의원들에게 관련 제도 입법을 위한 로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원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주신 의견은 2023. 2. 1~ 2. 8 진행된 회원설문 결과와 함께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는 2월 25일 (토) YWCA 대강당에서 4년만에 오프라인 행사(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로 열립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남의 장에 많은 회원들을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9차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현 회원과 이연주 간사 ⓒ박영록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한상희 공동대표 ⓒ박영록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박영록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2023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이지현 사무처장 ⓒ박영록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10년 근속 상근자 (왼쪽부터) 김승환, 김주호,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가족 모두가 참여연대 회원인 경북 상주의 김영권 회원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영록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안건처리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태호 운영위원장 ⓒ박영록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박영록
참여연대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회원 ⓒ박영록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박영록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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