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는 지난 50여 년간 검사·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한국 현대사의 오욕의 순간 어디에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국 현대사 곳곳에 흔적을 남긴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하지만 솔직하고 성실했던 포레스트 검프와 달리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류의 해명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해왔다. 형사처벌을 피해가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35살에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올라 75살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만큼 초현실적이다.

현대사에 신화적 존재로 남을 것만 같았던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 국정 농단 사태로 국회와 국민에게 호출되고 있다.

‘내부자’ 로서 수 십년간 권력을 누려온 그의 잘잘못이 이번엔 제대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든 지금의 사태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도 그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유신 헌법, 간첩 조작 등 주도한 유신독재의 앞잡이

1939년 11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 그는 “머리가 비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3학년인 1960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그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1기 장학생이 되며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가치 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회색 지대 無(무)…강철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 수호 노력.”, “전사들이 싸우듯이.”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기록된 그의 말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은 맺은 뒤 그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보위’에 온몸을 바친다. 물론 그가 강철같은 의지를 보이며 보위했던 대상은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등 특정 정권과 반공주의라는 일그러진 가치였다.

그가 현대사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긴 것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면서다. 1967년 부산지검 검사, 1969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1971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출근한 김 전 실장은 신직수 당시 법무부 장관의 눈에 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단장 시절 법무 참모를 지내기도 했던 신 장관은 이후 요직마다 김 전 실장을 데리고 다니며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지만,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헌법학자 한태연은 2001년 한국헌법학회가 연 ‘역사와 헌법 학술대회’에서 “신직수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언론 본도를 보면 김기춘은 텔레비전에 나와 유신헌법을 해설했다고도 한다.

5.16장 학생이 박정희 정권의 근간이 됐던 유신체제의 설계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 똘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정권의 보위에 최선을 다했다. ‘후견인’ 신직수 장관이 1973년 중앙정보부장이 되며 불러들인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고 육영수 여사에게 총을 겨눈 문세광의 자백을 하루 만에 받아내 35살의 나이에 대공수사국장에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신뢰하는 계기가 된 일이었다.

대대적인 간첩조작 사건을 지휘하며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는데도 핵심적인 열할을 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자백>이 다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한국에 있던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심에서 이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인터뷰와 글에서 “김기춘은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정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본격적인 조작 간첩 사건의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자백>에서 이를 묻는 말에 김 전 실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서대필 사건 기획…초원복집 사건에도 기사회생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실장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는 부인하지만 5공화국 실세 허화평에게 장문의 충성맹세 편지를 보낸 일화는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다. (‘법 주무르며 누린 ‘기춘대원군’의 40년 권력’)

심재륜 전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그에 대해 “높이 평가할 만한 면이 있기는 하더라. 검사 때 법무부 장관 눈에 띄려고 날마다 장관 집 앞 언덕에 올랐던 노력, 남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하염없이 벌인 그 노력이 놀라웠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 (“식물정부 수사에 눈치 볼 이유 있나?“)

전두환 정권에서 와신상담하던 그는 노태우 정권 출범 뒤 검찰총장에 오르며 다시 칼을 휘두른다. 그는 유신헌법 대신 반공주의라는 무기를 들고 민주화 운동 탄압의 선봉에 섰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는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한다. 체제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검찰 간부들에게 역설했다고 한다.

그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에 올라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물론 이 사건은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악명’을 전국에 떨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2년 12월11일, 그는 초원복집에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등을 불러모아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등의 말을 하며 제14대 대통령 선거 관권 개입 방안과 지역감정 조장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국 정치사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초원복집 사건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참고로 그의 아내는 광주 출신이다.). 이때 검찰이 김 전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1993년 4월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소가 취소됐다.

‘기춘대원군’…현대사의 살아있는 악마

초원복집 사건이 발목을 잡을 듯했지만 ‘처세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그는 이후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복귀하며 노년까지 권력의 정점에 선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접수하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로서 정권창출의 일등 공신이 되는 등 2000년대 이후에도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도 최순실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도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언론 탄압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비망록에서 엿보이는 그의 사고는 여전히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계속 자리를 유지한 것은 한국 사회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지, 역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광장에 타오른 수백만의 촛불을 통해 한국 사회는 변화를 선택했다.

최근 국회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던 김 전 실장이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누리꾼의 제보에 당황하며 “죄송하다. 저도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의 신화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듯싶다.

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또는 한미FTA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 연구자의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별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방향을 틀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을 느꼈다.

이 세미나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가진 대북관계에 관한 첫 세미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재단,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인재근, 강창일, 홍익표, 이인영 의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흔히 한국의 세미나에서 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매우 솔직하고 대범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문적 수준의 깊이를 담아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얽혀진 사회문화적 관점을 담아 서울과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전개를 암시했다.  

이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스테판 코스텔로였다. 그는 코리아타임즈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한국문제 전문가이자 ProGlobal Consulting 대표이다. 그는 지난 15년 간 한국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의 주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외면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야시절 워싱턴에 머물 때 인연을 맺어, 그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제적인 비젼을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진보적인 인사들과 더불어 이를 세계의 지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코스텔로 씨는 1994년 싱카포르 이광요 수상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김 전대통령의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영어권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세계적 수준의 논쟁과 주목을 받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진보인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보다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립적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백준기 교수의 진보적인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두 분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구한 군사대결전략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그간 한반도에 취했던 조정자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교수는 한미일을 함께 묶어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역의 개별국가마다 지정학적 역사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사려없는, 매우 위험한 게임임을 지적했다. 16세기이후 일본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해 온 반면에 한국은 항상 균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미국이 평양에 취하는 비합법적인 위협이 마치 정상적 과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핵심 인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줬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코스텔로는 한국의 새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명성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가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탄핵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돋보인 그의 주장은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세 번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이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또 다른 토론자였던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Asia Insitute 소장은 한국에서 오래 산 지한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구 정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군사적 증강과 감성적 대립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기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어기고, 국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오로지 군사적 방식으로만 지역 안전과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다.

더 멀리 돌아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만들었던 유엔의 원칙을 파기하고, 유엔헌장의 이행약속을 어긴 1951년으로부터 66년이 지났다”

사회자로서 감회를 말하자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담한 세미나를 더욱 자주 열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기반한 실천가능한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알고있나요]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는 '꼴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가 있냐는 게 관건입니다.     [YTN]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1위 http://goo.gl/E4a9Tj  

국제연합(UN)이 2015년 채택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직접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직간접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적은 낮은 편이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 총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총 전기소비량 세계 9위, 총 유류 및 석탄소비량 세계 10위(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사회 평판도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지수가 2011년 31위에서 2016년 최하위권인 54위로 떨어진 것이 그 증거다. 이에 목민관클럽 민선6기 18차 정기포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 전, 참가자들은 당진전력 문화홍보관에 모여 화력발전의 현장을 보며 당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성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인근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나왔다. 화력발전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우리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해야

논의는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강 위원은 먼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제 에너지 소비 구조와 동향을 소개했다. 독일은 2007년 석유 33.8%, 원자력 11.1%, 신재생에너지 6.6%를 소비하는 구조였으나, 10년 뒤인 현재에는 원자력 6.8%, 신재생에너지 12.6%로 원전에 기대는 에너지 생산비율을 크게 줄였다. 이는 독일 전기의 30%를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했기에 대형발전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주민자치 협동조합형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에너지의 지방분권화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유럽 대비 낮은 편이나, 천연자원이 풍부해 천연가스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고효율 배터리 등 기술 개발로 생산단가를 낮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애너지 영역을 확대해왔다.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표준화로 전기효율 증가하는 등 전기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내 주요 에너지원은 여전히 화석연료이다. 발전용 에너지원은 석탄 39%, 원자력 30% 순이다. 문제는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인데, 소비량이 높은 경기와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매우 낮은 대신,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남과 인천 등에 주요 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존, 초미세먼지는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산화황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오존 농도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닌 전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이다.

강 위원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일곱 가지를 꼽았다. 하나, 도시권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 넷, 에너지 균형을 맞추며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 소규모 에너지 자립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 공공에서 먼저 실험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 지역 내 환경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한계와 당진시의 자구 노력

김홍장 당진시장은 정부의 발전소 및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와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에는 1999년도 준공한 1, 2호기부터 2016년 준공한 9, 10호기까지 총 10호기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총 용량은 600만㎾에 달한다. 국내 총 송전로 4,553㎞ 중 당진에 있는 선로는 189㎞, 총 1,102개 철탑 중 당진에 설치된 철탑은 526개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29,474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0%나 차지(2010년 기준)하고 있다.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을 경우, 조기사망자 수는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식경제부는 2012년 당진에코파워발전소 건설을 허가했고, 2022년 완공될 계획이다.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집중 건설로 인한 주민건강 및 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건설 계획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중앙집중형 재생불가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에너지로, 화석과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 과제를 노원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과제 중 첫째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다. 전원설비가 부족했던 과거에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현재 설비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서 발전량을 결정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가 2012년부터 발전의무량을 부과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해 운영되어 왔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셋째, 현재 공익적 기능보다 발전산업을 지원하고 원자력 홍보에 집중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 발생원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기후변화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원구는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2015년까지 11% 절감을 달성했다. 노원구는 공공청사와 공공주택에 미니발전소를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지치기한 나무와 고사목을 수거해 연료용 목재펠릿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저소득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121세대 조성해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건물 창밖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녹색커튼 설치, 관내 교육기관 및 공원화장실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노후주택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형 집수리를 비롯해, 1가구 1텃밭, EM(유용한 미생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제종길 안산시장은 환경과 사람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창립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했다. 2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이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전국 최초 유수지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16년에는 2021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력 중이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11개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2016년 기준)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동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정후원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니 이자수익보다 발전수익이 5배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복지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2004년 대비 2015년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총사용량이 감소한 자치구가 도봉구였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특히 시민햇빛발전소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친환경 에너지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절약이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성북절전소를 61개소까지 늘려왔다(2016년 기준)고 전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에너지 자립마을 이전에 예비적 자립마을을 선정해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축제 및 장터 운영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엇보다 국가 중심 에너지 수급계획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왜목마을에서 일출을 보며 참여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2017년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2014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지인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김금순 대표로부터 조합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경험과 역사를 공유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로 유명해진 솔뫼성지에 들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를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지이자 3대째 가업을 승계한 신평양조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유서깊은 전통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목민관클럽팀

“두렵지 않나요?”

“전혀요. 저는 제가 맡은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했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는 6년의 국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차기 총리 후보인 서른한 살의 젊은이는 자신만만했다. 지난 20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국민당 대표는 집요한 질문을 이리저리 피해 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투표 결과는 명확합니다. 국민당이 이겼습니다.”

‘Black is hot’ 2009년 국민당 청년위원장 시절 쿠르츠는 청바지를 입고 금발 여성 옆에 서 있는 ‘허머’ 차량 보닛 위에 앉은 자신의 사진을 선거광고로 내보내면서 이런 구호를 사용했다. 검은색(black)은 당의 상징이다. 그는 실제로 ‘핫’하다. 탄력 있어 보이는 긴 금발을 뒤로 빗어 넘긴 그는 훤칠한 키에 누가 봐도 수려한 외모를 지녔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를 ‘신동(wunderwuzzi)’이라고 부른다. 가장 이상적인 사윗감으로도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의 외모는 내내 화제가 됐다.

그가 총리에 취임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가 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역대 최연소 총리다. 서른아홉 살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마흔 여섯인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종종 비견된다. 그들보다 더 어리지만 포용과 다양성 면에서는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보수적인 마크롱’이라 불리는 이유다.

쿠르츠는 난민 포용 정책을 반대해 인기를 얻었다. 난민들의 주요 경로였던 발칸 루트 폐쇄를 주도했던 그는 이번 총선에서 난민의 또 다른 유입 경로인 지중해 루트 폐쇄, 오스트리아에 거주 5년 미만 난민에 대한 복지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승리 뒤에는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결국 극우 자유당을 연정 협상에 초청했다. 지난 9월 독일 총선에서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급부상한 것과 맞물려 유럽의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자유당의 하인츠 슈트라헤 대표는 외르크 하이더(2008년 사망한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치인)조차 너무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자유당이 정상적인 당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슈피겔>의 공격적인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인물과) 정당은 다르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합법적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분명히 좌든 우든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극우 정당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낡은 옷을 입은, 신세대의 상징

쿠르츠는 1986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마이들링에서 태어났다. 쇤부른 궁전이 있는 마이들링은 빈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노동자 거주구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는 지금까지도 여자친구와 함께 마이들링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었는데 부모가 모두 가톨릭 신도였다. 쿠르츠는 종종 ‘보수 가톨릭’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열입곱 살 때인 2003년 국민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몸을 담았다. 2009년에는 국민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0~2011년에는 빈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내무부에 새로 신설된 통합 담당 차관에 임명됐다. 빈 대학 법학부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이 직을 수행하기 위해 과감하게 중퇴했다.

통합 담당 차관으로 일하면서 쿠르츠는 이민자들을 오스트리아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독일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무슬림 지도자들을 위한 무료 어학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통합 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총선에서 쿠르츠는 당선자 중 최다득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해 12월에는 외무장관에 임명돼 명실상부 오스트리아 정계의 ‘떠오르는 샛별’이 됐다. 불과 스물일곱 살이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세계에서도 가장 젊은 외무 장관이었다. 애송이를 외교수장에 앉혔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는 준비됐다는 듯 직무를 수행해 갔다.

외무 장관이 되고 나서 첫 방문지는 크로아티아였다. 그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하면서 선린외교를 다졌다. 파격적인 행보도 눈에 띄었다. 크로아티아를 다녀올 때 평범한 에어오스트리아 이코노미석을 탔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장관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바스티안”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에는 빈에서 열린 이란 핵 협상을 주재하며 오스트리아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AFP통신은 쿠르츠가 “핵 합의 대화 당시 자신감 넘치는 활약으로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을 둘러싼 비판을 씻어냈다”고 보도했다.

쿠르츠는 2014년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 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 의장이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 등 각국의 외무 장관 30명을 초청해 빈 협상을 마무리했다.

2014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는 “서른 살이 안 된 사람들 중에 이곳에서 연설할 특권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관점”이라면서 “우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국경을 넘어 소통한다”고 했다. 새 시대의 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예고였다. 그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판하며 세계화를 옹호했다.

그러나 그가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이라는 낡은 관습을 강화하면서부터였다. 2015년 유럽의 대량 난민 유입 사태를 맞아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개방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듬해에는 빈에서 발칸국가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는 발칸루트를 폐쇄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냉혹한 ‘강철심장’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쿠르츠는 그러면서도 통합 담당 차관 출신답게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언어와 교육,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통합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 급진적인 이슬람을 경계하면서도 국내의 이슬람 교도들이 군대에서 할랄 음식과 종교활동을 보장받도록 했다.

쿠르츠는 본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오스트리아 역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지나쳐 가는 정거장쯤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구 900만 가량의 오스트리아에 어느새 9만 명의 난민이 유입됐다. 독일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두려움이 커졌다. ‘반난민’을 외치는 극우 자유당이 급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르츠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2016년 11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많은 난민을 수용한 조국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제는 ‘환영 매트’를 접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슈피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국경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라.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유럽에 올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의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다.”

쿠르츠에게 난민 포용 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구해줘야 하지만, 망명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신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 재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뿐이라는 생각이다.

난민 정책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 대한 생각도 탈퇴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입장이다. 외교와 국방 정책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각 나라의 생활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사회적 연합’은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높은 세금에 반대하며 경직된 공공부문을 개혁하려고 한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해 파란을 일으켰다. ‘반난민’ 정서가 한몫했다. 비록 결선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충격은 컸다. 특히 29세 이하 유권자의 42%가 호퍼를 지지했다. 더 이상 젊은이들조차 ‘좌파’의 보루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유럽의 젊은이들은 금융위기에 난민유입까지 맞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쿠르츠가 주목한 것도 이런 지점이었을 것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정책을 훔쳤다며 ‘사기꾼’이란 비난을 들을 정도로 쿠르츠가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것도 당연했다. 물론 자유당보다는 훨씬 세련된 태도를 구사했다.

2017년 5월 쿠르츠가 국민당 대표에 취임하기 전 국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3위에 머물러 있었다. 국민당은 중도좌파 사민당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양당 체제를 일궈왔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극우 자유당에 밀려 결선 투표에 후보를 진출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가 당 대표에 취임한 날 국민당은 1위로 올라섰다. 그 후에도 40여 차례 여론조사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1위를 빼앗기지 않았다.

쿠르츠는 국민당을 ‘신(新)국민당’으로 바꿔갔다. 파격적인 공천 등 닮은 면도 있지만 기존 정당을 이용했다는 것이 아예 새로운 당을 만든 마크롱과는 다른 지점이다. 총선 결과도 이변은 없었다. 앞서 지난 9월 독일 총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슈는 온통 ‘난민’이 지배했다. 결과도 비슷했다. 국민당은 11년 만에 다수당이 됐다. 극우 자유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녹색 대안(오스트리아 녹색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많은 표를 얻었다.

 

■ 쿠르츠 앞에 남겨진 과제들

 

쿠르츠에게 남겨진 과제는 연정 구성이다. 국민당은 총선에서 62석을 차지했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하원 전체 183석 중 과반인 92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직전까지 연정을 해 오다 깨져버린 사민당과 다시 호흡을 맞추리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실제로 쿠르츠는 자유당을 연정 협상 테이블에 우선 앉혔다. 유럽연합(EU)에서 극우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첫 국가가 탄생하는 것일까.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반난민’ 정책이 유권자들의 60%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말한다. 국민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베꼈고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국민당의 정책이 다를 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나치 부역자들이 설립했고 당 대표조차 ‘네오나치’ 전력을 의심받고 있는 극우 자유당과의 연대는 국제무대에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실제 2000년 국민당-자유당 연정 구성 당시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의 몇몇 회원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유럽의 분위기가 우경화됐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쿠르츠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하면서 “유럽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했다. 자유당을 연정에서 배제하라는 암시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유당을 연정에서 배제시켜달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다. 과연 쿠르츠의 선택은 어떨까. 그는 자유당뿐만 아니라 어떤 당과도 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말한다. 오스트리아 정치 체제에서 연정은 필수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쿠르츠가 재능 있는 정치인이며 많은 성과를 보여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젊은 나이가 문제라면 매일 더 나아진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과연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과거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10년 뒤에도 그는 겨우 마흔이라는 점이다. 10년 뒤에는 세상에 없을 정치인도 있겠지만 그는 다르다. 그의 어깨에 오스트리아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미래도 달려 있다.

갓 서른 한 살에 총리에 오른 그가 마흔 다섯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슈피겔>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기여할 것이 있다고 느끼는 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정치 밖에도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ebastian_Kurz

https://en.wikipedia.org/wiki/Austrian_legislative_election,_2017

 

[슈피겔 2017-10-20] ‘I Definitely Have a Red Line’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sebastian-kurz-i-definitely-have-a-red-line-a-1173943.html

 

[경향신문 2017-10-15] ‘31세 청년’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예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52156025&code=970205

 

[중앙일보 2017-10-15] 오스트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 국민당 1위…31세 총리 예상

http://news.joins.com/article/22012823

 

[연합뉴스 2017-10-16] 오스트리아 총선 우파 국민당 1위 전망…극우와 연정 가능성(종합2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6/0200000000AKR20171016000752088.HTML

 

[연합뉴스 2017-10-16] 오스트리아 총선 승리 이끈 ‘원더보이’…31세 최연소 총리 눈앞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5/0200000000AKR20171015055900088.HTML

 

[연합뉴스 2017-10-25] 오스트리아 우파 총리 후보, 극우와 연정구성 공식 협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4/0200000000AKR20171024176200088.HTML?from=search

 

[쿼츠 2017-10-17] The world has its first millennial leader. And, of course, he is an anti-immigrant conservative.

https://qz.com/1104272/sebastian-kurz-the-worlds-first-millennial-leader-is-unsurprisingly-an-anti-immigrant-conservative/

 

[BBC 코리아 2017-10-17]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의 보수 정치인이 세계 최연소 국가지도자가 되다

https://www.bbc.com/korean/news-41632164

 

[The conversation 2017-10-18] Sebastian Kurz: just who is Austria’s fresh-faced new leader?

http://theconversation.com/sebastian-kurz-just-who-is-austrias-fresh-faced-new-leader-85848

 

[뉴욕타임스 2017-10-19] How to Dress to Win an Election: The Sebastian Kurz Primer

https://www.nytimes.com/2017/10/19/style/sebastian-kurz-austria-branding-style.html

 

[도이체벨레 2017-10-15] Make Austria Great Again — the rapid rise of Sebastian Kurz

http://www.dw.com/en/make-austria-great-again-the-rapid-rise-of-sebastian-kurz/a-40313720

 

[vox 2017-10-17] Meet the 31-year-old conservative poised to become Austria’s new chancellor

https://www.vox.com/world/2017/10/16/16482416/sebastian-kurz-austria-far-right-right-migrants

[시사인 2014-1-29] 장관님은 86년생 ‘세바스티안’이라 불러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155

 

[경향신문 2013-12-17] 27세 쿠르츠, 오스트리아 연립정부 외교장관 취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312172049105

 

[레디앙 2017-10-16]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우파-극우파 연정 가능성

http://www.redian.org/archive/115554

 

[조선일보 2017-10-17] 만물상 – 31세 총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27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