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ed]https://youtu.be/GPULAmUcTm4[/embed]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1.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1월 23일에는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15일,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 일동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처벌과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는 사회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이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하며, 정부가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강은 다시 흘러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 및 내성천 보전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오일(010-2227-2069)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던 4대강을 돈과 권력에 빼앗겼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강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강을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4대강 사업을 비호했다. 또한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3년 4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통해 내성천의 미래를 본다. 해마다 여름이면 4대강을 찾아오는 녹조 현상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물고기 떼죽음을 본다. 또한 강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를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고도 홍수나 가뭄에 쓸모가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결국 잘못된 운하사업이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을 완공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 중인 내성천은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 등 수 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모래가 내성천을 통해 공급된다. 수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중한 강이, 무용지물 댐으로 인해 역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4대강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하며 4대강사업의 잘못을 지우려 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 모든 것을 강과 함께 파괴한 4대강사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미래도, 이 국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멈춰진 강을 죽음의 死대강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끝이 아니고,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책임지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영주댐 담수를 통해 내성천을 수몰시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4대강사업의 진실 또한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세력은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정부는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2015. 12. 15

4대강사업책임자처벌과 영주댐담수중단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Ѣ� ��_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자 작은 초소와 둥근 조형물이 보였다. 차량이 진입하자 초소에서 황급히 경비가 뛰어나와 막았다. 영주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경비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5분도 되지 않아 다른 관계자가 나왔다. 그는 안전 문제 때문에 취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영주댐이 올해 초 나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관계자는 그렇게 취재진을 돌려보냈지만, 나급 국가보안시설은 의외로 손쉽게 다시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500미터 가량 올라가자 뻥 뚫린 채 공개된 영주댐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리하지 못한 자재도 쌓여 있었다.

영주댐 건설 현장은 4대강 사업 마지막 공사 현장이다. 영주댐이 완공되면 4대강 사업도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가 밝힌 영주댐 건설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영주댐 때문에 오히려 낙동강이 더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댐을 만들어서 하류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댐을 만듦으로 인해서 하천생태계가 더 황폐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은 오히려 하천에 댐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하천생태계, 수질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창근 교수

영주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증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영주댐 아래로 흐르는 내성천은 고운 모래톱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진작가 박용훈 씨가 4대강 사업 전에 찍어놓은 모습을 상상하며 찾아간 내성천은 고운 모래톱 대신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자갈이 가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운 모래 유입이 줄고 기존 모래는 쓸려나가면서 곳곳에 모래섬도 만들어졌다. 영주댐 건설 이후 생긴 변화들이다.

결국, 낙동강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감천 합수부에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발견했다. 합수부는 4대강 사업 당시 6m 수심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충분히 걸어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모래가 쌓여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감천의 역행침식으로 쓸려 내려온 모래들이 이곳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역행침식이란 게 어쨌든 지천에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지마는 그 원인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역행침식으로 인해서 하천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4대강 사업으로 상처가 더 깊어진 낙동강. 하지만 강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아침이 오면, 날이 밝아와 나는 잠에서 깨어~♬” 매일 아침, ‘이불을 개며’라는 노래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며...

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무섬마을에 나타난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구름물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이르는 말일까요? 아니면 구름으로 만든 물고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구름물고기는 구름과 물고기 모양을 한 등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구름물고기등' 입니다. 이 구름물고기등이 18일 저녁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 내성천변에 들어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6" align="aligncenter" width="600"]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래 구름물고기는 등의 형상과 등을 통해 새어 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꿈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꿈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설치미술입니다. 이 귀한 무대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에 들어선 이 구름물고기는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 걸까요? 무섬마을 바로 10킬로미터 상류에 들어서고 있는 영주댐 때문에 하루하루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래강 내성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7" align="aligncenter" width="600"] SOS 내성천. 내성천을 살려주세요!! 구름물고기가 소망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섬마을 모래톱과 강물 위에 구름물고기를 설치한 설치미술가 표구철 씨(46)는 구름물고기를 통해 유년의 기억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일 방영된 EBS 장수프로 '하나뿐인 지구'의 내성천편 <내성천은 자연이고 싶다>를 인상깊게 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내성천은 내 유년시절의 강이었고, 그런 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이 상류에 들어서는 영주댐으로 인해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구름물고기를 통해 내성천을 위로하고, 내성천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8" align="aligncenter" width="500"] 내성천의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 담수 전인데도 내성천의 생태변화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표작가의 말대로 지금의 내성천은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류의 댐공사로 인해 더이상 하류로 모래가 공급이 되지 않자, 백사장이던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모래톱이 풀밭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또 내성천의 생태환경 변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멸종위기1급종)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도 내성천의 변화를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9" align="aligncenter" width="550"] 모래톱 백사장이 아름다워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되 선몽대 앞 모래톱에 풀들이 들어와 모래톱이 아니라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이 담수를 하기 전임에도 이렇게 내성천의 환경변화가 극심한데, 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풀과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가득 메워나가면서 거대한 습지의 형상을 한 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는 그저그런 강의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금모래의 강 내성천'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원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0" align="aligncenter" width="600"] 무섬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 꿈은 꼭 이루어진다

1조 1천억을 들인 영주댐이 거의 완공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물만 채우면 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댐은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편익이 90% 이상입니다. 낙동강 녹조를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인다. 앞쪽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은 수몰예정지라 70여 가구 살던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 금강마을 포함 511세대가 수몰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낙동강 녹조는 상류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주댐의 방류가 아니라, 낙동강 재자연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낙동강이 재자연화 되면 정말 쓸모없는 댐, 용도가 없는 댐이 영주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논리로 지어진 마지막 4대강 공사 영주댐.

영주댐, 당장 허물 수 없다면 담수 미루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사용해야

그래서 구름물고기 앞에서 희망해봅니다. 1조 1천억원이 든 영주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존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우선 담수만은 미루자는 것입니다. 담수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엔 보로 인해 물이 넘쳐나고, 낙동강 녹조는 영주댐 방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엔 물을 채우지 말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홍수조절용댐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평소엔 물과 모래는 계속해서 하류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급격한 생태적 변화는 완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주댐 담수 하지 말고, 내성천을 그대로 두라!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더 나아가 수몰되는 평은면과 이산면은 이제 사람이 모두 떠났으니 그곳을 하천 고유의 영역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과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 즉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해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파리와 같은 내성천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감상하는 것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내성천을 위한 꿈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63243" align="aligncenter" width="600"] 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의 작가 표구철 씨는 전국을 움직이며 구름물고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름물고기를 통해 다시 꿈을 되찾길 원하는 이들은 표구철 작가와 상의하면 됩니다. 문의 010-4165-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