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1. 편지 한 통의 실천 소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가 ‘편지 한 통의 실천’을 준비했다.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 요구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지를 토론하는 장이되어야 한다. 이에 편지 한 통의 실천에 참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변화의 바람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48개 지역구에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주거 지역구 숫자를 합하면,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구는 총 214개에 달한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4개 지역구)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표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

연번

지역

조합원이 있는 지역구

지역내
지역구 수

조합원 분포비율
(단위 %)

1

서울

48

49

97.96

2

인천

13

13

100.00

3

경기

58

60

96.67

4

강원

4

8

50.00

5

대전

5

7

71.43

6

세종

1

1

100.00

7

충북

1

8

12.50

8

충남

8

11

72.73

9

광주

6

8

75.00

10

전북

8

10

80.00

11

전남

4

10

40.00

12

대구

12

12

100.00

13

경북

7

13

53.85

14

부산

18

18

100.00

15

울산

6

6

100.00

16

경남

15

16

93.75

17

제주

0

3

0.00

전체

214

253

84.58

*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119개 지역구 분포 (97.96%)
** 특별시+광역시 전체 114개 지역구 중 109개 지역구 분포 (95.61%)

2. 진행 사항

가. 경과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4/1 시작, 4/6 현재까지 참가 분회 26개

• 희망연대노조 준비 중

 
나. 실천 단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영등포, 고양, 양천, 금천분회
인천-동인천, 북인천분회
강원-춘천, 원주분회
경기-평촌, 분당, 서수원, 이천, 평택, 부천분회
충남-아산, 서산분회
대구-남대구, 동대구분회
경북-칠곡분회
부산-서부산, 해운대, 부산진분회
경남-김해, 마산, 양산분회
울산-울산분회
 

3. 편지 내용

편지1 [직접교섭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점심,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아 라면, 김밥, 편의점, 배달음식을 먹으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관리자의 눈치와 실적 압박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고객만족도 13년 1위’라며 1등 서비스라 자랑합니다. 그 1등 서비스는 저희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챙기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용자책임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저희의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결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원청에서 안 된다더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간접고용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원청에게 사용자로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지2 [쟁의권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예방대책은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산재처리 역시 어렵습니다.
 
삼성 AS는 성수기 여름철과 비수기 겨울철에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하고 비수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인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쟁의권을 행사해도 파업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옆 센터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파업권이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하기에 많은 노동자가 모여 요구를 하더라도 현실을 바꿔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목숨을 걸게 되고, 회사의 브랜드이미지를 타격하는 등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청노동자가 하청 쟁의행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3. 관련 사진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 맞이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 담아
1. 릴레이 실천 제안 배경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이 제안하고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함께한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노동개악 반대, 재벌개혁,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재벌의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모델로 제안된 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재벌만을 위한 ‘재벌천국’에 제동을 걸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바로 잡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의 실천방식은 간접고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 ‘무언가’를 넣은 풍선을 터뜨리는 형식이다. 그리고 실천자 외에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에 동참해줄 3인을 지명하고 실천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완료된다. 해당 실천에는 실제 재벌의 다단계하도급 속에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참여했다. 처음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를 실천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탐욕의 재벌풍선을 터뜨렸다. 당시 경비 3~4명 정도가 동영상 촬영을 가로 막고 풍선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삼성 본관 건물 앞에 등장한 풍선 하나에도, “이곳에서는 풍선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풍선을 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온몸으로 촬영을 가로막았다. 
 
 
2. 진행 내용가. 경과– 3/22 시작, 4/6 현재까지 파악된 참가 인원 43명
나. 실천 사례
– (별첨)
 
3. 관련 사진

변화가 없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노동조합의 힘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성에게는 두 가지 가훈이 있다. 첫 번째가 경영세습이고 두 번째가 무노조경영이다. 두 가지 모두 다 헌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첫 번째 가훈은 세습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이 가장 큰 정체성이다.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총수일가에게 경영권 세습 없는 삼성그룹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체계 구축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자리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삼성이 헌정유린 3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송구하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실은 정경유착을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으로도 갖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영세습을 추진할 것이다.
 
삼성의 두 번째 가훈은 무노조삼성의 무노조 경영철학은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훈과도 같다. 삼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S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감시, 미행, 탄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오는 12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이 나온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삼성은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감시, 징계-고소고발, 근무시간 및 근무지 변경 등 갖은 탄압을 일삼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협을 체결하기까지 표적감사, 폐업 투쟁, 열사 투쟁 등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삼성은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 탄압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단협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으며 노조 고사화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왕국 끝내려면삼성 총수일가의 헌정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노동조합 역시 온전히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7년 특검은 삼성의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래서 삼성은 2016년 오늘까지 똑같은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반복했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 2016년 특검은 달라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 없이는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삼성에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지금의 잘못된 경영과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도 그대로다. 광장에서,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이재용 청문회’라고 해도 될 만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으며,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삼성은 재단 출연 기금에 더해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현비덱스포츠)에 35억, 정유라의 말 구입비 43억,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등 드러난 지원금만해도 총 300억 가량을 최순실 측에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지원 계획과 삼성 협력사를 통한 승마장 구입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합치면, 그 금액은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진정성 없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회피했습니다. 재단 출연 및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역시 부인했으며, 심지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세습과 관련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그 대가로 경영세습을 추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6천 억 손실을 봤고 이재용 부회장은 8조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헌정유린을 지속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없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으며, 삼성왕국이 이어질 뿐입니다.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한다!
 
 
최악의 게이트에 삼성이 빠질 수 없다. 전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또 다시 삼성이 등장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에 항상 등장하던 삼성이다. 이재용과 삼성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값 10억 원을 포함해 독일 비덱에 35억 원을 송금, 마사회, 승마협회 지원금 226억 원, 등 최순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진 돈은 2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204억 원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소 500여억 원이 삼성에서 나왔다.
 
그런데 삼성이 과연 돈을 빼앗겼는가? 아니다. 다른 재벌과 함께 원샷법을 비롯해서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투자한 이상 챙긴 것이 재벌과 삼성이다. 재벌들에게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했던 박정희와 반대로, 박근혜는 최순실과 함께 국가를 재벌들에게 헌납했다. 이번 게이트에 수많은 재벌이 개입했지만, 최순실과 직거래를 한 것은 이재용뿐이다. 최순실과 직거래에 이용된 한국승마협회는 삼성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마사회는 삼성맨이었던 현명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최순실과 이재용의 삼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삼성과 이재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를 이용한 것이다.
 
이재용은 최순실로부터 헌납 받은 국가를 이용해, 불법적인 3대 세습을 마무리하고 삼성그룹을 장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 삼성전자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순실은 국민연금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한 2015년 7월 이후, 삼성은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보냈다. 이 정도면 실시간 계좌이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삼성의 시종 노릇을 한 국민연금은 삼성에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35억원 지원한 후 국내 삼성노사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는 증언이 독일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직업병문제, 노조탄압문제를 정권을 이용해 잠재우겠다는 속셈이다.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500여 억 원을 줬다는 소식을 접하며,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삼켜야했다. 삼성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고 황유미씨 아버지인 황상기씨에게 ‘이 돈 뿐이 없다’며 준 돈은 500만원이었다. 삼성에서 일하다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든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고작 6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삼성의 추악한 뒷거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분당 225원이라는 기상천외한 임금을 받았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을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목숨 걸고 일하다 떨어져 죽어갈 때 이재용은 권력자들과 낯 뜨거운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재용은 정권의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탄압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물산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든 민주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점차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로 옮겨 가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무서웠나? 검찰은 11월 13일 갑작스럽고 비밀스럽게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과 이재용의 관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야한다. 만일 형식적이고,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 한다면 이재용과 검찰은 수많은 국민과 삼성노동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평생 피땀 흘려 삼성을 위해 일하다 숨진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간답게 대우해달라고 노동조합 인정하라고 요구해온 삼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노동자들의 눈초리는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의 눈초리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는 이재용의 탐욕이 비춰진 거울과 다르지 않다. 국가를 사적 이윤추구의 도구 이용한 것은 최순실이나 이재용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만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삼성에 굽신거리고, 최순실이라는 꼬리만 잘라내려 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실은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재용은 국민과 삼성 노동자들의 성난 민심을 가벼이 보지 마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재용이 구속 처벌 받는 그날까지 삼성노동자들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