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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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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00:25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한다!
 
 
최악의 게이트에 삼성이 빠질 수 없다. 전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또 다시 삼성이 등장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에 항상 등장하던 삼성이다. 이재용과 삼성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값 10억 원을 포함해 독일 비덱에 35억 원을 송금, 마사회, 승마협회 지원금 226억 원, 등 최순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진 돈은 2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204억 원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소 500여억 원이 삼성에서 나왔다.
 
그런데 삼성이 과연 돈을 빼앗겼는가? 아니다. 다른 재벌과 함께 원샷법을 비롯해서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투자한 이상 챙긴 것이 재벌과 삼성이다. 재벌들에게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했던 박정희와 반대로, 박근혜는 최순실과 함께 국가를 재벌들에게 헌납했다. 이번 게이트에 수많은 재벌이 개입했지만, 최순실과 직거래를 한 것은 이재용뿐이다. 최순실과 직거래에 이용된 한국승마협회는 삼성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마사회는 삼성맨이었던 현명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최순실과 이재용의 삼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삼성과 이재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를 이용한 것이다.
 
이재용은 최순실로부터 헌납 받은 국가를 이용해, 불법적인 3대 세습을 마무리하고 삼성그룹을 장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 삼성전자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순실은 국민연금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한 2015년 7월 이후, 삼성은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보냈다. 이 정도면 실시간 계좌이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삼성의 시종 노릇을 한 국민연금은 삼성에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35억원 지원한 후 국내 삼성노사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는 증언이 독일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직업병문제, 노조탄압문제를 정권을 이용해 잠재우겠다는 속셈이다.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500여 억 원을 줬다는 소식을 접하며,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삼켜야했다. 삼성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고 황유미씨 아버지인 황상기씨에게 ‘이 돈 뿐이 없다’며 준 돈은 500만원이었다. 삼성에서 일하다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든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고작 6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삼성의 추악한 뒷거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분당 225원이라는 기상천외한 임금을 받았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을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목숨 걸고 일하다 떨어져 죽어갈 때 이재용은 권력자들과 낯 뜨거운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재용은 정권의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탄압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물산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든 민주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점차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로 옮겨 가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무서웠나? 검찰은 11월 13일 갑작스럽고 비밀스럽게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과 이재용의 관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야한다. 만일 형식적이고,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 한다면 이재용과 검찰은 수많은 국민과 삼성노동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평생 피땀 흘려 삼성을 위해 일하다 숨진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간답게 대우해달라고 노동조합 인정하라고 요구해온 삼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노동자들의 눈초리는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의 눈초리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는 이재용의 탐욕이 비춰진 거울과 다르지 않다. 국가를 사적 이윤추구의 도구 이용한 것은 최순실이나 이재용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만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삼성에 굽신거리고, 최순실이라는 꼬리만 잘라내려 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실은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재용은 국민과 삼성 노동자들의 성난 민심을 가벼이 보지 마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재용이 구속 처벌 받는 그날까지 삼성노동자들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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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기장, 이재용 재벌팀vs삼성노동자팀 축구경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곳 서초동에서는 2016년 삼성노동자 팀과 이재용 재벌 팀, 이재용 재벌 팀과 삼성노동자 팀의 한 판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그 뜨거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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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 이재용을 만나러 갑시다
가자! 재벌개혁, 쟁취하자! 노조할 권리!180만 노동자 교섭권 쟁취! 삼성AS노동자 재벌개혁 결의대회2017. 05. 27. (토) 13시 30분 인덕원역 집결/14시 00분 행진/14시 40분 서울구치소 앞 집회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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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영상편집: 찬, 양천분회) 2017년 5월 27일, 삼성AS노동자 600여 명이 상경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진짜 사장 이재용에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이 보다 더 뜨거웠다. 즐겁고 신나게! 당차게 투쟁하는 자가 승리한다. 투쟁!
 
삼성! 교섭에 나서라! 재용! 교섭에 나서라! 삼성! 이재용 교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 2017/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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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철폐!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사실은 ‘위장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에 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위장도급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하나, 노동자 단결 투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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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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