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설립 (소요동)
소요산 사계절 행사 유치 및 활성화 추진 (소요동)
소요동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추진 (소요동)
오수·우수관 분리 매립 추진 (중앙동)
중앙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3구역 가로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 버스 노선 조정 및 교통 환경 개선) (중앙동)
중앙시장 및 중앙로 인근 주차공간 확대 (중앙동)
오수·우수관 분리 매립 추진 (생연1동)
학교 밀집 지역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 (생연1동)
평화로 경로당 일대 배수로 확장 (생연1동)
오수·우수관 분리 매립 추진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조기 완공 추진 (보산동)
외국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 대응 강화 (보산동)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설립 (불현동)
노후 도로 재포장 및 탑동마을회관 진입로 개선 (불현동)
왕방 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 완성 (불현동)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GTX-C노선 동두천 조기 개통 추진
미군공여지 반환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신설
북양주IC 동두천·포천 방향 진출입 개선 추진
역세권 청년임대·공공임대주택 유치
맞춤형 학습·진로지원센터 설립
AI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및 노인·장애인 이동권, 생활안전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파크골프장 증설 추진
규격화된 전용 축구장 건립 재추진
성암리, 금구리 일대 공용주차장 추진
보훈단체 회원의 따뜻한 예우와 촘촘한 지원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기반 조성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 보완 실천
소정리 저수지 데크 시설 둘레길 조성
재래시장 효율적 운영 방안 적극 추진
미래 꿈나무 청소년 해외 연수 지원
청년 주택 100호 공급 추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정책 추진
이원 강청 소하천 정비 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그린벨트와 수변구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개발 행위와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힘씀
면민의 오랜 숙원인 항곡~이평 간 도로 확장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협소한 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
현리 일원 유지에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상류 수변구역의 추가 해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개발의 발판을 마련함
장계관광지 방문객들이 전기도선(정지용호)을 이용해 둔주봉 한반도 지형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락정 선착장 데크길과 쉼터 조성을 추진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 직접 지원 시스템 마련
부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고교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무상교육 질 개선
부천시민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건립,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치매안심센터 구축
부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및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지하철 7호선 증편 및 버스 노선 확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로 교통 정체 해소
웹툰융합센터 건립 및 4차 산업(바이오, IT 등) 육성, 소기업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방범 CCTV 확충 및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청년 행복주택 및 예술인 주택 공급, 시민 편의 위한 학교시설 공유 및 여가생활 거점 활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