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고서 중간발표 세미나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월 19일 국회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우석대 김근태 연구소’와 더불어 ‘2017 정/학/연 합동 세미나와 긴급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2017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정/학/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사)다른백년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고서’의 중간발표의 내용으로,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인 경제 세션은 최상명(우석대) 교수의 사회로 최배근(건국대) 교수와 전병유(한신대) 교수의 발표와 이에 대한 홍종학(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과 경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산업화 패러다임은 소진되었고, 새로운 정치·경제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유와 배제의 경제’에서 ‘호혜성에 기반한 협력과 공유의 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자율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병유 교수는 ‘협력과 공유의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한국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혁신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산정책으로는 공유자산의 형성을, 소득정책으로는 연대형 소득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홍종학 전 의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국유화 논의 과정과 그 실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채무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파산법의 정비를 제시했고, 제4차 산업혁명을 ‘21세기 뉴딜’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김유선 박사는 전병유 교수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임금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정과 임금관련 소송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2주제인 외교/안보 세션은 박인규(프레시안) 대표의 사회로 정일준(고려대) 교수와 장박진(국민대) 교수, 정영철(서강대) 교수의 발표와 조세영(동서대)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일준 교수는 외교의 큰 그림이 필요하며,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보고서에서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러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접근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대공존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장박진 교수는 한-일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전후 일본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대응을 하였으며, 그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정영철 교수는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로서 ‘구조’와 ‘국면’, 그리고 국내정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남북관계의 현황과 나서는 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세영 교수와 이희옥 교수는 현실에 기반하여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구조가 압도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개별국가들의 역할, 행위가 구조의 틀 속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복합적 국면 속에서 대북관계, 한-중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제3주제인 교육/노동 세션은 박인규 대표의 사회로 조상식(동국대) 교수와 김영철(상명대) 교수의 발표와 이에 대한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와 박미자(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상식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상황을 진단하면서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교과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능력으로서 역량 개발과 비선형적·다차원적 학습이론, 과정 중심의 평가를 미래교육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철 교수는 대학의 서열구조가 노동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서열구조를 점진적 입시개혁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장수명 교수는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GDP대비 교육비로 볼 때,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계층역진적 교육체제, 개방적 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미자 연구원은 미래교육의 대안은 민주시민교육이라면서, 이를 위한 협업적 네트워크를 반영하는 교육활동, 차별보다는 평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 창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조하였습니다.
80여 명이 참석하여 오후 1시에 시작된 세미나는 오후 5시에 이르러 일정을 마쳤으며, 이후 한국보고서에서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광장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정/학/연 긴급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춘(다른백년연구원장,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좌담회는 김상준(경희대) 교수, 최태욱(한림대) 교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상준 교수는 ‘촛불’은 87년 6월 항재에 이은 두 번째 기회라면서 높은 시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성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개혁을 진행할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에 기반한 ‘시민의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헌법과 선거법 등의 주요의제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하는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태욱 교수는 협치(governance), 합의제 민주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비례성에 기반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필요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거제도를 헌법 개정과 더불어 진행하면서, 선거제도를 헌법조항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광장의 요구를 제도정치가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현재의 4당 체제(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합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으로 야당의원들의 태도가 적극적이면서도 개혁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시민의회’ 등의 요구를 법률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안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연령을 낮춰 참정권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객석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광장의 요구는 ‘정권교체’보다는 시스템 교체라는 측면에서 광폭의 요구이며, 국민소환제, 국민발의, 시민의회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참여민주주의적 요구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일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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