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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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름해온 우리 사회에 대한 구형이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 이후, 최근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부패 문제는 이어져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부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하락했다. 이는 대통령 한명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법과 권력기구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사드반대 청원에 촘스키 교수도 참여 -미 평화 활동가들, 격려차 7/23-28 성주 방문 예정 -전세계 시민들의 사드 반대 위한 청원 서명 이어져 편집부 평화 활동가인 시몬 천 정치학 박사는 오는 7월 23일에서 28일 사이 미국의 저명한 평화 활동가들이 성주/김천 소성리에 배치될 사드 반대 및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힘든 싸움을 해온 시민들을 격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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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쉬타임즈’ 리설주, 4개월만에 공식행사 등장 – 북한 최초 ICBM 발사 축하 및 담당자 승진 행사에 참석 – 미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 2012년 리설주 딸 출산 밝혀 – 모습 보이지 않는 동안 임신 혹은 가정불화 추측 불러 좀처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4개월 만에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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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간 아사히’, 포스트 아베는 누구? – 아베 끌어내리기에 속도, 포스트 아베 레이스 시작되나 – 아소 부총리 외 기시다, 이시바, 노다, 고이케 등 가시권 현재 가장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것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정치 평론가 가쿠타니 고이치에 의하면 “아소 씨가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소 자신이 아베 씨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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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정부 사드 관련 대외전략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 -중국 사회과학원 ‘안보정책 피동적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 꾀해’ -‘전시 작전권’ 회수, 미 의존 벗어나 ‘자주국방’ 실현하려 할 것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서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Zhōngguó Shèhuì Kēxuéyuàn, CASS)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중국사회과학보’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주변 관계를 사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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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사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적법’ 첫 판결 –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무상화 대상 – 히로시마 첫 판결, 동경 오사카 등 5개소 재판 중 – 조선학교, 현재 고등부 11개 학교 1389명 재학 주간 아사히가 일본이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대 대해,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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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HK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내부 촬영 영상 방영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원전 영상 공개, 격납 용기 바닥에 연료 잔해 – 핵연료가 녹아서 구조물과 뒤석힌 ‘연료 데브리(잔해)’일 가능성 – 원전 내부 촬영 성공으로도 만족, 향후 제거 모색 그러나 난항 일본 NHK 방송은 동경 전력이 로봇을 이용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조사한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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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紙 ‘美,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 ‘중국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어떤 전쟁도 동맹국과 미국에 재앙이 될 것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임지가 24일 ‘The Time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Now-북한과 협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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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스트레이츠타임스, 미 정부 남북한 회담 지지하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 어떤 군사적 조치도 한국과 일본에 큰 재앙이 될 것 – 중국, 미국의 꼭두각시 아닌 평화롭고 안정된 통일 한국 원해 – 미국은 군사력 과시하지 말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할 것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영어뉴스 방송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차이나 데일리 USA 부편집장의 기고문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의 남북한 군사회담과 적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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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지지율 급락으로 개헌 일정에 차질 – 연이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골격 유지 인사 개각 – 공모죄, ‘테러 등 준비죄’ 신설로 불안감 증가 – 포스트 아베, 유력한 대체 세력 없어 마이니치 신문이 아베 정권의 연이은 지방선거 참배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지지율 20%대의 역대 정권의 총리 퇴진 시기와 함께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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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무상화 제외 조치에 대한 소송, 원고 측 첫 승리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법 취지에 어긋남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디지털 판에서 28일 오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조치에 대한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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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 체제 위협하면 미 본토 핵무기 타격하겠다 위협 – CIA 폼페오 국장의 김정은 축출 발언에 대한 대응 – 북 핵무기 개발 속도, 전문가의 예상 앞질러 미 CNN은 25일 자 보도에서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위협당하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CIA 폼페오 국장이 핵무기와 김정은을 분리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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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다시 발사 -2017년 동안 14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 표현 -사정거리 10,000km 미국 서부 혹은 덴버, 시카고 사정권 BBC는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3주만에 감행된 북한의 또 다른 ICBM 발사 보도를 신속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7월 28일 이례적으로 늦은 밤 11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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