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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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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판도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8:40

인구 150만 명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 걸쳐 1,699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이송해 보관해오고 있다. 고리원전, 울진원전, 영광원전 등으로부터 운반해 온 것이다. 핵연료봉 운반과 관리실태는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 결과, 핵연료봉을 담아 운반하는 용기는 제대로 된 안전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용기가 1개 밖에 없어 안전 시험할 경우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43톤에 이르는 핵연료봉 운반 차량이 설계 최대 하중 32.4톤인 교량을 제재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에만 설계 하중 32.4톤의 교량이 62개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수십년 동안 핵연료봉 운반을 해온 것이다.

운반용기 KSC-1 안전 시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할 때 쓰는 운반용기는 1986년 현대중공업에서 제작된 KSC-1이다. 2008년 당시 과학기술부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과 운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시험을 하도록 돼 있다. 수직 9미터 낙하 시험과 바닥에 쇠봉을 세우고 떨어뜨리는 충격시험, 섭씨 80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버티는 열시험, 물속에 8시간 동안 넣어두는 침수 시험 등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3년까지 사용해 온 KSC-1 운반용기는 정부가 규정한 사고조건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시험, 충격시험, , 열시험 등은 실제 시험이 아닌 컴퓨터 코드 계산으로 대체했다. 실제 시험은 침수시험이 유일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가지고 있는 KSC-1 운반용기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사고조건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운반용기 KSC-1의 모습.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 연료를 연소하고 남은 것으로 우라늄과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운반용기 KSC-1의 모습.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 연료를 연소하고 남은 것으로 우라늄과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사고조건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운반용기에 담은 사용후 핵연료봉은 주로 고리와 울진, 영광 등 핵발전소에서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이송됐다.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이 전체 절반이 넘는 11차례다.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사용핵연료봉 운반차량은 운반용기와 차량을 합해 무게가 43톤에 이른다.

40톤에 이르는 운반차량, 설계 하중 32.4톤 교량 수시로 지나

그런데, 2014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115개의 설계하중이 고속도로 과적차량 제한기준인 40톤에도 미달하는 32.4톤이다. 그보다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핵연료봉 운반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의 무게를 합하면 40톤에 이른다.

▲ 핵연료봉 운반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의 무게를 합하면 40톤에 이른다.

이런 교량 115개 중 절반이 넘는 62개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돼 있고, 더구나 40여개 교량은 경부고속도로 중 경상남북권에 분포돼 있다. 즉 고리원전에서 대전을 오가는 고속도로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측은 경부 고속도로 내 62개 교량의 설계 하중이 핵 연료봉 운반 차량의 무게보다 10톤 이상 미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원구원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까? 원자력연구원의 한 간이 건물에는 지난 수십 년동안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쌓아놓은 중저준위폐기물 저장고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건물의 60%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지진이 올 경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9월 기준, 원자력연구원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9,704 드럼을 보관하고 있다.

▲ 2016년 9월 기준 19,704 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원자력연구원 내 건물 6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 2016년 9월 기준 19,704 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원자력연구원 내 건물 6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배출, 핵발전소보다 많았던 시기도 있어

지난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세슘 20만 베크렐을 방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지별 기체유출물 배출 총방사능’ 보고서를 보면 분기별로 핵발전소의 총 방사능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이 다른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방사능을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링크)

특히 영광원전과 울산원전보다 총방사능 배출량이 더 많았던 기간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분기와 2분기, 2014년 1분기와 3분기의 경우 울진이나 영광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보다 많았다. 대전 시민들이 핵발전소 주민들 못지 않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해가 없는 미량이며 배출 관리기준의 1-2백만 분의 1 수준이라며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올해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초우라늄 등 핵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면적을 100분의 1로 독성이 사라지는 반감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간 실험량인 3kg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기준치의 1.5배의 세슘이 방출이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러한 세슘을 100% 포집하여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쉽게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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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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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고발인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월, 2018/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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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농촌진흥청이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번 주 <목격자들>에서 공개한다. 또 GMO 다국적기업 몬산토와 우리나라 GMO 이익단체와의 관계도 추적했다.

▲ 전북 익산소재,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GMO벼 시험재배장의 모습

▲ 전북 익산소재,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GMO벼 시험재배장의 모습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은 산업용 GMO 쌀에 대해 상용화 방침을 밝힌 이후 논쟁은 다시 불거졌다. 한국은 최대 식용 GMO 수입 국가 중 하나다.

GMO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제도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GMO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미국의 버몬트주 등에서는 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

지난해 법원은 경실련이 주요 GMO 수입업체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공개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정보 폐쇄성은 여전하다.

목, 2016/04/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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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일본 사회는 아직도 피해를 복구하고 있으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전보유 세계 5위,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도 지금 밀양, 영덕, 삼척에서 탈핵을 향한 절절한 외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할까요? 2015년 8월, 기후변화 전문가 윤순진 교수와 탈핵 운동의 전망을
수, 2015/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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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_152553

20171201_152553 [기자간담회] 지진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 2017년 11월 29일 (수) 오후 1시 30분 주최: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사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발표1: 김성욱(지아이 지반연구소 소장) 발표2: 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2017-11-29 포항지진 기자간담회_김성욱 20171129_지진과_원전_구조물의_안전성_점검_현안-한병섭 20171129_지진과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 현안-한병섭
금, 2017/1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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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굴삭기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난 다음날인 19일, 같은 곳에서 일하던 또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2016년 올해 6개월 사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과 정규직 노동자 2명이 작업 중에 숨졌다.

▲ 울산 현대중공업의 전경.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 울산 현대중공업의 전경.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3대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사상 최대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 업체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만나봤다.

방송업로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수, 2016/05/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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