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지금 당장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가피모)은 4일 오전 11시 이마트용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대형마트에 옥시 제품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 이중 사망자는 239명(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임신부, 산모, 어린아이 였습니다. 이들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원인불명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5년 동안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채 외면 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18일 롯데마트가, 4월 26일 홈플러스가 면피용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트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사무총장은 "이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해 판매까지 했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적극적으로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는 지금 당장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이마트 매장 안 옥시제품 매대 앞에서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게릴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용산역 이마트 외에도 대구, 천안, 당진, 포항, 인천 등 지역에서 지역환경운동연합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2" align="aligncenter" width="600"]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는 제품판매를 중단하라.  이마트는 무엇을 얻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가?

  지난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서 4월 26일, 홈플러스 김상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5월 2일, 옥시 레킷벤키저 아타 사프달 대표이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과 보상 계획 등을 발표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절규를 5년이나 외면하던 기업들이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도 아니고, 피해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지도 않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사과를 한 속셈은 뻔하다. 롯데마트를 포함하는 롯데쇼핑의 경영책임자인 신동빈회장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벤트를 한 것이다. 옥시 역시 검찰의 수사가 레킷벤키즈 영국 본사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극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태가 영국에서 발생한다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한국인의 분노가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잠재우려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와 폭발적인 불매 운동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전문가를 매수해 조작된 결과를 만들고, 거대 로펌을 움직여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던 오만했던 기업들이 타오르는 불매 운동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지나기를 기대하며 거짓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민사회는 이들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미 드러난 범죄를 뒤늦게 인정한 것일 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 5월 3일, 롯데마트가 옥시 제품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고, 전시를 줄이겠다고 했다. 주요 사건의 책임 기업으로서 턱 없이 부족한 조치고, 며칠 전까지 옥시 제품에 대한 판촉행사를 벌인 것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유통업체인 위메프가 옥시물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나,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있는 곳이 있다. 가장 놀라운 곳이 이마트다. 이마트는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하나로 정부가 확인한 530명의 피해자 중 39명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중 10명을 사망으로 몰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아직 형식적인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열 올리며 판매하고 있다. 적당히 숨어 국민의 관심을 피하고, 옥시 물건을 팔아 이익까지 남기겠다는 비열한 행태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 역시 제품 생산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옥시 불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고, 사과해야할 때 사과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커졌고, 국민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 원죄가 있는 기업들은 용서받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나서라.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라. 옥시로 향하는 분노는 언제든지 더 나쁜 기업으로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옥시 제품을 당장 진열장에서 내리고, 제품의 취급 중단을 선언하라. 그리고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중단하라. 기업의 윤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양심을 버린 과거에 대해 죄 값을 받고, 합당한 배상을 한 이후에 복귀 여부를 물으라. 국민의 분노는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 없는 사과에 속을 시민은 없다. 옥시는 이제라도 욕심을 내려놓으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서울을 비롯해, 대구, 천안, 당진에서 옥시 불매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시민들에게 옥시 불매를 요청할 것이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도 항의할 것이다. 부도덕한 옥시의 퇴출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징벌할 것이다.

2016.5.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논평] SK텔레콤 등 기업의 질병정보 악용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정보 보호 및 규제 수준이 낮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보호 수준과 관련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IT기업 등 일부 세력들은 ‘건강 정보 보호’를 앞에 내세우지만 오히려 ‘건강 정보 활용’이 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차제에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있었던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라는 주제로 아노테 통(Anote Tong)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초청 강연회에 다녀왔습니다.

강연내용 소개 전에 키리바시 공화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키리바시 공화국(Republic of Kiribati)

: 호주 동남쪽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10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에요. 이 국가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33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져 평균 해발고도가 2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팜플렛 내용 참고)

 

아노테 통(Anote Tong) 대통령

1. 약력

1952. 06. 11. 키리바시 라인제도 패닝섬 출생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4 마리아나 국회의원 당선

1994-1996 자연자원개발부 장관

1996-2003 국회의원(부토칸테코아와당)

2003-현재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3선)

 

2. 기후변화에 대한 맞선 노력

1) 40만 km² 해양보호공원 지정(2006)

2) 타라와 기후변화협약회의(TCCC) 개최(2010)

3) 태평양해양경관 제안

4) 기리바시 국가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KAP) 추진

5) 존엄한 이주(migration with dignity) 프로그램 추진

 

3. 수상경력

2008 데이비드 스톤상 수상

2009 빛나는 옥색 대수장 수상 / 명예메달 수상

2012 피터 벤츨리 해양상 수상 / 힐러리상

2015 선학평화상 수상

 

 

 

아노테 통 대통령 강연 내용 요약  >>

저희 정치적 커리어의 전반적인 관심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문제는 우리의 미래,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키리바시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죠.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함께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효력 있는 해결책과 전 세계적인 의제와 행동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의무를 가지고 미래 생존을 위해 집,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키리바시는 이번 세기 내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의 큰 도시 중 75%가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인천공항도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기에 해수면이 낮을 것입니다.

지구는 계속 발전하고 작아지고 있고 국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가까운 이웃이다. 따라서 공동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역량을 가진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약한 국가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문화 및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동적이고 발전한 국가이기에 개발기술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섬이나 해수면 보다 높은 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이 예가 됩니다.

키라바시는 전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 해결책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야 합니다.

카리바시는 자원이 부족하기에 우린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젊은 세대의 기술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존엄성을 가진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기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우린 작은 개도국이지만 미국알래스카주의 2배 크기의 거대한 해양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호초 연구가 가능한 자연 실험실이나 마찬가집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 해양은 제주도처럼 가슴 속의 가까운 문화이며 유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해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죠.  저희는 기후변화 전략 중 하나로 연구를 위해 2006년 국제보존협회(CI)회의에서 자국 내 산호수역인 피닉스 제도를 보호하는 ‘피닉스 제도 보호구역(PIPA)’을 선포했습니다. 또 2008년에 약 40만㎢ 에 달하는 피닉스 제도 해양 구역을 어획 및 기타 채굴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공원’으로 선언 했습니다.

PIPA를 지정한 이유는 첫째, 공동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어업,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입니다. 또한 세계 식량안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미래에 투자이기도 합니다. 어업 수익이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어업조업 파트들은 불만이 많았고 정치적인 비판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탄광개발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탄광확장중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는 만큼 세계는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야합니다.

우리,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자들. 우리 모두 기후 변화에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떤 결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사는 세계시민으로써 도덕적 의무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합니다. 끝으로 키라바시 전통대로 축복, 건강, 평화, 번영이 함께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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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바시 공화국 국민들은 난민이 아니다. 권리를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 단지 키라바시공화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seoulkfem/22046386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