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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3탄] 가습기 살균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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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3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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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미생’

교통사고 취급하며 특별법 제정 막는 정부

지난 1월 6일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심 판결을 통해 옥시의 전 대표 2명에게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20년이었다. 국민 판단보다 검찰 구형이 약하고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약했다. 정부의 인식은 더욱 처참하다.

 

살인기업을 변호하는 자들

2016년 12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이 사건은 일종의 교통사고다.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참사 피해자들을 환경성질환자로 인정하고 구제하라!’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해오던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은, 2016년 5월 10일 국회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과오가 없다!’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5000 그리고 1112 vs 258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자는 5천 명을 넘고 그중 사망자가 1112명에 달한다.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직접적인 폐 손상을 입은 258명뿐이다. 이들도 치료비와 장례비 정도를 보조받을 뿐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은 일체 없다.

 

교통사고 타령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유독화학물질 안전성 확인·관리·감독 책임을 전혀 지지못했다!’는 게 국정조사 결과다. 정부의 시각은 ‘만들어 판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이란 것이다. 정부와 한 몸인 여당의 방해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유일한 정상권력인 국회가 바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참회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촛불의 외침!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범위 확대하라!”
“피해조사·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하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라!”
“기업범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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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가습기 살균제로 최대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전국민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옥시제품 명단공개와 함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를  범국민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0" align="aligncenter" width="640"]a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검찰 수사 이후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는 그동안 영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한국에서만 살인 제품을 팔아왔다"며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될때까지 싸울테니 시민들 여러분들도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54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옥시불매운동이 전국으로 각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 포항과 천안 등 지역에서 시민사회차원의 옥시불매운동이 조직되고 있다"면서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 [옥시 제품 명단 바로가기] 125개 제품을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120개의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 등과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으로 구분된다. 120개의 옥시불매 생활용품을 제품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소용품이 이지오프뱅 등 30개로 가장 많고, 세탁용품이 파워크린 등 24개, 탈취제가 냄새먹는하마 등 18개, 방향제가 에어윅 등 16개, 제습제가 물먹는하마 등 10개, 세정제가 데톨 등 8개, 제모용품 비트 제모크림 등 5개, 방충제가 하마로이드 옷장용 등 3개, 주방용품(식기세척기 세제)이 피니시 파워텝스 등 3개 등 이고, 용도별 1개씩의 제품은 데톨 항균 물티슈(의약외품), 숖벨벳스무드 익스프레스 페디 라는 이름의 전동 발각질관리기 그리고 듀렉스 콘돔 등 3가지 이다.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에는 개비스콘 2개, 스트렙실 2개와 무브프리 관절건강식품 등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소장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었던 아이와 산모 등 103명을 죽이고 수백명에게 상해를 입힌 다국적기업레킷벤키저를 불매운동을 단죄하자"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목, 2016/04/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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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지구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지구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더워진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지요?
어느 덧 사계절은 사라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건조하지 않았는데 가뭄이 된다거나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온실효과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 (후략)

- 대학생 CO₂DIET 서포터즈 1기 : 김주희 (인하대 전기공학)

대학생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글은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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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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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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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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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16/06/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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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DSC00757

DSC00764

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DSC00777

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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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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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00825

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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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DSC00835

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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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DSC00958

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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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DSC00982

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DSC00985

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목, 2015/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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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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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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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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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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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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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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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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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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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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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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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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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목, 2015/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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