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는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제안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제한적(만24세에 한정)이지만 시작되었고,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원래 계획이었던 연 100만원은 좌절되고, 연 5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24세에게 1년 50만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 얼마 전 수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대다수의 수령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성’을 조건으로 3000여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이 멈춘 상황이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 정책은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궤를 맞추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당원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  타이틀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오른쪽 혹은 왼쪽 위로 / 중간글씨)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 당원 간담회 & 준비모임 (가운데 위쪽 메인 타이틀 / 위 글씨보다 큰 사이즈로)

●  중간 부분 텍스트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봅시다.

●  아래쪽 안내 텍스트

일시 : 2016년 10월 25일 (화) 오후 7시

장소 : 노동당 중앙당사

문의 : 박기홍 성북당협 위원장(010-4666-5423)

시민의 힘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대안사회를 꿈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소셜디자이너들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겠다고 ‘싱크탱크 운동을 통한 우리 시대 희망 찾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2016년 3월, 희망제작소가 10살이 된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희망을, 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희망이 없는 사회, 미래가 닫힌 나라, 그것이 바로 2016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고달픈 현실이다. 그렇지만 ‘헬조선’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희망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희망제작소의 역부족을 드러내어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했던 존재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사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기업사회 대한민국’에서 희망제작소의 ‘좌절’은 어쩌면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을 깨고, 희망제작소가 마침내 10살을 맞이하였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제작소는 언제나 열려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

희망제작소 10년을 되돌아보는 일은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놀라움을 가져다준다.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시작한 지역희망찾기와 지역순례, 시장학교 개설과 목민관클럽 설립 등은 희망제작소가 서울에 갇혀 있지 않음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 있음을, 희망제작소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임을 보여주었다. 희망제작소의 ‘지역만들기’는 한편으로는 극도로 심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중앙집중화를 막아내고 지역의 자생력을 살리는 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 곳곳의 생활공동체를 되살리려는 ‘마을만들기’로 발전하였다. 지역과 마을을 살리려는 희망제작소의 끊임없는 노력은 사회혁신기업가포럼,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싱크탱크가 된다는 것은 희망제작소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시민이 희망제작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다. 시민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는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글와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시민이 공익 디자인 창안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사회창안은 소셜디자이너스쿨 개설로, 우리 사회 시니어들을 위한 행복설계아카데미 개설과 해피시니어어워즈 시상, 시니어NPO학교 개설 등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희망제작소의 고유한 연구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거침없이 성장하고 또 그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는 참된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희망제작소는 청년들이 주인공이자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원들은 여전히 젊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또 그들과 같은 젊은 세대의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희망제작소의 미래는, 희망제작소가 내어놓는 소셜디자인들의 매력과 힘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이들 젊은 지식인-시민운동가들로부터 나온다.

그렇지만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내다볼 10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희망제작소의 젊은 연구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희망을,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희망제작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실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상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길 권하고 싶다.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 갇히지 않는 지혜, 비관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부터 오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끌어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두 가지 역량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지혜와 용기가 시민들에게 널리널리 전파되기를 빈다.

지혜와 용기는 때로는 역사에서 배우는 상상력으로부터, 때로는 거대담론이 제시하는 해석으로부터, 때로는 철학이 주는 위로로부터 온다. 현장성에, 실사구시에, 구체적 대안에 굳건하게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상과 행동, 그리고 우연이 만들어내는 인간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러한 겸손의 순간에, 희망은 살아난다. 한층 더 성숙해진 희망제작소의 연구원들이 시민들 곁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큰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꿈을 가져본다.

희망제작소는 소셜디자이너들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차이를 공동체의 발전에 활용한다. 감히 연구원들에게 권하고 싶다. 연구를 공유하고,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하라. 서로가 사용하는 연구방법과 이론적 틀을 나눠가지고, 서로가 찾아낸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같이 검토하라. 얽힐 대로 얽혀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보고 각자의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서로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연구원들의 생활공동체가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희망 하나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꽃핀 것이다.

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다소 과장해서 말한다면, 2016년은 3년에 걸친 ‘선거의 시대’가 시작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 거의 10년째 바닥이 어디쯤인지 모르는 ‘절망의 늪’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의 시대’는 시민들이 새로운 국가비전과 국가권력을 만들어냄으로써 희망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희망제작소가 선거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선거의 시대에, 희망제작소가 사람을 위한 대안, 사람을 살리는 사회혁신으로 희망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2016년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희망제작소가 체득한 분석과 창안의 능력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는, 희망제작소의 젊은 연구원 모두가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을 제공하는 소셜디자이너로 우뚝 서도록 만들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만들어나갈 새로운 10년의 희망이야말로 대한민국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10년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글_박순성(연구자문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4)에 따르면 30~40대는 전체 연령대에서 피로 정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간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의 30~40대가 휴식할 시간 없이 현실에 지쳐 삶에 별 기대나, 희망 없이 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 30~40대는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런 부담은 그만큼의 재충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30~40대는 오히려 자신을 챙기고 살피는 자기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만난 면접 참여자들 또한 자기돌봄의 욕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욕구,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즐겁고 힐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 즉 연대의 욕구까지 다양한 자기돌봄 욕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들은 자기돌봄을 할 시간과 여유가 거의 없었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돌봄을 시도 못하는 것은 가능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종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더 쉬운 선택일 때 그렇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농산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계부담이 덜하다. 수산물 원산지가 불분명해도 바쁘면 구입한다.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 국가의 수산물을 모르고 먹기도 한다. 동네에서 산책과 운동도 하고 싶지만 우범지역이라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저항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30~40대가 자기돌봄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 탓에 자기돌봄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고용불안 및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과도한 가계지출로 자기돌봄 자원을 확보할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또한 가족돌봄의 책임과 부담으로 본인을 챙길 여력이 없다. 게다가 자기돌봄 경험과 문화의 부재로 자기돌봄을 생각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자기돌봄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 상황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고령화 준비는 미비해진다. 이는 30~40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하여 한국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한다. 30~40대가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돌봄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안녕과 행복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돌봄이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자기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체계의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복지국가 체계와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으로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로 가족돌봄의 성편중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돌봄의 여유와 기회를 남녀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네트워크의 생성과 확장을 위해 여러 가치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돌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회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의 개선과 확장으로 타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자기돌봄 환경이 제공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더 여유있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자기돌봄이 가능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신뢰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 배영순 | 세대공감팀 팀장 · [email protected]

올해부터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텍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보내드리던 기부금영수증 우편물은 종이 절감 차원에서 발송을 중단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페이지 이동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Join.aspx

- See more at: http://kfem.or.kr/?p=155419#sthash.PUoLT456.dpuf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