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지역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0:21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논 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 30주년 창립행사 초청장]

2023년 4월 2일은 광주, 대구, 마산·창원, 목포, 부산, 서울, 울산, 진주에서 활동하던

8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혹하던 80년대부터 생명보호를 위한 헌신의 길에 함께 했던 회원, 활동가, 임원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3.04.01.(토) 14:00~16:00 ▪장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프로그램 - 문화공연 - 개회식 - 30년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온고지신 : 30년 역사로부터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다) -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 폐회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생중계 링크 bit.ly/3LFSg4U   ▪오시는 길 ※버스이용시(적선동 또는 사직공원 앞 하차) - 간선버스(파란색) 171, 601, 272, 606, 708, 707 - 광역버스(빨간색) 9703, 9602, 9600, 9708, 9706, 9713 - 지선버스(연두색) 7025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가량 직진 후 CU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해서 300m 가량 직진하면 왼쪽편에 ‘에코생협’매장이 보입니다. 매장 왼쪽의 나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문의 : 중앙사무처 (02-735-7000)
화, 2023/03/21- 14:22
0
0


 ?  [정책 분야]
  • 채용인원: 1인
  • 채용형태: 인턴(1년)
  • 담당업무 : 정책활동 및 국내외 연대 협력지원
✅ 직무 목적
  • 정책팀 사업지원
✅ 직무 역할
  • 정책과 현장 잇기 공론장 기획 참여 및 지원
  • 주요 환경이슈 및 정책 모니터링
  •  위원회 등 회의 운영 지원
✅ 지원 자격
  • 경력 및 신입 모두 가능
✅ 우대사항
  • 환경정책 및 사회과학 전공자
  • 3년 이상 경력자 (기업/기관/단체 등)
  • 영어회화 가능자

?  [근무조건 및 채용절차 안내] ?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 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32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가 지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 채용절차 안내 
  • 전형 안내  : 1차 서류전형 이후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차 면접일자는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해당자는 채용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제출)
  • 제출 마감일 : 2023년 5월5일(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다운로드 받는 곳 : 2023_신규채용지원서
  • 지원서 제출할 곳 : [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제목 앞에 [모집분야] 명시하여 제출해 주세요.  예시 : [정책분야] 지원자 OOO
  • [참고] 정책 분야 채용에는 1차 서류 전형에 별도의 논술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분야 인턴 지원자께서는 아래의 과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책분야 논술과제 ※ 제시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내용과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을 150자 이내로 요약하고, 주요 언론미디어의 반응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500자 내외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제외 기준)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kfem.or.kr/?p=230234
?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60
월, 2023/04/10- 17:31
0
0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일시 : 2023년 4월 16일(일) 15:00 ~ 16:20 ? 장소 : 안산 화랑유원지 제3공영주차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 기조 : 2014년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 ? 식순 -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 - 기억의 말씀 (추도사) - 기억합창 : 304명의 대합창 (416합창단 & 시민합창단) - 10주기 위원회 발족 선언문 낭독 - 기억영상 - 기억편지 (희생자 형제, 자매) - 기억공연 (샌드아티스트 신미리, 가수 알리) -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묵념 후 폐식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대면으로 함께 하는 기억식입니다.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9thmemory

목, 2023/04/13- 16:49
0
0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월, 2023/05/08- 11:20
0
0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