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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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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0:21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논 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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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 http://naver.me/xuI3RD28

2021년 자연나들이 ‘ 도시공원 숲+놀이 발굴단- 중외공원 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 북구 운암동, 용봉동에 위치한 60여만평의 중외공원,

그곳에는 자연습지 용봉제와 제주 고사리가 사는 편백숲, 넒은 광장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인 중외공원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이 주는 넉넉함 속에서 즐거운 놀이활동을 펼치는  자연나들이가 진행됩니다.

[개요 ]

  • 일자 : 9월 25일(토), 10월 23일(토), 11월 20일(토) 오후 1시~5시
  • 장소 : 중외공원 일원)
  • 집결지 : 용봉제, 팔각정, 편백숲
  • 프로그램
9월 25일(토) 10월 23일(토) 11월 20일(토)
장소 광주의 생태습지- 용봉제 팔각정과 문화광장 편백숲과 제주고사리
프로그램 운동화 끈매기에서 생존매듭까지

습지의 생물다양성

루페(확대경)을 이용한 작은 생물 자세히 보기

매듭을 이용한 밧줄 놀이

신민정선생님과 함께 하는 자연놀이

공동체 놀이

밧줄놀이터 만들기

생태지도만들기

편백숲 보물찾기

 

[ 참여자 모집 안내]

  • 참여 대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24명
  • 신청기간 :  8월 25일(수)부터 선착순 마감 예정
  • 참가비 : 3회 참가시 21,000원, 1회 참가시 10,000

– 3회 참가자에게 도시공원 숲+놀이 발굴단 기념 모자를 드립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1-107-385922(예금주 광주환경운동연합)
  • 진행강사 : 신민정(생태놀이강사), 김동구(국립공원해설사), 배효선(광주계림초 교사)
  • 참여신청 : 홈페이지 링크 및 전화신청(062-514-2470 )http://naver.me/xuI3RD28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jkfem/222479211614

일, 2021/08/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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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벗 환경교육센터가 모집한 환경교육강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화, 2021/08/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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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합니다.

- 참여시간: 2021.9.11.(토) 14:00 ~ 18:00

- 결과공지: 2021.9.13.(월) 18:00

 

[참여방법]

-회의 자료 열람: 대의원 휴대폰 문자로 링크 안내

-안건 심의: 휴대폰으로 안내받은 링크 접속 후 안건별 심의(참여시간에만 투표 가능)

[심의안건]

1.전 회의록 보고 및 채택

2.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3.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해산 및 독립

4.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목, 2021/08/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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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특강은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을 모시고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협상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9탄 IPCC 6차 보고서와 기후변화 국제협상 흐름

– 일시 : 2021. 9. 13.(월) 오후 3시 / 온라인 줌
– 강의 :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 신청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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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후위기 특강 – 제1탄 기후위기와 탈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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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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