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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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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08:11

1)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수석의 메모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 안종범, “최순실 확인한 적 있나?… 우병우가 묵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 수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지만 묵살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 날 대통령과 참모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3) ‘최순실 구하기’ 우병우 법적검토 보고서 공개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회의 직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견서’와 여기에 첨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우 전 수석의 보고서는 사실상 ‘최순실 구하기’와 ‘박 대통령 보호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재단-부영그룹 만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케이스포츠 재단과 부영그룹을 만남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계획에 한몸처럼 호흡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5) 최순실·안종범, ‘롯데 70억’ 박근혜 공모 시인

최순실은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을 통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모두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6) “박근혜, 최순실 지인 포스코 간부로 채용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7) “박근혜, 현대차엔 최순실 회사, KT엔 장시호 회사…맞춤형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후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8) 박근혜, 대기업 돌아가며 특정 기업 이권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에게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하며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클로징 멘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다. 자신은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기록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기록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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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아, 함께 살자

큰 난관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문제 중 하나가 재벌입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보도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시작합니다.

2)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수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삼성계열 공익법인이 한해 ‘공익사업’에 쓰는 비용은 고작 100억원 안팎. 삼성, 즉 이건희 일가는 무엇을 노리고 공익사업을 유지하는 걸까요? 10조원이 넘는 자산가이면서도 자발적으로 낸 증여세는 16억원에 불과한 이재용씨의 증여세 회피 논란을 뉴스타파가 집중취재했습니다.

3) 삼성가, 3대 째 꼼수 탈세 ‘준비 완료’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을 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재용 씨가 ‘꼼세 탈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4) 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공익재단 활용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재용씨는 그룹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삼성가의 초법적인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언론 보도는 명백한 왜곡”

지난해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유해물질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언론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특별보고관은 보도를 접하고 “명백한 왜곡”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목, 2016/10/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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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9.9% 안전하다”?… 거짓말 혹은 말 바꾸기

부산에 들어선 해수담수화 시설이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개점 휴업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고리원전에서 가까워 방사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합니다. 부산시는 99.9% 안전하니 안심하고 먹으라는데요. “99.9% 안전”의 진실을 검증해봤습니다.

②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

물 속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 중 99%를 걸러내고 1%만 통과했다면 안전한 걸까. 해외 연구결과들은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치’와 ‘불검출’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속임수를 알려드립니다.

③ ‘두산중공업의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부산시는 캐나다와 미국 사례를 들며 원전 인근 담수화 시설의 안전을 장담하지만, 캐나다와 미국도 잦은 사고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잘못된 해외 사례를 들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대기업은 이득을 봤고,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5/07/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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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장시호 ‘영재센터’에 ‘독점후원’ 요구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자신들만 후원할 수 있다는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 간의 후원계약서를 최초 입수했습니다.

2) 우병우 장모, 최순실 회사와 지속적 거래…대명그룹 커넥션도 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소유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품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밀아지트’ 의혹이 제기된 대명비발디파크 운영회사 ‘대명레저산업’도 “단순한 콘도 회원”이라던 해명과 달리, 최 씨 회사와 지속적으로 금품거래를 해온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월, 2016/1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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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정원, 민간인 해킹 시도’ 첫 확인…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RCS로 천안함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지구상 최고 사악한 기술’… 우리만 과잉 반응?

국정원이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과연 우리나라에 국한된 과잉 반응일까요? 해외에서 벌어지는 해킹팀 데이터 유출의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금, 2015/07/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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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죄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행적 7시간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 4월말 퇴진 약속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오늘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3일 촛불집회에 참가하시는 회원님들은 집회 사진이나 참가자 발언 동영상을 뉴스타파로 보내주세요. 지역 분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나 트윗을 올릴 때 GPS(Geo Tag) 기능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 2016/1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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