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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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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08:11

1)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수석의 메모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 안종범, “최순실 확인한 적 있나?… 우병우가 묵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 수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지만 묵살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 날 대통령과 참모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3) ‘최순실 구하기’ 우병우 법적검토 보고서 공개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회의 직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견서’와 여기에 첨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우 전 수석의 보고서는 사실상 ‘최순실 구하기’와 ‘박 대통령 보호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재단-부영그룹 만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케이스포츠 재단과 부영그룹을 만남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계획에 한몸처럼 호흡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5) 최순실·안종범, ‘롯데 70억’ 박근혜 공모 시인

최순실은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을 통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모두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6) “박근혜, 최순실 지인 포스코 간부로 채용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7) “박근혜, 현대차엔 최순실 회사, KT엔 장시호 회사…맞춤형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후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8) 박근혜, 대기업 돌아가며 특정 기업 이권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에게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하며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클로징 멘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다. 자신은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기록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기록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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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상납 의혹 등 폭로하겠다”…포스코, 10억에 합의

포스코가 하청업체 대표의 성상납, 금품상납 폭로를 10억원을 주고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비리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습니다.

2) ‘차명거래’…포스코건설이 입금한 10억 원은 어디서 왔나?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10억원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뉴스타파가 협상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돈은 정상 회계처리된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3) 포스코, 엉터리 공시 정정…의혹은 여전

뉴스파타가 포스코 해외 법인 공시 오류 지적하자 포스코가 공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포스코측은 단순한 합산 오류라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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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근로감독관이 감독 업체의 노무담당자와 술자리를 갖고 노조 통제와 직원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회사 측에 유리한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노조 탄압 사건들, 과연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묵인없이 가능했었을까요?

2.”골수분자는 잘라내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파수꾼, 근로감독관. 하지만 부산합동양조 파업 사태, 소망교회 임금체불 사건 등을 보면서 ‘근로감독관의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다섯 명의 근로감독관이 보여주는 근로감독 제도의 실태를 전합니다.

3.구석찍기를 아시나요?

마치 미리 짜기라도 한 듯 투표 용지의 한쪽 구석에 기표하는 ‘구석찍기’ 가 KT 노동조합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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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일가 소유 기업, 사실상 한몸이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관련 회사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최 씨 일가가 설립한 여러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 최순실 회사에서 EBS 사장 이력서 나와…인사개입 의혹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관련 회사 문서에서 우종범 EBS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력서가 출력된 시기는 EBS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된 시기로, 최 씨가 EBS 사장 후보의 이력서를 임명 전에 받아본 것은 아닌지 혹시 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금, 2016/12/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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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과 론스타의 닮은 꼴.. 조세도피처 활용하기

삼성 SRA 자산운용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결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을 99%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2) “놀러갔다가 만들었다”…1% 부자들이 조세도피처에 간 이유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찾은 한국인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 태양흥산 양승일 대표 삼형제가 주인공입니다.

화, 2017/11/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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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200여 명.. 트럼프 측근, 영국 여왕, U2 보노도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동안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1.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200여 명의 이름과 한국인이 관련된 법인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2) 웰컴 투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3) 버뮤다에 감춰둔 공기업의 비밀 거래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가 사들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산 사실이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거래를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4) 효성 일가 연루 조세도피처 회사 또 발견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를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효성그룹 조석래 일가가 연루된 조세도피처 회사가 또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애플비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효성이 공시한 것보다 180억 원 더 많았습니다.

5) 조세도피처로 간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인 몰타에서 북한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가 몰타의 건설업자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조세도피처의 ‘트럼프 월드’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 제재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기업인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트럼프의 고액후원자들 다수가 애플비 고객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7) 1.4TB가 말하는 ‘조세도피의 검은 세계’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2015년까지 밝혀낸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중 4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에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비선인 최순실을 위해 재벌의 팔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아줬을 정도니 이런 정부에서 역외탈세를 근절할 조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7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디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 역외탈세와 자금도피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 2017/11/0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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