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인 ▲서울 송파구병 김성용 ▲부산 중구영도구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 부산진구갑 이수원 ▲부산 남구을 김현성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부산 해운대구갑 조전혁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부산...

이재인 ▶서울 송파구병 김성용 ▶부산 중구영도구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 부산진구갑 이수원 ▶부산 남구을 김현성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부산 해운대구갑 조전혁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부산...

의원, 서울 마포구갑 강승규 전 의원, 대구 동구 갑 류성걸 전 의원 등이라고 전했다. 먼저 이번에 임명된 55명 중... 이재인 송파구병 김성용 ◆ 부산 (10명) 중구영도구 곽규택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진구갑 이수원 남구을 김현성...

이재인 서울 송파구병 김성용 부산 중구영도구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 부산진구갑 이수원 부산 남구을 김현성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부산 해운대구갑 조전혁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부산 사하구갑 김소정 부산...

이재인 △서울 송파구병 김성용 △부산 중구영도구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 부산진구갑 이수원 △부산 남구을 김현성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부산 해운대구갑 조전혁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부산...

전국 경실련 모여라! “국회의원 확 바꾸자” “정치 확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행동 돌입

전국경실련이 지금당장 정치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집중행동에 들어갑니다.

햔헹 선거제도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어쨌든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실상 거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 장치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쁩니다.

이제 국회의 고인 물을 갈아 엎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득권 정당,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의석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의 물을 확 바꿔야 합니다.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거대 정당을 견제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권 다툼과 각종 셈법에 바빠 보입니다.
회원 여러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정치권의 손에 맡겨두지 말고, 우리가 “지금당장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섭시다!
시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제대로 된 국회, 달라진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회원)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실련 정치사법팀(02-3673-21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경실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제목 : “국회의원 확 바꾸자! 정치 확 바꾸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가안) – 일시 : 1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2.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개별 방문 3. “국회의원 확 바꾸자” “정치를 확 바꾸자” 현수막 걸기 운동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23일(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장소 : 2019.1.24(목) 오전 11시30분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 식순

* 사회 : 김삼수(정치사법 팀장)
• 11:30～11:35 개회(참석자 소개)
• 11:35～11:40 경과보고
– 윤순철 사무총장
• 11:40～11:55 <대표자 1분 발언>
– 권영준 공동대표
–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 이승봉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 조순형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 11:55～12:00 <퍼포먼스> “정치 확 바꿔!“
– 민심왜곡 YES or NO?

• 12:00～12:05 <공동 선언문 낭독>
– 신철영 공동대표

• 12:05 폐회

1. 전국 <경실련>은 24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여야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였으나 각 당은 정쟁에 매몰돼 개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회불신·정치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3.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다.

4. <전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1월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행,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 △상향식 공천제 확립 등을 요구했다.

5. 이번 기자회견에는 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 소순창 정책위원장을 비롯 이승봉 광명경실련 대표, 조순형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중앙 경실련 및 지역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여성, 청년, 노인,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하에서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들은 지역주의 안에 민심을 가두어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에 기생해 왔다. 다원화된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국가 운영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의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등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이 제도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과 정당정치의 실종, 지역주의로 왜곡된 한국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증진, 부의 양극화로 인한 수많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다. 현재의 기득권 독점 정치, 지역주의 의존, 다양성과 대표성이 온전히 담보되지 않는 선거제도로는 부의 양극화와 점증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할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소극적 유권자에서 주권자로 나선 시민의식의 발전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려면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한국 정치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입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만을 누리며,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비윤리적이며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온 결과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세비동결 및 삭감, 특권의 포기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 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하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과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바가 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1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 연동형’ 방안을 발표했다. 의원정수 유지, 지역구 53석 축소,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제 등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안과 함께 석패율 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구 의원 축소는 자당 소속 지역구 의원조차 설득할 수 없을 것이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뒤섞은 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며 국민에게 설명이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석패율 제도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 놓고도 당론도 없고, 약속 이행을 위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척 모양만 갖추려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 챙기기에 몰입하는 기득권 정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특권을 포기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이 개혁된 제도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임시국회 시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전국 경실련은 국회 -정치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제도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여야 정당에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되,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   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 2019.1.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국회 앞 72시간 이어말하기 및 농성 참여 안내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 소지가 큰 안을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문화제(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 28.(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고자 1월 28(월), 오후 2시에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72시간 비상행동>은 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1월 31일(목) 오후 2시까지 진행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시간 : 2019. 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 신철영 대표님의 발언 사진 

<72시간 비상행동 세부일정>

1월 28일(월)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화)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13시~17시 전체 의원실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서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면담 요청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수)
07시~18시 72시간 말모이
18시 촛불집회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목)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실련은  1월 29일(화) 11시부터 15시, 그리고 29일 20시부터 30일 7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킵니다.

참가문의 : 010-2726-2229(정치개혁공동행동), 02-3673-2141(경실련 정치사법팀)

정치개혁공동행동 후원하기
신한은행 : 140-011-954660(비례민주주의연대)

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韓日 관계 정상화? 역사적으로 화해한 적 없어 -日 한국 강점, 많은 한국인 잔인하게 살해 노예화 최근 증폭되고 있는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에 CNN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27일 ‘Why a military spat between Japan and ...

The post 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1심 재판부를 사법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법원을 불신하고, 야당은 청와대 몰려가 대선불복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 독립은 물론 법질서 안정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실련>은 법원 불신과 대선 불복 등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여야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 자체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정치권은 차분하게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댓글 조작과 성격은 다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집권 여당이 관련 의혹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야당 또한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적 행위 여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치공세의 호기로 여겨 대선 불복을 외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불신, 국회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법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정치권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치쟁점화 시키기보다는 위법성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실어줘야 사법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정쟁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