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안양 만안과 함께 서울 강남구을, 서울 송파구병, 서울 용산구, 부산 사하구갑 등 5곳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했다. 오디션은 조직위원장 선정을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12일까지 1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원한...

한국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을·송파구병·용산, 경기 안양만안구, 부산 사하구갑 등 5곳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공개오디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조강특위 이진곤 위원을 비롯한 외부위원 4명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국회현장] 3일간 15개 지역구 심사 돌입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강남구와 송파구에 30대 조직위원장이 2명 탄생한 것이다. 부산 사하 갑에서는 김소정 사하구의원이 김척수 전...

 

예천군의회 추태, 공천제도 및 해외 연수제도 전반 개선해야

– 의원들 자진 사퇴 않으면 주민소환도 고려해야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요구 등의 추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거세다. 예천군 주민들은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천제도와 해외연수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예천군 주민들은 해당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예천군 주민들이 주민 소환에 나설 경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다.

 

첫째, 예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의회 부의장직 사퇴와 자유한국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예천군의회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제명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망각한 채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9명 모두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상황 모면을 위한 셀프 징계와 꼬리자르기식 대응은 국민적 분노만 키울 뿐이다. 4년 임기 중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3년 6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반해 임기를 채우도록 할 수는 없다.

폭력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 접대부를 요구한 의원은 물론 이를 방조한 의원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국 226개 지방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까지도 지탄의 화살을 받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원 사퇴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기에 나선다면 주민소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7월 이후에나 주민소환이 가능하겠지만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반드시 사퇴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을 다시 뽑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를 바로 세워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부적격자 공천에 나선 정당의 책임도 크다.

 

예천군의회 파문은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도 크다. <경실련>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과 금고형(집행유예)을 선고받는 등 2건의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권도식 의원(무소속)은 1건(부정수표단속법), 강영구 의원(자유한국당)은 2건(음주·무면허운전), 김은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건(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었다. 철저한 인물 검증 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공천의 폐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이행을 거부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법정책이다. 정당공천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행정, 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제 지방의 살림살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치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셋째, 외유성 해외 연수·출장 근절을 위해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출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만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예천군의회의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경북도 의장단협의회와 인천 동구의회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했다. ‘기초의회 폐지 및 해외연수 금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출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연수·출장 전 과정에 있어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개 열람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형식적인 심사위원회도 주민 등 외부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스스로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주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김성용 / 자유한국당 서울송파구병 조직위원장 후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전문가들과 함께 진중한 고민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삐-삐-삐) "결과 보겠습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 "네! 000 후보의 승리입니다!" 서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을, 송파구병, 경기 안양시 만안구, 부산 사하구갑 등 오디션이 치러진 지난 10일에는, 영등포구 을에서 3선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이 용산구 오디션에서 황춘자 전 용산구 당협위원장(66)에게 패하는 등...

또한 서울 송파구병에서는 김성용 후보(1986년생, 남), 서울 용산구 황춘자 후보(1953년생, 여),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승 후보(1976년생, 남) 부산 사하구갑 김소정 후보(1978년생, 여)등이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후보자는 5곳 모두...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수가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한 언사일 따름이다. 해당 조문은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한편 어제 (1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망라하여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이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해당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하여 국회가 1월 내에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묻혀서 개혁에 역행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지금과 같은 형국으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히 의미있는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끝>.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9. 1. 14.(월) 오전 11시 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1, 2월 집중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가고,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 최융선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 정치개혁서울행동 이창환 공동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진아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재의 국회와 정치질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배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개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2월에도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와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을 통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2019.1. 14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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