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공동의 전망, 전략, 실천 그리고 뜨거운 동지애면 OK
4월 1일~2일, 무주 수련원에서 핵심간부 양성 1차 교육수련회가 열렸다. 이날 교육수련회는 전국 각 지역 분회의장 및 대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을 이끌 간부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동의 전망수련회를 채운 3가지 교육 중 첫 번째 교육은 ‘알파고시대와 대안세계, 4차 산업혁명과 AS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경제 확대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다뤘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은 이에 관해 “무엇을 하는 지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생산은 사회적인데, 소유는 사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계급투쟁으로서 노동조합 운동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교육인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의 ‘노동자의 시선으로 대선보기’ 시간에는 한국사회 정치 역사를 돌아보고 대선 정세 속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봤다.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의 구경꾼이 돼선 안 된다”며, “신자유주의 세력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사회를 바꾸는 주체로 투쟁을 이어가자”고 주문했다.
 
지회가 어느덧 4년 차 노동조합이 됐다. 두 가지 교육에서 다뤘듯, 보다 넓은 시야와 적확한 관점으로 조직의 전망과 과제를 설정하는 노력이 중요할 때다.
 
대안은 우리가 세운다어느 때보다 뜨거운 조별토론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미래를 고민하며 이재용이 아닌, 소비자와 노동자를 위한 AS체계가 무엇일지 구상하고 대선국면 속 노동자의 정책과 대안을 설계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또, 노동조합의 역할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실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 이후에는 조별 SWOT전략분석 실습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강점, 약점, 대내외적인 기회, 위협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4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위치와 발전 가능성, 그 경로를 모색하며 자신감도 자연스레 쑥쑥 커졌다.
 
이후 “전국에 흩어져있지만, 우리는 하나”, “2017년 임협투쟁 승리를 확신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이튿날 이어진 세 번째 교육은 민주노총 박희은 기획국장의 ‘민주노조 간부의 역할과 자세’로, 현장조직 강화를 꿈꾸는 간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었다.
 
2차 수련회 5월 예정라두식 지회장이 “지부편제 결정 존중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했던 바, 집행부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듯, 집행부는 남은 교육수련회를 통해 지역 핵심간부를 양성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2차 교육수련회는 5월 13일~14일 1박 2일간 양산에서 이뤄진다.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1차의 성과를 이어 2차 교육수련회에도 적극 함께하자!
 

2017.4.7.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 총회를 하다
 
2017년 4월 7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경기북부 전 조합원 동지들이 2017년 임협투쟁에 앞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知彼知己百戰百勝(지피지기백전백승)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서울/경기북부권역 투쟁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들도 되돌아봤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리를 외쳐왔던 것에 비해, 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냉정한 반성 속에 회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통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과 행동을 “새로고침” 하자. 이제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2017년 임협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번 총회는 서울/경기북부권역이 주체가 되어 주관한 자리였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의견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다. 총회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너무 가슴벅찬 영상이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가 생겨났다.”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잘 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부여해줘서 좋았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소통과 공유가 이어졌으면 한다.”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좋았다.”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이런 총회를 했으면 한다.그래야 권역 조합원들간 얼굴도 보고 소통도 더 잘될 것 같다.”

등의 좋은 평가도 있었고,
 

“영상의 내용이 어떤 집회였는지 정도를 알았으면 한다.”
“좋은 취지의 자리였는데, 참석이 더욱 더 높았으면 한다.”

등의 건의사항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절실했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됐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외쳐왔던 그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2016년 임단협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재용의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우리 목소리는 박근혜퇴진 촛불에서 더욱 커졌으며, 재벌 세습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의식 고취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박근혜,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후보들은 우리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줄만한 공약을 걸고 있지 않다. 최저시급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리의 염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우리가 정세 속에서 계속 요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쟁취해야 할 숙제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겐 올해 임금협상이 있다. 이를 단순한 교섭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좋은 시기이지만, 그만큼 더 큰 투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코 가진 자, 자본가들은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운다면, 이 싸움의 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 1만 원 쟁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인 우리가 움직이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가 선봉이다.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투쟁의지를 이어나가 동지를 믿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교섭원칙 합의부터 노측 요구안 전달까지 이뤄져
2017년 임금교섭 노측 교섭위원은 노조 임원 및 담당국장, 지회 임원, 윤종선 서울·경기북부 분회의장, 엄창섭 인천지역 분회의장, 이용희 영등포센터분회장, 조백상 분당센터분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는 제18차 임시대의원회의 및 제25차 집행위회의(1차 쟁대위회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지회는 4월 10일~11일 1박 2일 동안 장흥에서 교섭위원 수련회를 가졌으며, 임금교섭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교섭원칙 합의, 요구안 전달4월 11일 오후 2시, 시그니쳐타워에서 2017년 임금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사측에서는 전정만(서울), 허남권(서울), 임명수(경인), 박종민(경원), 이제근(중부), 류형선(서부), 도성환(경북), 권녕구(남부) 협력사 사장이 각 권역 대표로 참가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2017년 임금협약 교섭 원칙을 합의했으며, 노측의 2017 임협 요구안 전달이 있었다.
 
교섭 원칙은 2016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으며, 사측 교섭대표에 총괄대표 격으로 인원 1명이 증원된 점이 상이했다. 집중교섭대표는 노측 라두식 지회장, 사측 전정만 서울권역 대표이며, 간사는 노측 김문석 사무장, 사측 이제근 중부권역 대표로 확정했다. 앞으로 2017 임금교섭 주기는 주 1회로 이뤄질 예정이며, 차기 집중교섭은 4월 1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2017 임협투쟁 지역간담회 이어간다지회 쟁대위가 2017 임협투쟁 지역 간담회를 시작했다. 1차로는 4월 12일 진주·통영, 4월 13일 마산·창원에 이어 4월 17일 안동, 4월 18일 포항까지 경남, 대구경북권역 간담회를 실시한다.
 
2차에는 4월 5주차 경기남부지역 및 강원지역 순회가 예정돼 있다. 다른 지역은 일정 협의를 거쳐 5월에 이어갈 예정이다.
 
지회 쟁대위는 각 지역 간담회를 통해 조직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7년 임협투쟁을 일치단결해 가열차게 벌여나갈 수 있도록, 4, 5월 만반의 준비를 함께 해나가자! 
 
이제 “새로고침”할 때2017년 쟁의지침 2호에 따라 ‘대한민국-우리 일터 새로고침, 재벌개혁-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담은 대시민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번 선전전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전국에서 선전물 5만 부를 배포한다. 
 
교육수련회에서 분석한 것처럼, 전국 각지의 소비자·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조직의 큰 장점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소비자·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고침” 투쟁을 알리고 공동의 요구를 모아나가자!
 
4월 22일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대행진이 있다. 지회는 이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촛불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 때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선봉에 서서, 우리가 꿈꾸는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자! 투쟁!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대행진에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애 쓰셨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MF금융사태때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나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살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첫출근에 출장수리를 가서 동작되지 않는 냉장고를 직업훈련원에서 배웠던 기술로 고쳐냈을 때, 근심으로 가득한 고객님 얼굴이 미소로 기뻐하실때 더 할 수 없이 보람을 느꼈던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보람보다 현실은 멀었습니다. 서비스센터의 일상은 삼성전자 원청의 일방적인 고객만족 실적 압박의 나날이었습니다. 가짜친절로 고객을 속이고 하청노동자에게는 매일 실적을 내세워 쥐어짰습니다.
 
신입시절, 고객과 눈맞춤도 버거웠을 초년시절에 끝도없고 대책도없는 친절경쟁에 자기감정을 억지로 감추고 진땀을 흘렸던 우리 AS수리기사들입니다.
 
그렇게 대기업 전자제품을 수리하며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내딪은 젊은 청춘들이, 여름성수기가 지난후에는 씁쓸함을 뒤로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활기차야 할 시간에 늘상 원청지시 속에 녹음기같은 팀장의 폭언을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일터에 조합이 생긴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뭉치니 우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잘릴까봐서 숨죽였던 동료들이 생동감있게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중간에 사무실호출, 반성문작성, 퇴근후 야간까지 이어지는 벌칙회의, 일요일에 강제등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갖가지 패악들이 우리일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의 기본급도 생기고 소중한 서른세살 젊은동료의 생목숨으로 얻은 눈물의 업무차량을 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의 아픔을 먼산 보듯 했던 내가, 함께하니 힘이 생기고 우리의 힘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의 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싸우셨던 홈플러스  이마트 선배노동자들의 생활임금투쟁,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사연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모욕과 억울한죽음, 비정규직 통신노동자들의투쟁 그리고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해야될일, 그일을 하는사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노동자! 씨뿌리며 키우고 만들고 옮겨주고 청소해주고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요?
 
저는 꿈꿉니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는 우리 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뭉치고 뭉쳐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청소하는 대행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새로 고쳐서, 일하는 사람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고침 투쟁도 활발히 진행 중!

▲ 지난 4월 22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4.22 대행진’이 열렸다. 지회 지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은 대학로에 집결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여는 마당 집회를 가진 후, 대학로→ 종묘공원→  교보문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으며, 광화문에서 우리 일터 새로고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비정규직 참가대오만 1,200여 명에 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 공개!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접수가 완료됐다. 무려 173명이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등록해 자신의 공약을 접수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5월 1일까지 4가지 UCC를 제작해 공개한다. 1탄의 주인공은 바로 기호㉮ 조백상, 기호㉯ 이용희 후보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관한 공약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음 편도 기대하시라! 빠밤!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노측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이어져
 
지난 2017년 4월 19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2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2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사 위임장 교환 및 검토, 노측 요구안 설명이 진행됐다.
 
노측 요구안 1회독라두식 지회장은 우선 노측 요구안이 크게 3가지 <① 대원청요구안>, <②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③임금 인상요구안>로 구성됐음을 설명했다.
 
500억 상당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조성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 원하청 간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을 설명했다. 또 작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올해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다르며, 매우 중요한 요구안임을 강조했다.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중 근로시간 면제인원 확대(10명 추가)에 관해서는 지부편제 관련 전임자 배정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 최소 급여보장(월 250만 원 이상)은 ‘정상 근로에 대한 임금 보존’이어야 하지만, 현 간부들이 노조활동으로 근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기본급 154,883원 인상 요구안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속노조 공동의 정액 인상 요구안임을 설명했다. 또, 식대 현행 5,000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월 76,000원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월 10만 원 주택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은행대출로 전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직원의 주거환경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반기별 상여금(상하반기 각각 50%) 요구에 대해서는 5대 재벌 협력사 상당수가 상여금이 있음을 설명하며 끝까지 가져갈 요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은 작년 교섭부터 요구해왔던 안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사측 난색노측 요구안 1회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측은 공동복지기금에 대해 협력사 대표로 이 자리에 왔고 원청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 논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 노측 에서는 대원청 요구안 제출 가능하며, 원청 요구 시 협력업체도 같이 요구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했다.
 
사측은 집단교섭 특별요구안에 대해서는 내년 단협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기본급 인상요구는 금속노조요구안과 별개로 각자 다른 사측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교섭은 1회독과 부분적인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노사 의견 차이 확인3차 교섭은 2017년 4월 26일 14시,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2차 교섭에서 이어 사측은 15만 원 정도의 기본급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측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표준생계비와 재벌 하청사 임금수준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어려움만을 표명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사측제시안 제출을 주문했다.
 
사측은 노측의 식대인상 요구안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인상 폭과 인원수를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며 재원 마련이 고민이라 말했다.
 
노측은 수리기사 식대가 2016년 직장인 기준 평균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말하며, 실제 수리기사들의 식사행태와 비용문제를 설명했다. 노사 모두 먹고사는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안타깝다는 점에는 동감했다.
 
사측이 여력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식대 인상요구안도 사측 논의 진행 후 차기 교섭에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위임장 공방식대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사측에서는 별안간 노측 위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측이 전달한 위임장은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이 삼성전자서비스 2017년 임금·단체교섭 일체에 대한 권한을 서쌍용 부위원장, 김만태 부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이 중 ‘삼성전자서비스’라는 표현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측은 작년 교섭에도 동일한 위임장으로 진행했으며, 노조 내부 문서로 사측이 표현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노측 위임장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데,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표기했을 때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노측은 사측에서 직접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문제제기로 교섭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차기 교섭은 5월 11일로 정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간사 간 연락으로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4월 한 달간 3차례 임금교섭이 있었다. 그동안 노측의 요구안 1회독과 식대인상 요구안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측은 난색만 표할 것이 아니라, 노측처럼 데이터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해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내가대통령이라면_3탄 프로시큐터101 공정검사를 직접 선출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3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들었던 촛불이 장미대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폐 중의 적폐,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어떻게 개혁하냐구요? 국민이 직접 검찰을 개혁할 공정검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검사를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들을 검찰로 만들어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_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공약!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2탄! 이번 19대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통령이라면? 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를 주제로 공약을 낸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_번외편 동인천 내근 조합원들의 패기있는 출마편집없음! 날 것 그대로! 짧고 굵다! 빨리 나왔다면! 뽑고 싶었던 후보

사측, 스스로 권한 없음을 증명
기본급 4만 원 인상안 제시 및 수용불가 일색 
2017년 5월 11일, 14시 용산 ITX 회의실 4차 임금교섭이 있었다. 4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측 임금요구안 2회독이 이어졌으며, 지난 교섭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수당, 상여금,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에 대해 다뤘다.
 
1단계: 의지 없음사측은 기본적으로 “금년의 수수료 인상이 미미하고 물량감소가 존재하며 협력사 사장과 조율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택수당에 관해서는 노측의 노측의 조합원 주거비용 부담 현황, 타업종 지급 사례, 복지수당의 개념 등 다양한 자료와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 지급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당은 정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등 책임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상여금의 경우 ‘성과의 개념’이라며 고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히려 시상금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센터는 죄다 하위권’ 등 실적에 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맺은 단협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짚고, 고소수당(안전위탁비) 별도 지급과 중수리환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같이 2회독을 진행하며, 사측이 노측 임금요구안을 반영할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2단계: 권한 없음5월 17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5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이날 사측은 사측의 임금협약(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1> 기본급 4만 원 인상, 2> 기존 임금협약의 가족수당 중 본인 부분 2만 원을 기본급으로 전환’으로 구성됐다. 이는 실제 총 4만 원을 인상하고 기존 지급하던 본인 가족수당 2만 원을 이동만 시키는 것이다. (기본급 144만 원)
 
사측은 “고정급 약 185만 원에 2017년 물가상승률 1.9%를 대입할 경우 대략 31,100원 정도가 나온다”며, “이를 참조해 4만 원 기본급 상향을 제시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 2만 원은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원청 요구안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도 작년 단협 결정사항이므로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수당, 상여금 신설 요구안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직접수수료 인상이 2%가 채 안 돼,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고정OT 1.5시간을 협력사에서 부담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쟁점확인(3회독)에서도 사측은 최종적으로 ‘대원청 요구안 수용불가,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수용불가,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4만 원 인상) 이외에는 모두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의지도 권한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진전된 안 있어야라두식 지회장은 5차 교섭을 마무리하며 “차기 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거나 최종의견을 내야 하며, 노측 역시 이에 따른 최종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6차 교섭은 5월 24일 14시로 예정되었다.

 
직접고용 쟁취,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 SK브로드밴드 직접고용에 부쳐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SK브로드밴드, 롯데그룹 등이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치열한 투쟁의 결과다.
 
다만 ‘정규직화’가 내포한 지향은 서로 같지 않다. 서로가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향하는 정규직화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할 권리와 더불어 건당 수수료라는 착취적 임금구조의 폐지가 포함된다.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원청 직영센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정급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건당 수수료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임금의 이중구조가 철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향에서는 임금의 이중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식의 정규직화가 설 자리가 없다.
  
자회사 설립방식, 직무분리, 직제신설 등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상황은 그간 ‘정규직화’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복잡함에 대한 자각이 과소했음을 반증한다. 수많은 형태의 비전형 노동이라는 질병을 ‘정규직화’라는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으로 치료하려 했던 안이함의 바닥이 드러나는 중인 것이다.
 
이제 오늘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감히 노동계 전체가 ‘정규직화’라는 해법에 대해 더 세밀하고 풍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논란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자양분으로 만드는 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용자책임의 확장과 강화, 노조할 권리를 걸고 지침 없이 투쟁하고 토론할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문]
 
재벌개혁도 간접고용문제 해결도, 핵심은 책임의 확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다고 회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문재인 캠프가 다짐했던 적폐의 청산과 사회의 대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벌개혁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을 위해 △ 대표소송제 등 주주권한을 강화하고, △ 자회사 지분율 등 지주회사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재벌이 만든 폐해는 주주의 권한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애초부터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00만 촛불이 재벌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재벌의 성과독식 때문이고 재벌의 손실전가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분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재벌은 생산사슬 아래에 위치한 하청, 비정규직을 수탈하며 성장했다. 오늘만큼 재벌의 이익과 국가경제가 괴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성과독식이 문제라면 재벌독식 시스템을 해체하거나 적어도 완화해 독식된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손실전가가 문제라면 재벌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의미있는 첫 걸음은 바로 재벌의 사용자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실이 하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길을 여는 것이고, 재벌이 생산사슬의 꼭대기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들로 재벌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하청노동자들을 더한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동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교섭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제시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임금, 근로조건 승계 원청 책임 법제화’ 공약을 환영했고,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초 제출되었던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애초 문재인 캠프는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범위를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섭’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책공약집을 공개한 4월 말에는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낯선 급진적이고 무리한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시기 의제질의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공식답변을 통해, “하도급(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는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바 있다.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공약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현재 무소속인 윤종오, 김종훈 등 몇몇 의원의 찬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회의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동의지반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확장해야 할 원청 책임들 중에 원청의 교섭의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간접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청 수탈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갖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난 03월 23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광장의 기대와 열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구조와 치열하게 대결해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언제나 원청과 하청노동자였다. 법형식이 어떠한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질·구체적 지배력·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애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실질을 꿰뚫는 혜안으로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05월 17일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