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식약처는 진실을 밝혀라 #정당한 문제제기, 부당한 소송
#모두를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금 당장! #생리대 행동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생산된 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성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생리대 부작용과 고통이 3,009명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제보되었습니다. 월경하는 몸의 경험은 주류 의학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의 경험을 과학지식에 통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생리대 666종을 전수조사하게 만들었고, 올해 10월말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회용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적 성과입니다. 우선, 서로 응원하고 힘을 모았던 여성들 모두와 함께 자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해에도 늦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하였고, 얼마 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식약처 1,2차 실험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올해 10월 시행하기로 한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는 기술상의 어려움과 영업비밀을 핑계로 고분자흡수체나 향료 등 발암성, 생식독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 포함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성분에 대해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또한 생리대 안전성 논란 속에서 실질적인 제품변화나 개선보다는 ‘친환경’ ‘유기농’ ‘안전한’ 등의 광고문구를 앞세우며, 여성들의 불안과 안전성 논란을 가격상승의 방편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으로 출시된 유기농 생리대가 실제로 안전한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책임 있는 정책과 생산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월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특정기업은 심지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와 연구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별단체와 연구자 개인을 넘어, 여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자본의 논리와 부당한 소송으로 가로막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깔창 생리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여성 노숙인 생리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이 드러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일부 후보와 정당이 ‘무상생리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경은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생리대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고 이를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평균 5일동안 28일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성과 월경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월경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안전한 생리대는 그 출발입니다. 월경은 계속 되고, 생리대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다 책임있고 신속하게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식약처 검출실험에 대한 의혹 규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소송의 부당성,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명서 낭독 후, ‘초대형 유해물질없는 안전한 생리대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여전히 여성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데도, 정부나 기업은 제대로 조사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며, 안전한 생리대를 촉구하는 의미를 표현하려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조속히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식약처는 생리대 검출실험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3. 식약처는 제대로 된 전성분표시제 시행하라.
4.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5. 기업은 부당한 소송 취하하고, 안전한 생리대 생산에 나서라.
6. 기업과 정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값싸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하라.
7.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을 보장하라.

2018년 5월 28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이안소영 사무처장 010-2210-9824/ 시민참여팀 치자 010-3613-0820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청원단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