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거침 없는 슈퍼 마리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역

거침 없는 슈퍼 마리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1:37

2016년 8월2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폐회식에 빨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등장했다. 아베 신조(63) 일본 총리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 차림을 하고 2020 도쿄올림픽을 알린 그의 변신은 뜨거운 화제가 됐다. 

언론은 “일본이 리우올림픽 폐막식을 빼앗았다”고 평가했고,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국내 누리꾼들마저 “신선하다”, “재밌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1985년 일본 닌텐도사가 창조한 슈퍼마리오는 배관공 마리오가 쉬지 않고 앞으로 달리며 장해물을 넘고 괴물을 쓰러트리며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다.

거침없는 아베, 전후 최장수 총리

2012년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제 자신의 별명이 된 슈퍼마리오처럼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2016년 연말 64%로 3년 2개월 만에 국내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그는 지난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해 벽두부터는 전쟁을 금지한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을 포함한 개헌을 천명했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아베 총리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새해부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일본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귀국을 결정하는 등 강경 모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2017년 아베 총리가 거침없이 달려갈수록 과거 일본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한국 정부는 계속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PYH2017010423600007300_P2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이세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각료들과 신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세신궁은 일본 전역에 있는 신사의 최정점에 있는 신사로, 일본의 건국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신 곳이다. 일본 천황은 이 건국신의 후손이라고 믿어진다.

아베는 1월4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아베는 2017년이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 “아이들과 손자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이 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압박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우리 자신의 손’을 언급한 것은 이제 더는 ‘전범국가’ 일본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정일 회담에서 스타 부상

이러한 아베의 행보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1954년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딸인 요오코와 아베 간의 아들 아베 신타로 전 외상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200609200620_01
아베는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외할아버지(왼쪽 4번째)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였고,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전 외상(오른쪽 첫번째)이다. 특히 이 집안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대 일본 정치체제를 만든 메이지유신이 지금의 야마구치현(옛 조슈)과 가고시마현(옛 사쓰마) 출신 하급무사들의 반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 아베 간은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도조 히데키(1884∼1948) 내각의 퇴진과 전쟁 종결을 주장한 인사다. 외할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로 투옥된 적이 있는 우익인사다. 

기시는 ‘평화헌법’을 대체하는 ‘자주 헌법’의 완성을 ‘일본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친가 대신 외가의 피를 이어받았다. 스스로 “나는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 노부스케의 DNA(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정치인으로서의 아베가 걸어온 길은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것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유년시절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이던 아버지와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은 어머니 대신 그를 돌본 건 유모와 주말마다 손자를 부른 외할아버지라고 한다. 

외조부를 롤모델로 정치인을 꿈꿨던 그는 세이케이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미국 유학 뒤 귀국해 고베 제철소에서 3년 반 회사원 생활을 했다. 1982년 외상이었던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1993년 37살에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에 비해 다소 평범한 정치 이력을 보인 그는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열린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를 수행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타협은 안 된다”며 강경론을 주장하며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htm_2014090315173320102011
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는 모습.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 신조(왼쪽 세번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이에 그는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지지를 업고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자민단 간사장으로 발탁되고, 2005년 10월 관방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며 탄탄대로를 걷는다. 

결국 고이즈미 퇴임 후 아베는 자민당 총재직에 오르고 2006년 9월 최연소이자 전후 세대 첫 총리를 맡으며 꽃가마를 타게 된다. 하지만 1년 만인 2007년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펄펄 나는 일본, 손 놓은 한국

총리 재직시절인 2007년 3월, 위안부 동원 과정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는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과거사와 관련한 다양한 망언을 쏟아내며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낸 건 민주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였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5년만인 2012년 12월 다시 96대 총리에 오른 그는 경제 회복을 외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을 다소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재집권에 성공하고 다시 자신의 우익 DNA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전쟁 가능한 일본’의 디딤돌이나 마찬가지인 안보법 국회 처리를 밀어붙인 그는 지난해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2021년 8월까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개헌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 과거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아 지난해 안보법을 이유로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i
지난 4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아베 총리의 가면을 쓰고,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하지만 아베는 이를  외교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미·일 동맹을 중심에.두고 과거 식민지 침략을 부정하며 한국과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아베 외교 전략의 뼈대다. 

그는 2016년 연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며 뜨거운 연말을 보냈다. 국내에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우익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아베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국 외교는 속수무책으로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일본대사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아베의 강경책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당시의 합의를 근거로 아베는 1월6일 “10억엔(위안부 재단 기금)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계속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까지 추락한 것이다. 

아베는 오늘도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합의에 발목을 잡힌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계속 헤매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omfort women after agreement Park geun-hye government faces a political threat."
목, 2015/12/31- 22:26
416
0

19918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범죄를 용기 있게 고발한 후 199218일부터 시작된 수요시위가 24년 희망의 역사를 이어와 16() 1212차에 이르렀다.

 

DSC_0172.JPG

1/6 수요시위@보건의료노조

 

 

 

16()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이날 수요시위에는 지난 12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합의 무효화를 외치는 시민, 학생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졸속적인 12.28 합의를 규탄하며 평화비 앞을 지키고 있고, 각계각층의 양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해외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연대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이 선언에 함께하고 있다한일 양국 정부는 12.28 졸속 합의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DSC_0188.JPG

DSC_0142.JPG

DSC_0166.JPG

1/6 수요시위@보건의료노조

 

 

 

 

 

<일본군 위안부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 행동>14일과 6, 11일에 걸쳐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 45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되며, 16일 수요시위는 서울을 비롯해 포항, 제주, 광주, 원주, 울산,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편,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참석한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모두는 오늘부터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및 세계 곳곳의 자매, 우호도시에 모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DSC_0196.JPG

서울 수요시위에 한용문,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정남 중앙대의료원지부장과 간부들이 함께했다@보건의료노조

0.jpg

원주에서 진행된 수요시위에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송금희 원주연세의료원지부장 및 간부들이 함께 했다@보건의료노조

695Ud015y43hnlby5abd_bqv613.jpg

울산에서 진행된 수요시위에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병원지부 간부들이 함께헸다@보건의료노조

 

 

 

 

 

 

 

 

 

 

 

 

 

 

 

수, 2016/01/06- 18:48
656
0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2016년 1월 9일(토) 오후 3시 / 서울시청 광장

 

 

국민대회 이후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합니다.

 

소녀상 앞에서는 '평화나비' 학생대책위의 주관으로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일정 안내

오후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 서울시청 광장 )

오후 5시        행진 (서울시청 광장~일본대사관 앞)

오후 5시 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 (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 )

 

* 당일 상황에 따라 행진 이후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1/07- 08:49
289
0
“We want a sincere apology more than anything”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On Wednesday, January 6th at 12 PM, the 1212th ‘Wednesday’s protest rally to resolve ‘comfort women’ issues’ was held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Wednesday’s protest rally, which was first held on January 8th, 1992, marked the 24th anniversary. Having ...
목, 2016/01/07- 12:53
388
0
할머니들 손 꼭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 행동 – 사진으로 보는 수요시위 24주년- 1212차 편집부 6일, 2016년의 첫 수요일 오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도시 여기저기가 들썩였다. “그들은 동상을 움직이지 말라. 동상에 손대지 말라 등을 외치고 있다”,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외치고 있다.”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집회 중에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시위 현장에 와 ...
목, 2016/01/07- 22:58
323
0

캐나다에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잇달아
– 토론토와 오타와 교민들 강추위에 아랑곳없이 촛불집회와 수요시위 참여
– 나치의 만행 비판하고 기억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은 왜 합의되고 잊혀져야 하는가 성토
– 전 세계에 더 많은 소녀상 생겨 정의 바로 세워야

편집부

해외 곳곳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캐나다 교민들도 촛불 추모제와 수요 시위를 열고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화제다.

2일 저녁 6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 20여 명은 토론토 한인회관 입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여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였다.

늦게 찾아온 강추위에 손과 발은 금세 꽁꽁 얼어붙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한일 간 협상에 대한 비난의 열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위안부’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갖은 뒤 ‘공식사죄 법정배상없는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굴욕적인 소녀상 이전 반대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6일인 수요일 오후 5시에는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 21’ 주최로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캐나다 토론토 연대 수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정기 수요시위’ 24주년을 기념하고 졸속적으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결의와 연대를 다지기 위해 국내 25개 도시와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12개국 18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추운 날씨와 참여가 쉽지 않은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60여 명의 교민들이 참여해 이번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론토 수요시위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과 헌화로 엄숙하게 시작했으며 이어 성명서 낭독과 개인 발언, 피케팅과 합창 순서로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자유발언에서 나치의 만행은 비판하고 기억하면서 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은 합의되고 잊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토론토와 전 세계에 더 많은 소녀상이 생겨 평화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재외 국민 선거에서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에 있는 자녀들과 새해를 보내던 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엘에이 거주자인 한 참가자는 “미국 LA 비공식 집계 한인 인구가 100만 명인데 100명이 모였다. 그런데 이곳 토론토에서 10만 명의 한인 인구 중에 6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감동적이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굴욕적인 합의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후 한국의 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도 6일 오전 10시 주캐나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살을 에는 듯한 영하 16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오타와 교민들은 1.위안부 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국회 의결 사죄 4. 법적 배상 5. 책임자 처벌 6. 역사 교과서 기록 7. 위령탑 및 상관 건립 등의 요구가 적힌 영문 전단지를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에 나누어주고 일본 대사관 측에도 전달했다.

 

<성명서>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격 합의 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많은 외신들은 이번 협상결과를 두고 과거 식민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외교적 성과라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양국간의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불법적인 식민통치하의 구조적 강제성에 기반한 국가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금의 성격이 비록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재활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점, 그리고 소녀상 철거 요구가 반영하듯 역사의 보존과 교육에 대한 문제들은 철저히 외면함 점에서, 사과와 책임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향후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개별적 보상과 진실된 기록,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마저 대폭 제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체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수십년을 싸워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인적 고통을 딛고 역사적 진실을 호소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전 세계에서 이들과 함께 연대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이번의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협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정의와 진실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참혹한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뜻을 함께 하는 모든이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1.6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 캐나다 토론토 참가자 일동.

 

 

금, 2016/01/08- 10:35
421
0

eb7Ud0151qg8mf1ddpw05_5rhhf4.jpg

@보건의료노조


서울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한일 정부의 ‘위안부’합의를 반대하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막아내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 매워졌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평화나비네트워크등 48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9일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를 시청광장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 한용문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노란바람개비를 들고 시위와 행진에 참여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인사동을 우회하여 일본대사간 앞에 도착하여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정대협등 기존의 운동단체를 넘어 고등학생, 대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본대사관앞에서 11일째 항의 노숙농성중인 대학생 쳘야농성단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20160109_181927.jpg

유지현 위원장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일, 2016/01/10- 21:10
588
0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안내 웹자보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평화행동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역사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로 인해 피해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사죄와 배상은 물론이고, 향후 국제적 문제제기가 원천봉쇄 되었으며, 일본대사관 앞‘평화의 소녀상’마저 철거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무시한 합의입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협상 무효를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 반대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청소년 평화행동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을 통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장 소  참여연대, 일본대사관 앞 외

주요프로그램  역사교육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참여

* 자원활동 증명서는 8시간 발급됩니다. (점심시간은 미포함)

참가비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참가 신청 후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25명 선착순 마감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클릭)

주 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 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6/01/11- 11:06
247
0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580
0

 

전쟁범죄 눈감은 일본군 '위안부' 기만적 합의,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 <용서를 강요말라>

2016년 1월 16일(토) 오후 3시 / 파이낸스 빌딩 앞

 

시민행동제안
문서조차 없는 한일 합의! 
국민들이 무효선언문에 도장을!

 

준비물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오세요!

 

 

오후 4시 소녀상까지 행진
오후 5시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3차토요시위 
 

금, 2016/01/15- 15:09
267
0

최선의 결과인가? 최악의 굴욕 외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연출 : 송원근
작가 : 윤은영, 김세미

일, 2016/01/17- 08:30
315
0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을 협상이라고 내놓는 정부. 

역사적 아픔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부.

나라가 힘이 없어 모진 시절을 죽은 것처럼 살아내야 했던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협상으로 치욕감을 던져주는 정부. 

전혀 사과할 의지도 없는 일본에게 순순히 면죄부를 주는 정부.  

 

이 무능하고, 악질적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작년 12월 28일 졸속적으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1/22- 16:17
407
0

「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중인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단원고를 직접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마이나 소녀상 방문

▲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이나 백남기님 가족 면담

▲ 백남기 어르신 가족인 백도라지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마이아 키아이 유엔특보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20:14
267
0
마샤블(Mashable.com), 밤새 소녀상 지키는 학생들 인터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날씨 아닌 “박근혜 정부” – 대학생들, 일제에 매춘 강요당한 수천 명의 한국 ‘위안부’ 여성 기리는 소녀상 지키기 위해 한 달 째 한뎃잠 – 일본의 소녀상 철거요구에 한국 정부 “노력하겠다” 답해 학생들 자발적으로 밤새워 지키고 있어 – 학생들 추운 날씨 아닌, “박근혜 정부 때문에 제일 힘들어” ...
목, 2016/02/04- 12:37
160
0
영국 런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강연장서 기습시위 “위안부에게 정의를!” – 강연장 내에서 “위안부에게 정의를” , “한일합의 무효” 피켓 기습 시위 – 살아있는 소녀상과 나비 피켓도 함께 한 침묵시위 편집부 2016년 2월 5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Westminster Central Hall)에 모인 2천여 명에게 연설하기 직전, 한 영국인 남자가 “위안부에게 정의를”, “한일합의 무효”가 앞뒤로 ...
토, 2016/02/06- 13:15
4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