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유명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다가 들통 나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총리가 앞장서서 장시간 노동 관행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처럼 흔쾌히 '불법 장시간 노동'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 등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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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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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2017년 7월호 제225호_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쉼이 없는 나라, 시간빈곤을 고민하다
기획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노혜진 | KC대학교 계약학과 교수
기획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한동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획3 쉼 없는 노동-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획4 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
동향1 정신건강증진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이기연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우교수
동향2 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3 새 정부에 바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광화문1번가에서 들려오는 소리_이은주 | 민주연구원
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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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301705001&code=940702#csidxb7af2422356ca90b99c21ee04728dd4
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뉴스토피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 수치가 높은 근로자들은 회사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 실적달성이 중요한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치전환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신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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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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