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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 16.9.8 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민주 도종환 교문위 간사,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막대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부금을 높이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맡은 김영관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는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어 오히려 도정업무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 등 교육 전 분야에서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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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량 사업, 지자체 부담률 44%..평균 웃돌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4.11.13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불만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칭방식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보조율은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조달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대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9개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이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점이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기준보조금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원예시설현대화, 노인일자리 운영,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경상북도청신축지원, 생태하천복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인데,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국고 1조9983억원과 지방비 1조5595억원이다. 지자체 부담률을 따지면 44%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전체 평균인 34%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9개 사업만 놓고 전체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는 것은 둘째고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사업별 부담을 명시하도록 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헌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이를 법률에 명기하고, 시행령에 열거된 기준보조율 대상 사업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병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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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12.19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 18차 월례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회장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차 월례회를 개최해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심의기법을 연구했다. 

이번 월례회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의원들의 심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1000만시민들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 분석에 앞서 서울시 재정정책 흐름에 대해 설명,“박 시장의 6년간의 시정 예산흐름을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성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과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선갑 서울살림포럼 대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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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3OTUJW

<3>묻지마 농업·에너지 예산
조력발전연구 산업·해수부 겹치고 부처간 경쟁적 신재생 보급 사업도
저탄소·미세먼지 감축 추진하면서 수천억 석탄관련 예산 유지도 모순
새 정부 전체 에너지정책 재점검...효율·경제성 따져 '선택·집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였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정부 지원 측면에서만 따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멍이 많다.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중복이 많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석탄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모순도 발견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을 단 R&D 사업을 조사해보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환경부·중소기업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부처가 2015년 기준으로 84건, 금액으로는 19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다. 사업별로 보면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이나 생산 최적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구, 포장용기, 섬유소재 개발 등의 항목에서 부처별로 중복된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도 사정은 비슷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농식품부·국토부·교육부·중기청 등 6개 부처에서 172건, 금액으로는 417억원이 나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발전시설 자동 클리닝, 소용량 태양광 발전에서 산업부와 중기청이 비슷한 사업을 지원했다. 여러 부처가 앞다퉈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2억원이 편성된 해수부의 해양청정에너지자원개발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세부 과제를 보면 해수부는 최적 조류발전단지 설계, 파력발전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도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승강식 파력발전기 개발 등 조력과 파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때문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게 예결위의 판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000억원을 배정받았고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50억원을 출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지원 명목으로 27억원을, 산림청은 바이오 연료를 쓰는 보일러와 난로 보급 사업에 45억원을 책정받았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업체에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정부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유가로 화력발전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전 6개사의 경우 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해외에서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2차 손해인 셈이다. 2010년 2만1,000톤 수준이었던 국내 우드펠릿 수입 규모는 2014년 180만톤, 2015년에는 147만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석탄 관련 예산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재생을 추진하면서 석탄도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석탄비축자산관리비에만 올해 14억원이 인건비와 물건비로 배정돼 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란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을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90만톤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탄소나 미세먼지 정책과 무연탄 수급 안정 정책은 모순된다”며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대한석탄공사 출자와 광해관리공단 출연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2020년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 석탄 생산분 중 84%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연탄에 쓰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는 만큼 석탄 사업예산의 관리방향과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지원 수준에서 최대 반액 삭감이 가능하다”며 “국내 광부 수가 2,000여명인 데 반해 지원액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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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7.05.29.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0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비롯한 대선공약 재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달 7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여당은 증세나 부채 부담 없이 신속하게 예산 편성·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나랏빚만 늘 수 있고 부처별 이견도 커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30일 누리과정 예산 첫 논의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재정 계획 수립 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누리과정 등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대선 공약에 대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첫 회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공약 재원, 세수 예상치 등을 보고 받고 재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9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추경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공무원 1만2000명 하반기 추가 채용 방안 관련해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27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무원 추가 채용,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이 담길 전망이다.  

이처럼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주요 예산 논의가 잇따라 진행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놓고 후속 논의가 불이 붙는 양상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달 30일까지 대통령에게 공약 로드맵을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약 소요 재원 및 조달 방법도 확정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5년간 190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재원 178조원(연간 3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 논의부터 ‘가시밭길’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계획 수립 TF’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고 전액 부담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언론에 미리 알려 기정사실로 하려는 것에 문제가 많아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재정펑크 난다” Vs “그럴 일 없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작년 11월 28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재정 여력을 놓고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이 공약을 다 지키려면) 재정이 펑크 난다고 썼는데 모르고 한 소리 같다”며 “재정 여력이 많다.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부담해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비롯한 이런저런 공약을 모두 이행한다고 하면 세입을 어떻게 맞출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부처별로 이미 사업을 늘려 조직을 키우는 ‘예산 불리기’에 나섰다. 대선 공약집에는 ‘누리과정 국고 전액 부담’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국고 전액 부담’을 반대해 왔던 교육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른 부처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처럼 재정 부담을 늘리는 사업을 다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조직 이기주의가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는 게 눈에 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42%를 자체 삭감했듯이 부처별 재정개혁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며 “격렬한 관료 반발에 개혁이 무산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정공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