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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최순실 의혹예산' 증액 국회의원 1위는 이정현
[오마이뉴스] 김은혜 기자 , 16.12.27
[단독] 나라살림연구소, 3년간 증액·감액 앞장선 의원 명단 각 10명 공개
| ▲ 2015~2017년 최순실 의혹예산에 대한 예결위원 증액 및 감액의견 최고액 순위 | |
| ⓒ 고정미 | |
[기사 수정 : 29일 오전 9시 55분]
새누리당 전 대표이자 친박 핵심인사인 이정현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최순실 의혹 예산'에 대해 가장 많은 증액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26일 '최순실 의혹 예산'을 증액하려던 국회의원과 감액하려던 국회의원 각 1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최순실 의혹예산'은 2015년~2017년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문광위에 제출됐던 사업들로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등 총 42개 항목에 달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순실 의혹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 총 273억 원의 증액 의견을 밝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이미 증가할 대로 증가해 900억 원에 육박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최순실과 차은택의 역점사업)에 대해 이것도 부족했는지 무려 110억5000만 원 추가 증액 의견을 냈다"고 적시했다.
연구소는 또 최순실과 차은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빼앗아왔다는 의혹이 있는 '밀라노 엑스포 사업'에도 이 의원의 손길이 뻗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설치 운영사업' 건축·전시 공사비 명목으로 60억 원의 예산 추가 증액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관 설치 운영사업'은 차은택이 본인의 작품을 비싼 값에 전시하거나 10억 영상 하청업체를 본인 관련 업체로 수의계약하는 등 '차은택 관련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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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 |
| ⓒ 남소연 | |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최순실 연루' 드러나"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문체부의 다른 사업인 '외래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까지 28억7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 밀라노엑스포 홍보마케팅에 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최순실 의혹 예산' 증액에 앞장선 국회의원 2위에는 255억원을 증액 요구한 추경호 새누리 의원이, 3위에 221억을 증액 요구한 정운천 새누리 의원, 김성태 새누리 의원이 200억으로 4위, 이춘석 더민주 의원이 187억으로 5위에 올랐다. 6위에는 서상기 새누리 의원이 182억원, 7위에 박맹우 새누리 의원 174억, 8위 이학재 새누리 의원 162억, 공동 9위로 김경협 더민주 의원, 김한정 더민주 의원이 각각 150억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권 내 포함된 더민주 소속 이춘석, 김경협, 김한정 더민주 의원 3명과 새누리 정운천 의원은 전북 문화창조벤처단지 예산에 대해 증액의견을 낸 바 있다. 이춘석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다. 또 김경협 의원과 김한정 의원의 경우는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부탁을 받아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냈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해당 의원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 대해서 11명의 예결위원들이 전액삭감을 주장하거나 3명의 예결위원이 90% 넘게 삭감을 주장했을 정도로 명백히 최순실 연루 사업임이 드러났다"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받아든 야당의원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부딪혔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사안이다. 의도적으로 최순실을 돕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의혹예산 증액에 결과적으로 힘을 보탠 것"이 아쉬운 측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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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예산을 막기 위해 힘썼던 국회의원으로는 3년간 3270억 원을 삭감 요구한 김태년 더민주 의원이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전재수 더민주 의원(2624억 원), 3위 김종민 더민주 의원(2581억 원), 4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2011억 원), 5위 오제세 더민주 의원(1912억 원), 6위 이개호 더민주 의원(1513억 원), 7위 추혜선 정의당 의원(1578억 원), 8위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1480억 원), 9위 홍익표 더민주 의원(1447억 원), 10위 김민철 더민주 의원(1431억 원) 순으로 밝혀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최순실 관련 여부를 모르고 증액하거나 반대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의견의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며 레이저처럼 도려내 정리했고 가능한 한 최소액에 맞추었다"며 "이번엔 문체부 예산에 국한됐지만 향후 다른 분야까지 계속 추적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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