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어떤게 잘 사는 겁니까” 질문 중인 해외 동포들 – 세월호 집회, 위안부 기림일, 쌍용차 집회 및 명진 스님 북콘서트 소식 –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 쌍용차 투쟁을 함께하는 재외동포연대 편집부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4년 째 격주 또는 매월 한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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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임에서는 올 연말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송년회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맛있는 식사와 회원공연,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수여, 푸짐한 경품까지 따뜻하고, 흥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행사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자리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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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변 송년회 –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

– 일시 : 2017. 12. 18.(월) 저녁 7시

– 장소 : 큐브아고라 교대점(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 지하1층)

– 신청 및 문의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RFI,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파리 집회 보도 Sang-Phil JEONG 국제문제를 다루는 프랑스어 라디오 방송인 RFI가 세월호 가족들의 유럽 방문 소식을 전했다. 한국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던 스테판 라가르드 기자는 5월23일 “한국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파리에서 집회를 갖다”라는 제목의 2분17초짜리 짧은 르포를 내보냈다. 기사는 가족대표로 유럽을 방문 중이던 윤경희씨가 베를린, 로마, 브뤼셀, 런던 등 파리 ...

민변 8월 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

– 8. 28. (월) 19:00, 아트나인(영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민변 회원팀에서는 8월 회원 월례회로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담은 영화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처음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드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계속하며 사드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드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있으면 안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드반대 투쟁의 상징으로 파란나비를 만들어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이러한 성주 군민들의 힘겨운 투쟁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박문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 입니다.

박근혜정권이 남긴 가장 큰 적폐중 하나인 사드에 대해서, 또 그것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회원 및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

신청은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