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이 제기된 스포츠토토 운영사 케이토토의 실소유주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소위 문고리 3인방과도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소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고, 문고리 3인방과도 서로 부탁을 하고 들어줄 정도로 가까웠다는 것이다.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 과정에 최순실 씨 측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스포츠토토 운영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스포츠토토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는 두 개의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파트너스와 케이비즈라는 사모펀드다. 공교롭게도 모두 이름에 K가 들어간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K스포츠재단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케이토토에는 화려한 경력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 모 씨는 전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다. 구 씨는 케이토토 대주주인 두 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주성영 전 의원도 지난해 7월 20일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현재 케이토토의 리스크 총괄 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씨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최 씨 소유 전화번호부에서 주 전 의원의 이름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최 씨는 왜 수년 전 국회를 떠난 주 전 의원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을까. 혹시 친분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닐까.

취재진은 주 전 의원에게 최 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률 전문가로 케이토토 경영에 참여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에서 같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도 아는 사이다. 그러나 최순실 씨는 전혀 모른다. 주성영 전 의원

대통령 측과 가까운 케이토토 실소유주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가 문체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케이토토에 참여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과 현 정부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취재하던 중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홍경근 씨다.

홍 씨의 이름은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한 케이토토 내부감사 자료에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다. 케이토토가 고문인 홍 씨에게 매월 천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사내정보망(ERP) 접속권한까지 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감사팀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취재진은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 봤다. 케이토토가 해외진출을 모색한다는 기사에 홍 씨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했다. 트루벤인베스트먼트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몇 차례 기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케이토토의 답변은 오락가락해 믿기 힘들었다. 케이토토 측은 처음에는 홍 씨가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를 하자 트루벤 고문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취재진은 홍 씨가 스포츠토토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경력으로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흥미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홍 씨가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다음은 홍 씨의 지인들이 들려준 증언.

박근혜한테 누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홍경근)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친동생인 박지만 씨보다 자기를 더 이뻐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홍경근 지인 A 씨

홍경근 씨는 문고리 3인방과도 친합니다. 서로 부탁을 하고, 또 들어줄 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홍경근 지인 B 씨

홍 씨의 지인 A 씨는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기 훨씬 전부터 마치 사업권을 다 딴 것처럼 행동했다고 털어놨다.

2014년인가 OO그룹 회장을 찾아와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100% 딴다고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진짜 따더라고요.홍경근 지인 A 씨

홍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따고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고영태, 스포츠토토는 왜 수사 안 하냐” 말해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의 지인에게도 의미심장한 증언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돌아와 처음 검찰에 출두하기 전 고 씨가 주변에 “검찰이 왜 스포츠토토는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고 씨의 한 지인은 당시 자신이 들었던 말을 이렇게 전했다.

“스포츠토토 사업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허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누군가가 뒤에서 봐준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최순실이라고…”

뉴스타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변이 없었다.

---

취재 : 한상진 조현미 홍여진 오대양 김강민 강민수
영상 : 김남범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기 1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국회 내 의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현실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뛰어남.
김혜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의 문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구조의 문제 등 폭넓은 진단은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정문주	가장 우수한 정책공약을 담고 있음 (종합적인 과제와 세부 실행방안 등)
윤애림	그 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공약상으로 문제가 없음. 단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다는 것이 한계. 원내/야당 내 정치를 벗어나 대중운동조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계획이 부족함.
오민규	‘노조 할 권리’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라는 총론과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각론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다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특수고용 관련 시급한 부분은 노조법 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먼저 나온 것은 구체적 쟁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남신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현실정치력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문제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공약 완성도가 가장 높음.
박점규	사내하청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내하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도 빠져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은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으로 보임.
김혜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안도 전체적이다. 원하청간의 문제나 특수고용 문제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부족함.
윤애림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태생을 보았을 때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임.
오민규	총론과 각론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치유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근본적 문제라고 할 제도개선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남신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 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취약함.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약임.
박점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비어있음. 공약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의미있는 조치임. 간접고용을 하청업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불 후청구’한다는 공약도 의미가 있음.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금격차 축소수단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공정임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별교섭, 단체협약효력확장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중요 대책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엿보임.
김혜진	비정규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계에서 요구한 부분 일정하게 수용하나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정문주	법률개정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 정책개선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함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음.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인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오민규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 즉, 핵심을 짚기보다 추상적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가려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비정규직 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돼 공약 신뢰 어려움.
이남신	원청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분명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을 아우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조조직율 제고와 관련해 의지가 불분명.
박점규	참여정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 마련 전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간접고용 원청 사업자 공동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 빠져 있음. 현실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이유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대안을 내놓아. ‘직무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문주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정책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윤애림	직무형 정규직화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문제 및 저임금 확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노동 문제,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개념도 관점도 없음.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과 노동 전반에 대한 총론은 결여된 채, 몇 가지 각론만으로 공약을 채워넣은 것으로 보임.
이남신	상대적으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고 직무형 정규직 등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
박점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은 박근혜 후보보다 못한 내용.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시정제도나 노사정대화채널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할 점이 없다.
정문주	문제해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논의 필요 등으로 단서를 달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윤애림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노동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 한국의 트럼프.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해줄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이 때문에 다른 항목에는 0점을 주었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만큼은 1점을 주었음.
이남신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최악의 비정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해결방안 모호. 전반적으로 비정규 문제 해법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공약으로는 함량 미달.
박점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분석할 내용이 없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가습기살균제 부산-서울 도보•자전거 항의행동 - 9일째 인천 촛불캠페인]     “판매기업, 살인죄 처벌해달라”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대구,대전,청주,천안,안산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제밤에 인천에 도착해 부평역 앞에서 오후 7시에 촛불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안성우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가해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천 피해자로 10년 지난 후에 정부로부터 1급 암 판정을 받은 부인과 3급 피해자인 아들이 함께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전국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가 800만평에 달하며, 인천지역은 9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게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며 부산,울산,대구,대전,청주,수원의 각 지역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 처벌과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 1. 전국 일정과 24일 일정                2. 인천캠페인 사진                3. 진정서 내용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2015. 11. 2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자료 1.     <전국순회 일정과 24일 일정> 1.전체 일정: 11 월16일(월)부산 → 17일(화)울산 → 18일(수)대구 → 19일(목)대전 → 20일(금)세종청사/청주 → 21일(토)~22일(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일(월)천안/오산/평택 → 24일(화)수원/안산/부평 → 25일(수)서울/여의도(옥시 본사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일(목)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2. 11월24화 일정 : 수원->안산->부평 ①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② 수원->안산->부평 ③ 9시-9시30분: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캠페인 ④ 10시-10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⑤ 11시-12시: 경기도의회 의원 면담 및 간담회 ⑥ 14시-14시30분: 홈플러스 안산점 ⑦ 15시30분-16시: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⑧ 16시-18시: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⑨ 19시-20시: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 기자회견   ※첨부자료 2.   <인천 촛불캠페인 사진> 원본사진 : (사진)전국순회 인천 20151124.zip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인천 피해자 가족 사진 _ 부인 1급판정, 아들 3급판정>   <부인과 아기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왼쪽 발언자)와 인천 피해자 가족>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   ※첨부자료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처벌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     진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피진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제품명 1 옥시레킷벤키저 거라브 제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2 (주)한빛화학 정의웅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3 롯데마트 노병용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4 용마산업사 김종군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 홈플러스 이승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 크린코퍼레이션㈜ 　 세퓨 가습기 살균제 7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오유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 8 아토오가닉 지경민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9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씨. 드래퍼 가습기 클린업 10 (주)글로엔엠 서정훈 가습기 클린업 11 애경산업 고광현 애경 가습기메이트 12 SK케미칼 김창근 애경 가습기메이트 13 이마트 최병렬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14 GS리테일 허승조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15 ㈜퓨엔코 김자영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53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2011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첨가가 유해물질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매년 20만병이 팔렸고 80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은 가정이 파탄 났고, 생존한 피해자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라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피해유족 9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형사고발(2012형제78863, 2014형재78076) 했고, 2014년 8월 26일 유족과 환자(128명 64가족)가 형사고소(2014형제77598)를 했습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산모 14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은 촉구합니다.   부산,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형사고발한 피해자 [2014형제78076, 2014형제77598]   번호 고소인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관계 생년월일 사망일 제품 연락처 주소 1 　 곽** 사망 　 1978-**-** 2011-02-08 세퓨 010-2***-**** 부산시 부산진구 **동 안성우 안** 환자 안성우의 부 2008-**-** 　 안성우 　 　 망 곽**의 남편 1977-**-** 　 2 한** 한** 환자 본인 1968-**-** 　 옥시, 롯데마트 010-8***-**** 부산시 사하구 **동 3 　 정** 사망 　 1999-**-** 2000-03-17 옥시 010-5***-**** 경남 진주시 **동 김** 　 　 망 정**의 모 1969-**-** 　   2015년 11월 16일   진정인 대표 안성우인   **지방검찰청장 귀중

인도네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두 명의 한국인들은 석탄을 수입해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 거래는 아니었다. 서류를 조작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석탄을 높은 가격에 사서 한전에 싸게 납품하는 일이 태반이었다. 이들은 왜 뻔히 손해가 날 장사를 한 걸까.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이들의 사업 이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사한 허재원 씨는 숨지기 전 “모든 죄는 이상엽과 허재원에게 있다”는 육성 녹음을 남겼다. 허 씨가 죽은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씨 역시 “인도네시아 사건은 모두 한국에 있는 이상엽에 의해 초래됐다”는 음성 녹음을 남겼다.

이 녹음에 등장하는 이상엽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의 실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상엽은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 명의로 석탄 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입찰서류에는 오픈블루의 대표가 안성구로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 씨는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불교대책위원장. 안 씨는 “자신이 돈을 투자한 만큼 입찰할 때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오픈블루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안 씨는 6,000여만 원을 숨진 허재원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안 씨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한 돈심부름이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딸 유학 비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자신이 투자해 못 받은 3억 원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해 탈세를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한전 자회사들이 오픈블루 등과 거래한 규모는 4,5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이 넘는다. 오픈블루가 지난 2010년부터 한전 자회사들과 거래해온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 규모는 1천 억 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 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전 자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가 허재원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허 씨가 죽기 전 동생에게 전달한 기록에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로 역송금한 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2014년 5월 환치기상 수마니를 통해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나온다.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 서부발전의 곽명문 팀장. 곽 팀장은 2014년 당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허씨가 곽 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은 또 있다. 2015년 6월 곽 팀장의 아들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1억4600만 루피아, 우리 돈 천 2백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적혀 있다.

곽 팀장은 뉴스타파를 직접 찾아와 아들 유학경비로 사용한 은행 통장 사본을 내밀며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따져보면 곽 팀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허씨가 돈을 보낸 2015년 6월 이후 곽 팀장 아들의 통장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 2월부터 5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백만 루피아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곽 팀장의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5개월 동안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외국에서 유학 생활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곽 팀장은 숨진 허 씨와 무척 친밀한 관계였다. 그는 허 씨에게 아들의 건강을 챙겨봐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숨진 허재원 씨의 역송금 자료에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임원도 있었다. 허 씨는 2014년 10월에 3천만 원, 2015년 9월 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환치기상 진광순을 통해 이홍렬에게 보냈다고 적어놨다.

이홍렬 씨는 YTN의 상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총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YTN의 실세다.

취재진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픈블루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오픈블루를 모르며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상엽 씨 등은 잘 알고 있으며 지난 2014년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상엽 등과 함께 코스피 상장기업 고려포리머의 주식 3자 배정에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털어놨다.

산업용 포장재 업체인 고려포리머는 2015년 1월 이상엽 등에게 주식 3자 배정을 했고, 두 달 뒤 한전 자회사로부터 석탄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다. 이후에도 이상엽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오픈블루를 제쳐놓고 고려포리머에 석탄 납품 실적을 몰아줬다. 고려포리머의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시세차익으로 무역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죽은 허재원 씨의 동생은 “이홍렬 상무를 서너 차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이상엽 씨는 건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는 식으로 ‘고상고상’을 외쳤다”고 전했다. ‘고상고상’은 ‘고려포리머 주식의 상한가’를 줄인 말이다.

이 상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재원 씨와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상무는 허재원 씨가 죽기 전 남긴 메모지에 등장한다. 허 씨가 죽기 전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그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둘의 관계는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인,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이들의 관계와 사업 이면에 감춰졌던 검은 커넥션의 전모는 조만간 관계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