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적을 바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4천396명 중 1천843명이 서울 출신…강남·서초·송파만 457명 김중로 "지역별 격차 상당…병역 회피 아닌지 감시해야"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병적 제적자가 유독 많았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선 서울 강남구가...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총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강남구가 총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경실련, 2018년 국감 ‘부실·맹탕 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8명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2018년 국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하지 못하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의 반성과 국감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2.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슈제기도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부 야당은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3. 양극화와 불평등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길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4. 경실련이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8년 국정감사의 정책자료는 총 5,063개입니다. 이는 2017년 국감 정책자료 6,145개에 비해 1,100여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보내온 의원들이 2017년 228명에서 248명으로 늘었음에도 정책자료는 약 18% 감소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국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5. 부실한 자료준비에서 비롯된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만 반복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벵갈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6.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입니다.

7. 해마다 반복하는 주장이지만,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 ‘부실·맹탕 국감’속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같이 초선의원들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나름의 성과입니다.

9. 경실련은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감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4개 상임위 8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를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작년 전국 4396명 … 경남 117명 - 기초지자체론 서울 강남구 최다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유독 많다는 조사가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정치를 바꿔라’ ‘국회를 바꿔라’ 모든 국민들이 오랫동안 국회에게 주문해온 사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회는 언제나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회였지만, 더 이상은 그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국민이 비판해온 것은 정치와 국회가 아니라, 정치와 국회를 지배해왔던 관행과 악습이다.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 여름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두 달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했고,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단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 역사적 결단이다.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1인 시위․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조직하며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2018년 정기국회가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 시기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타임紙 일제 강제노동자 배상 판결 주목 -아시아 주요 두 동맹국 외교적 갈등 불 지필 것 -국가가 개인 배상 요구 막을 수 없어 일본 식민지 강탈 시 강제 징집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외신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나섰다. 타임지도 30일 AP의 기사를 받아 ‘Court Orders Japanese Company to Compensate 4 Koreans for For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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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진석이가 주장한 ‘냉면 목구멍’ 발언은 가짜다. 이것을 증폭시켜 방송으로 주구장창 떠든 TV조선은 가짜뉴스 생산 진원지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옥류관에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평양냉면을 대접하는 자리에 주빈으러 정중히 환대하였다고 당시 방북단 일행이었던 경총회장등 재계인사들이 밝혔다. 한국 언론 신뢰도 정확도가 세계 최하위급인데도 여전히 이런 가짜뉴스 장난질에 속아서 날뛰는 무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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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 정개특위는 특권 내려놓기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해야

 

어제(11/7)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그나마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한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국회에 스스로 나서서 특권, 특혜의 국회의원이 아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실행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 수는 고정시킨 채 지역구를 확대함에 따라 비례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성이 낮은 이유는 의원정수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19대 국회에 비해 7석이 축소된 47석에 그쳤다. 현실적으로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5천만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모두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의원정수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낮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할 수 없고 비례대표 의석 보장을 위한 지역구 의원 정수 하향 조정은 대표성을 더욱 낮춘다. 이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는 의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비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구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정당과 소수정당의 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국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고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지금의 모습이다. 지금의 국회가 참담하기에 최소한 세비 동결과 국회 스스로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해줄리 없다는 핑계를 대며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꼼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끝>.

CNN, 北 진짜로 화났다! -미국 답변 없이 北 1미리도 움직이지 않을 것 -北 진전 없는 북미 협상 열 필요 없다 판단해 취소 지난 7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미국의 북측 파트너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후 1시발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다. 그리고 김영철 부장은 밤 11시 30분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리고 그 예약도 취소했고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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