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386]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혁명의 영구 혁명화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나라가 온갖 정치적 추행과 부패로 인해 끝없이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 와중에 지난 겨울 위대한 촛불 혁명이 시작되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이 참담했던 절망의 끝에서 그 정치적 악행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역사적 성취를 이뤄낸 지금, 이제는 오히려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이 온 나라를 감싸고 있다.
단순히 그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많아서만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만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결의안 인용부터 완전히 확실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열된 대권 경쟁이 지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결과를 낳지 말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분명한 근거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합일된 의지와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다름 아니라 광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제도권 정치라는 놀라운 수단 말이다.
어느 언론은 이를 두고 시민들이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정치'를 들었다고 표현했다. 또 어떤 이는 광장과 정치가 만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 드디어 정치를 도구로 삼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미 촛불을 드는 행위 자체가 정치이며, 광장에는 광장 나름의 정치 문법이 작동하고 있는 바, 나는 이를 시민 정치와 의회 정치의 만남이라고 표현하련다. 어쨌거나 작년 말 우리는 바로 그런 만남이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전 세계에 다른 유례가 없을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내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희망의 근거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은 차고 넘친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로 뭉치기는 했지만, 그 수많은 촛불 시민들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이견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지, 개헌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대선 전에 해야 하는지, 어떤 권력구조를 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부터 서로 다른 생각의 날선 결들이 부딪히고 있다. 정계 개편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수동 혁명의 시도도 전혀 포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촛불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데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사회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툭하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가 하면, 정경유착이 자행되어도 또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속절없이 진행되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개입조차 봉쇄당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우리의 '앙시앙 레짐'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떤 경우에도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 가능성이기 이전에 너무도 절박한 역사적 당위다. 그리고 적어도 이 경우 '해야만 하는 것은 곧 할 수 있는 것이다.'(칸트)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 혁명은 말하자면 영구 혁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앞으로도 시민들이 기약도 없이 주말마다 광장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촛불이 이제 일상화되고, 조직화되며,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촛불이 무정형의 얼굴 없는 익명의 대중들의 목소리로만 남지 않게끔 그것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해서 의회의 정치를 좀 더 잘 시민 권력의 도구로 만들어야 하며, 또 그러한 시민적 주권성이 좀 더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 정치와 의회 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이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정당들은 정당들대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이에 대해 짧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반(反)-정치의 정치'를 넘어
나로서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자주 일정한 정치 혐오의 경향을 보여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지난 2008년의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가 그 열정과 강도와 지속성에 비해 아주 미미한 성과만 거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시의 촛불이 오로지 반정치적 지향만을 드러냈기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촛불 운동은 기성의 정당이나 조직 운동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었다고 해야 한다. 당시의 여권이 연이은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지형과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던 탓이었지, 촛불이 정치와의 결합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불붙었던 시민 정치의 새로운 지향을 담아낼 제도권 정치의 틀과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의 시민 정치는 말하자면 반-정치의 정치였다. 낡은 이념과 지역구도 따위에 안주하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명백한 혐오와 거부의 태도를 보였지만,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대중들의 평범한 집단적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그때 촛불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무력하게 정권과 의회 권력 모두를 내주긴 했어도 그들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고, 야당들에게는 시민의 힘을 믿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물론 시민 정치는 그 엄청난 촛불대집회들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MB 정권의 악정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했다. 나아가 그 정권을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징치하지도 못했고 결국 박근혜라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확실히 얼마간의 패착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촛불은 자기 조직화에 실패했다. 기성 정당이나 그동안의 조직 운동에 대한 반감이 컸던 탓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가진 촛불 대중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반-정치라는 틀 안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두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없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는 결국 제도권 정치 안으로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 같다. MB 정권 말기 '민주통합당'의 탄생 과정이나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가령,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팬덤을 형성한 채 자신과는 다른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대열에 설 때, 그 잘못은 반복되고 있다. 촛불이 특정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 소멸되거나 시민 정치가 특정 후보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가 맞다. 어떤 경우에도 촛불의 주권성과 주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촛불의 열망에 반응하게 하고 그 정치적 도구가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결선투표를 매개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연합정치의 틀을 만들어 가능하다면 차기 정부를 야권 전체의 공동 정부로 만들고 그 정부가 촛불 혁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혁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다음 편에 계속)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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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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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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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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