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기 부엉이 생태교실 참가자 모집 안내
♠ 제 2기 부엉이 생태교실 신청서(2017-02-01)가 아래 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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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무료 다운로드, 무한펌 환영>
I 관련 사이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모든 것 ☞ https://www.nomorenu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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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서울환경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탈핵원정대와 함께하는 시민캠페인단 긴급소환]
창의적인 캠페인, 퍼포먼스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처음에 세종보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보가 어디 있다는 거지?’ 갸우뚱 했지만,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시피 확연한 물색의 차이를 힌트로 세종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이들과 풀잎배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강에 띄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거치지 않은 강의 모습을 보지 못한 저는,
그리고 아이들은 이대로 영영 오늘 본 모습으로만 강을 기억하게 될까요?
4대강 사업은 금강이 가진 생태적 특징과 지역성을 모두 획일화시켰습니다.
멋들어진 이름만 눈에 띄고 실상은 방치된 수상공연장 같은 ‘경관’들,
일직선으로 정비된 콘크리트 수로와 같은 강,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강변의 인공적인 공원들!
이런 특징들은 진짜 강이 가진 힘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 개성이 아니기 때문에
강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강은 흘러야 합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다!
서울시 56개 장소에서 탈핵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백지화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더 많은 핵페기물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자유롭게 발언해 주세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자전거 원정대
○ 주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 자유발언
○ 일시: 매주 월~토요일 17시~18시
○ 장소: 서울시 56개 지점
□ 접수방법
○ 기간: 상시모집
○ 신청링크: https://bit.ly/백지화필리버스터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2-735-7088 / 010-759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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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19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2017년 착한냠냠_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가 강원도 홍천군 용오름마을에서 첫 탐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계곡), 들, 바다(갯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이 되며 이번에는 산(계곡)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 용오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탐험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주민분들이 준비해주신 산채비빔밥. 강원도에서 나는 나물을 주재료로 만들어 맛은 서울에서 먹던 비빔밥과 차원이 다르다며 여기저기서 탐험대원들의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방울토마토 체험 또다른 1개조는 마을인근에 있는 악기 박물관 견학과 사물놀이 체험을 하였습니다.(다음날 오전에 조를 반대로 하여 체험을 하였습니다.)

방울 토마토 체험은 숙소에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따서 먼지만 닦아낸 다음 입에 넣은 탐험대원들은 엄지척을 연발하였습니다. (딴 방울 토마토 일부는 탐험대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도 역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악기 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전시가 되어 있어 박물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친절히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구와 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 배워보는 탐험대원들도 함께 덩기덕 쿵덕~
이렇게 방울 토마토 체험과 악기박물관을 다녀온 탐험대원들이 가장 기다렸던 계곡 체험.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계곡을 본 탐험대원들은 모두 물 속으로 풍덩~

신나는 물놀이와 함께 민물고기 체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래 계곡에 어항을 놓고 민물에서 사는 고기를 잡으면서 관찰 등을 하려 했으나 홍천 방문 전 며칠간 내린 비로 어항을 설치하기로 한곳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마을 주민들이 급히 메기 잡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와 카약타기, 민물고기 잡기 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 본 탐험대원과 물고기를 처음으로 손으로 만져본 탐험대원들은 즐거워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계곡체험으로 지쳐있는 탐험대에게 저녁식사로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는지 평소에 밥을 잘 안먹는다던 탐험대원들도 밥을 두그릇씩 먹어 인솔한 스탭 밥이 없어 식당에서 밥을 추가로 하느라 많이 바쁘셨다는 후문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탐험대원들은 강당으로 모여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생협에 구매한 친환경 과자류 간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탐험대원들이 몸에 나쁜 거 안먹는다며 거부를 하는 통에 교육받을 때 봤던 과자류와 이건 다르다며 다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끝으로 첫날 탐험대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아침식사로 나온 두부조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두부로 만든 요리여서인지 탐험대 대부분이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어제 조를 바꾸어 방울토마토 체험과 악기 박물관 견학등의 일정이 진행이 되고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강당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와 1박 2일 동안 지냈던 사진을 함께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장 열심히 참여한 탐험대원에게는 선물도 주었구요.
홍천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메뉴는 어제 잡은 민물고기(메기)로 만든 메기 매운탕과 강원도의 대표 음식인 곤드레 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이 메기를 매운탕을 먹어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먹고는 너무 맛있다며 서울가서도 먹고 싶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곤드레 밥에 간장 또는 양념장을 쓱쓱 비벼 먹는 두그릇씩 먹는 탐험대원들을 보자니 어제 ‘전 밥 잘 안먹어요.’라고 말하던 탐험대원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의 첫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경기도 여주(주제_ 들)에서의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이 기대가 됩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 재평가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수량확보(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목적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일원화 등 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부처 및 산하 공기업으로 분산된 물 관리가 유발하는 △부처 이기주의 △중복·과잉 투자 등 문제를 지적하고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총장은 과잉·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이·치수, 수생태·환경 등 기능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유역통합관리체계의 확대로 기존 수자원의 정보와 기술을 확대하는 것, 관리체계 일원화로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기능을 향상하는 것 등 통합 물 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해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 통합을 전제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도 적극 찬성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는 파행적 운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통합물비전포럼을 통해 거버넌스를 학습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8월 2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생물다양성포럼이 있었습니다.
지역사례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녹색바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인천일보 기사>
인천에서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2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인천시가 주최하는 ‘2017 제3차 생물 다양성 지역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호 사례를 공유,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각 지방 정부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부산 등은 생물다양성전략 또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은 올해 ‘인천 생물다양성 전략과 실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인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는 자발적으로 지역 생태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은 2011년부터 월 1회 논 습지, 반딧불이 서식여건 조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남동유수지에서 2009년부터 저어새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학생과 함께 환경 정비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연 보전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은 “강화도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또 강화도 내 인구 수와 연령별 구성비 등은 NGO 활동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흥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인천, 경기만 갯벌과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인천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도시라고 생각 한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인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email protected]
공원일몰제의 대응활동으로 인천공원지키기 시민캠페인이
8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산역, 중안역,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천공원을 지키기 위한 3만 시민청원도 진행중입니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퍼트려주세요.
나와 가족을 위해 공원을 지키는것, 1분이면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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