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크랩]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꼭 잘라야 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52&ref=A
보건용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57&cid=51648&categoryId=63595
“코로나19로 ‘신종 환경오염’..마스크 쓰레기 골치” 佛NGO
https://news.v.daum.net/v/20200527033520514
‘쓰레기의 재발견’…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폐기물 산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931
매달 2000억개 마스크·장갑 폐기…전세계 `P의 역습` 현실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13639/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 바다오염원으로 지목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8
■ 제목
목민광장 제19호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에서는 지방자치 30년, 목민관클럽 10년을 회고하는 특집좌담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아쉬운 점 다루었으며,
회원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 사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 목차
□ 발간사
– 걸어온 길, 나아갈 길, 함께갈 길
□ 특집좌담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 기획
– 지방자치 걸어온 길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지방자치 나아갈 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 지방자치 함께갈 길: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
–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 기고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진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 미래비전, 트랜드 전망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방향과 역할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0.12.2.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손혜진 연구원 ㅣ 02-6395-1435
사진C: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 부족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무기한 (파업·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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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요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ES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ESG는 무슨 뜻인가요?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지구 환경, 사회 불균형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주목하고 있다.
ESG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볼까요?
ESG 경영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Governance)에서 재무적 이익만을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Social)와 환경(Environmental)에 기업경영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경경영은 18세기 산업혁명 초기에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60년대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경영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구온난화와 폐기물 문제인데 이것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다.
ESG에서 ‘S’에 해당하는 영역은 인권경영, 노동권 존중,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기여(사회공헌 등) 등인데 이 또한 환경경영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시기부터 논의되어왔던 주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ESG는 근대적 의미의 기업이 탄생한 산업혁명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기업경영의 주제를 ESG라는 용어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UN(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ESG를 포함한 큰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948년에는 UN 인권선언이 체결되었고, 1972년 설립된 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금까지 기업의 환경경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
1992년 UNEP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 환경경영의 3대 핵심 협약에 해당하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비준했다. 이 세 가지 협약이 현재 환경경영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1993년에는 EU(유럽연합)가 설립되는데,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EU의 법률과 규정들이 ESG 경영과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1998년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4대 원칙을 발표한다. 강제노동의 철폐, 결사 및 단결의 자유,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라는 ILO의 기본원칙은 현재 ESG 경영에서 S에 해당하는 노동권존중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00년 UN글로벌 콤팩트 출범, 2020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선언 등 ESG 경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에는 오랜 역사와 수많은 배경 사건들이 있다.
ESG 경영 시대, NGO단체의 역할
ESG 경영에 대한 기업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도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스코는 180개국에 1만개가 넘는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대학과 협력해 만든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저개발국가에 기술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활동은 시스코가 진출하는 지역의 전문 인력을 키워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테스코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빈민가에 신선한 야채와 음식을 파는 매장을 만들었다. 음식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평가받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테스코는 빈민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비즈니스의 기회도 만들었다. SK그룹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행복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한 롤모델 제시를 중요한 기업시민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캠페인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ESG 이해를 돕기 위한 도서 추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가 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이 있다. 환경경영을 중심으로 파타고니아의 ESG 경영 원칙과 실천 사례가 자세히 담겨 있어 적극 추천한다.
[출처]
* [세상파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왜 ESG를 주목할까?|작성자 행복나눔재단
* [시론]ESG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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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초대메시지 확인 및 전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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