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현재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가 가산은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오르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비율 조정 없이 수가를 가산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

또 병원의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다. 그간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했으면서 손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에 달한다(2021년).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잘 알려졌다시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매출 감소의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최소 인원의 간호사만 병원에 남겨서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 병원들은 이 의료대란에서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환자에게도 냉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주머니만 열려 하나.

오늘 대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1000억 원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는 그간 전공의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지금도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있다. 그런데도 이 의료대란 와중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매출 손해만 걱정한다.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가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도 크다.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씩이나 쓰는 문제는 정부가 중대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란스런 사태를 틈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줘선 안 된다.

2024. 3. 7.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참고자료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s://m.blog.naver.com/gj-agenda/220917902395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아리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i_design&logNo=22021464835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충북복지넷

https://www.043w.or.kr/www/contents.do?key=151

손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언어 ‘수어’

청각장애인(농인·聾人)은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어서 ‘보이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 ‘보이는 언어’가 바로 수어(手語, Sign language)인 것이다.

수어(手語·Sign language·수화)는 청각장애인(농인·聾人)들이 손의 움직임, 얼굴 표정,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시각언어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한국수화언어’를 줄인 말로,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독립된 언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문법 체계가 다른,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다.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 2016년 2월 공포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건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과 한국 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2월 3일 ‘제1회 한국수어의 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 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일 기념해 한국수어 사용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250만 명 이상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농인) 수는 약 13.2%(약 33만 명)에 해당한다. 이는 지체장애인 인구(48.1%/120만 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청각장애인(농인)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소통 방법이 있다. 바로 수어, 구화, 필담이다. 그중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 발간한 ‘한국수어 사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 이상의 농아인이 33.3%로 나타났고, 수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 이상의 농아인은 82.9%로 약 2.5배가량 높게 나왔다.

이처럼 수어는 다수의 청각장애인(농인)이 사용하는 주된 의사소통수단이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이다. 수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청각장애인(농인)들이 수어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한국수어의 날’이 제정된 이유이다.

왜 수어 통역이 필요할까요?

청각장애인(농인)들에게 수어는 제1 언어이다. 수어는 한국어와는 문법 체계가 다른 별개의 언어여서 청각장애인(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이다.

따라서 뉴스 화면에 자막이 나오는데도 수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공공 다중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안내는 음성으로만 이루어질 때 청각장애인(농인)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

방송에서도 수어 방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대다수의 공연 및 문화 콘텐츠는 청각장애인(농인)의 소비를 방해한다. 다양한 무인화 기기의 도입은 디지털 문명에 소외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데, 특히 청각장애인(농인)에게 더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

수어에 익숙한 청각장애인(농인)들의 알권리 보장, 응급 정보, 방송 및 콘텐츠 그리고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수어 통역 및 편의성 개선은 필수이다.

수어 통역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 아시나요?

‘수어’는 표정까지 포함하는 시각언어이다. 수어를 활용해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손짓은 30~40%에 불과하고 60~70%가 표정이나 몸의 방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 통역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수어 통역자가 검은색 옷을 입는 이유?

손짓이 잘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짝이는 옷을 입거나 무늬가 있는 옷을 입으면 손동작이 헷갈릴 수 있고, 보는 청각장애인(농인)들이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검은색 옷을 지향한다.

수어는 세계 공통어인가요?

수어는 ‘만국 공통어’가 아니고 나라별로 다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공통어가 아니고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도 나라마다 다르다.

농인에게 ‘수어’는 자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한국어와 동등한 또 다른 ‘언어’라는 의미이다.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권동호’ 수어 통역사

[출처]

– 이큐포올(EQ4ALL),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성 개선 필요 사례’ 발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33594/

– 수어에 대한 잘못된 오해

http://blog.besunny.com/?p=79527

– 수화는 만국 공통어일까?
http://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NewsCode=002220130419205736921124

– 수어는 세계공통어일까?|작성자 수어통통

https://blog.naver.com/sujin_bbb/222023966488

– 자막 있는데 왜 수어 통역하냐고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9975&ref=A

– 2월 3일 처음 맞는 <제 1회 한국수어의 날>

https://blog.naver.com/mcstkorea/222230128627

– [제1회 한국수어의 날] 오늘은 한국수어의 날입니다!|작성자 충청남도의회

https://blog.naver.com/cncouncil/222229988393

– 참고: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300&mn_id=202

– [중앙일보] [소년중앙]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언어…’수어’로 소통의 장 열어볼까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044 

날아간 마스크 쓰레기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해주세요

2020년 07월 영국에서는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한 어린 갈매기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어린 갈매기는 일회용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이 양발에 칭칭 감긴 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마스크 귀걸이에 묶인 갈매기의 발은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였다. 갈매기는 야생동물병원으로 이송돼 7일간의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했다.

또, 한 펭귄 사체가 브라질 주케이 해변에서 발견됐다. 브라질 해양환경보호단체 아르고나우타 연구소가 부검한 결과 펭귄의 직접적인 사인은 뱃속에서 나온 성인 마스크 때문으로 추정됐다. 먹이가 없어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펭귄이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해 삼킨 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연구소는 보고 있다. 펭귄이 사체로 발견된 이틀 전 브라질의 독립기념일로 많은 시민이 해변에 나와 휴일을 즐겼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마스크가 동물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거나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무심코 버린 마스크, 생태계를 위협해요

환경부에 따르면 마스크는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땅에 묻히면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를 물고기나 해양동물이 먹으면 먹이사슬에 의해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SNS#인증샷

마스크를 통해 고통받는 야생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자, 각종 동물보호단체나 SNS에서는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이나 ‘챌린지’가 시작됐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마스크가 동물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폐기하자는 운동이다. 국내 또한 엄정화, 김혜수 등 유명인사를 시작으로 SNS에서 마스크 끈 자르기 운동이 펼쳐졌고 많은 누리꾼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글들이 속속히 올라오며 바른 시민상을 보였다.

확실하고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

기본적인 마스크 폐기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해야 한다. 마스크를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스크를 버릴 때는 ①오염된 마스크 표면이 손에 닿지 않게 끈을 잡고 벗은 뒤 펼쳐지지 않게 반으로 잘 접는다. 이어 ②귀걸이 끈을 가위로 자르고 ③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깊숙이 넣어 버린다. 그 후 ③반드시 손을 소독하거나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스며든 이후로 버려지는 마스크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 달 평균 1290억 개로 밝혀졌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만큼 마스크가 버려지는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동물들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 마스크 버릴 때 동물 다치지 않게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활발’
CIVIC뉴스(http://www.civicnews.com)
– 마스크, 동물에겐 ‘올무’…“잘라서 버리세요”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61056.html#csidx3a8b807e36991b285951f5f0ef9808c
– 그 많은 마스크는 어디로 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301339001&code=940100#csidxf44b16c8dd6d0ffbe636b8336ebad7c
–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JCN과 함께 동참해요!|작성자 JCN울산중앙방송
https://blog.naver.com/jcn_blog/2221340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