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서 한일 위안부합의 철회 외쳐
뉴욕타임스, 배넌 ‘군사적 해결 불가 발언’ 후 대혼란 집중 보도 -트럼프 고위관료 일제히 ‘군사조치 취할 준비 되어 있다’ -주한 미군철수는 자기 방식 통일 원하는 북에 미리 항복하는 꼴 -평화협정 체결, 핵 동결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 스티브 배넌의 ‘북에 대한 군사적 해결 불가’ 발언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 언급’ 후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동아시아권의 대혼란을 뉴욕타임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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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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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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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강당 안, 무대 위에서 중년 신사가 열변을 토한다. 뒤로는 “북한의 교육”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도드라진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보인다. 강사는 김기철, 2013년부터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해왔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 김 씨를 바라본다. 김 씨는 “5호담당제라고 해서 북한 공산당 간부가 다섯 가구를 24시간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곤, 연이어 “이런데 가서 살고 싶어요?” 묻는다. “아니요!” 학생들이 답한다. 김 씨는 다시 “이런데 가서 살고 싶냐구요!” 묻고, 학생들은 다시 “아니요!” 소리친다. 그 와중에 이렇게 속삭이는 학생도 있다. “오늘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냐?” 친구가 답했다. “정신 교육이냐. 이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300여만 명이 교육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한 나라사랑교육 현장 모습이다. 북한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 강연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김 씨의 강연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현장에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김남수 경동대 교수. 그는 강연 중 그림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그림에는 한 사람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한 손에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옆으론 북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은 파멸만 가져다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이 그림을 두고 김 교수가 한 말은 강연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했는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 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학생들한테 그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많이 이렇게 그거하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앞선 두 사람처럼 이념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강사도 여럿 있었다. 북한의 실상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더해서 북한을 비하하는 것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이다.

지금 북한이 1996년도에, 거짓말 안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공개 처형 시켰어요.
차효문 / 나라사랑교육강사(전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장)
결혼식 끝나면, 우리는 폐백 드리고 해외여행 가기 바쁜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을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김기철 / 나라사랑교육 강사(전 국정홍보처 국민홍보위원)
모두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에서 상당수 주민이 아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0만 명이라는 수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낭설이다. 2015년에만 70명이 공개 처형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7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결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을 떠나온 한 새터민은 해당 강연 동영상을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 받는 날이니까. (동상을) 찾아오는 걸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 인정해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소(파출소)가지.
김진욱(가명) / 새터민
새터민은 이 같은 교육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다고 우려했다.
자꾸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탈북자들을 이질화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탈북자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김진욱(가명) / 새터민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기자가 직접 만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처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변인실을 통하라는 보훈처 측의 답변에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식질의서를 보훈처에 보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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