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김이경 독서칼럼니스트(《책 먹는 법》 저자), 이은주 비폭력물결활동가 (독서서클 강사)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3번째 시간은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입니다.

왜 책을 읽는지, 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책을 잘 읽는 법, 함께 읽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들어보시고 우리들 각자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KFq8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hHUjG

오늘 소개된 책

• 《책 먹는 법》 - 든든한 내면을 만드는 독서 레시피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안내

•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서클 - 환대와 선물- 2016 가을 굿모닝세미나

건강팟8 /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방법일까요?

발치 후 진행하게 되는 치과치료중 '임플란트' 치료,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치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 비용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적정한 비용을 들여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 건강팟에서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bRgUU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pqZe

* 오늘의 출연자 : 김형성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영희 사무국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팟 48회 /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는 법칙을 아십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입구, 연남동, 이태원 경리단길, 참여연대 사무실 근처인 서촌 등 동네가 뜨면 임대료가 치솟고 기존의 상인들은 대거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도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여러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팟 48회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을 초대해 '우장장창' 계약부터 강제집행까지 과정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임차상인의 현실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kge4e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Opl5r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kF_2RQm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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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상모] 우장창창-리쌍 사건의 진실
• [맘상모] '법대로 하자'는 리쌍, 서윤수 사장은 개리를 기다리는 중
• [기자회견]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집행과 그 전반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 [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 [칼럼] 우장창창의 을질? 갑-을 찾기 놀이가 '문제' - 변호사가 본 리쌍-우장창창 사태
• [기사] 세입자 서윤수와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번 바꾸다
• [기사] ‘58년 개띠’의 상가 사냥, ‘94년 개띠’를 몰아내다
• [기사] 박주민, ‘맘상모법’ 발의···“같이, 공평하게 살자는 것”
• [기사] "뜨는 동네가 두렵다"…곳곳서 건물주-세입자 '갈등'

건강팟7 /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충치가 있어 치과에 가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내과, 정형외과를 방문하거나 혹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 초진료 얼마, 재진료 얼마등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치과마다 비용 차이가 커서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치과마다 치료비용이 다른 이유,  믿고 갈 치과 고르는 방법, 평소 치아관리의 좋은 방법 등 치아 상식에 대해 김형성 치과의사가 똑똑한 답변을 들려드립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29784

* 오늘의 출연자 : 김형성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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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 실행이 정답
• [칼럼] 미국 필라델피아 시 ‘소다세’ 도입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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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건강팟5]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건강팟6]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건강팟7]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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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 [기사]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논쟁의 재조명 (2016.5 복지동향)
• [기사]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2016.5 복지동향)
• [기사]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투자 방안 (2016.5. 복지동향)
• [팟캐스트] 변하지 않는 삼성,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 (2015.7.22.)

건강팟6 /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작년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계획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로 '다이어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것은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식용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증가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약물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약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잘 알고 먹어야 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n84Zi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QxUNQ

* 오늘의 출연자 : 이수정 (약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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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회
• [기사] 오프라벨 다이어트약…"안녕하신 처방입니까?"
• [기사] 간질약, 다이어트약 변질…혼절 등 부작용 속출
• [기사] 다이어트 약 먹다 눈앞 흐릿…'급성폐쇄각녹내장' 주의
• [기사] “부작용 심한데 못 끊겠어요” 약물다이어트 중독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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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건강팟5]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건강팟6]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김명철(《여행의 심리학》 저자)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입니다. 요즘 에세이 중 가장 인기있는 분야가 여행에세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보다는 어떻게 그 여행을 즐겼냐에 촛점을 맞춘 책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간 화제작 《여행의 심리학》의 저자 김명철 작가를 초대해 여행의 필수 질문, 자신에게 맞는 여행,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해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6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ouuZ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73G5-5oxAM

이번회에 소개된 책들

• 《여행의 심리학》
• 《여덟 살, 혼자 떠나는 여행》
• 《불량한 자전거 여행》
• 《화내지 않고 핀란드까지》 - 스무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여행의 의미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로봇수술'은 SF영화에서 나오듯 로봇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되 수술도구가 로봇인 것입니다. 최근 3~40년 동안 진행되어온 '복강경' 수술의 업그레이드판인 것입니다.

로봇수술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더 정밀하냐, 수술의 휴유증이 얼마나 덜하냐는 문제인데요, 2013년 복강경 수술과 비교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복강경 수술의 30%정도 비싼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기존 수술에 비해 10~20배 정도 높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병원의 임의대로 책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수술실 비율을 로봇수술에 많이 배정해서 환자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팟 다섯번째 이야기,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577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1JIsN3

* 오늘의 출연자 : 정형준 (재활의학과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같이보기

• [기사] 비용효과 논란 로봇수술…"단점보단 장점 더 많다"
• [기사] 로봇 수술, 10배 비싼데도 “효과는 별로”
• [기사] 로봇수술 하면 월급 3배 보상…치부 드러낸 서울대병원
• [칼럼]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같이듣기

[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이서영 (《일 못하는 유니온》 공동저자)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국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당신이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 익명의 누군가, 당신이 생각해보지 않은 잉여들에 의해 평균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은 ‘일못’이 많아진다고 한들, ‘멍때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 《일 못하는 유니온》 중에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내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어차피 타인이다.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는 인생의 최대 낭비다. 자신의 가치관에 솔직해지자. 좀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중에서

책사이다 /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책사이다' 시작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을 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일을 조금 못하면 바로 듣는 말이 '남의 돈 받기가 쉽냐'며 일을 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책사이다 첫번째 시간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에서는 일과 재미란 무엇이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을 못하면 안되는지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315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Ymuvv

이번회에서 소개된 책들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 《일 못하는 유니온》 - 1프로가 아닌 99프로, 우리들 이야기
• 《회사의 언어》 - 직장 언어 탐구 생활
• 《일과 사람》 시리즈 -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교양
•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 직업에 관한 고찰
•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 번아웃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황진미(의사, 영화평론가, 팟캐스트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참팟 45회 /  팟캐스트의 스타, 영화평론가 황진미와 유쾌한 수다

참팟 45회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업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로 문화평론과 팟캐스트 진행으로 유명한 황진미 씨입니다. 그의 트위터 프로필에는 ‘영화평론가, 강정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박정수의 아내, 매이엄마, 애견인, 코미디 애호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저질체력, 육식동물, 커피 중독자, 2급 길치’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과 사랑, 그리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좀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쓴소리 까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129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g6a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j08b789DwY

같이보기

•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 [인터뷰] 의사는 천직, 영화평론가는 자부심이죠
• [정윤철 감독, 평론가에게 묻다] 황진미
• [기사] 쥐그림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는 괘씸죄?
• [기사] 그 여자, '쥐그림' 그리다 연행된 남편 이야기하며 웃다
• [기사] 'G20 포스터 쥐그림' 대법원 벌금 확정
• [월간 참여사회] <베테랑>이 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 [영상]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

시민 곁으로, 시민과 함께!!!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에서는 20대총선을 앞두고, 2주 동안 '뭐라도 하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총선특집 10회를 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선특집-투표합시다] 편에 출연한 드리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와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와 함께 '3분총선 검색하고 투표합시다'라는 총선맞이 이벤트(대본증정 선물)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페이스북, 팟빵 게시판 등에 '3분총선 검색' 인증샷을 남긴 참가자가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4월이 오기 전부터 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8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1만 2천 개의 노란 리본을 4월 1일~17일까지 서촌 곳곳에 있는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 개 상점에 놓아두었고,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져갔습니다. 4월 내내, 그리고 지금도 노란 리본 공작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은 해외(일본)를 비롯해 당구장, 노래방, 주점, 사찰, 제주도 미용실 등 노란리본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팟'과 '노란 리본 공작소'의 4월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었습니다.

*활동 자세히보기

- [참여행사] 세월호 2주기,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 [모집]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
- [팟캐스트] 총선특집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5537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bsa8N

같이보기

•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 昏庸無道
• 조국 "2017년, 새 '진보집권플랜'이 필요하다"
• ‘시민아, 정치하자’ 피티쑈 전문 : 조국 편
• "내년 4월 냉정한 정치 이성 필요" 조국 "야권 연대를 기대한다"
•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공동2위…‘폴리페서’ 일축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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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인터뷰] TPP는 한국의 대안이 아니다 -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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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용어설명] REC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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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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