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출장소 기계과장 A(47)씨와 SK건설 기계부장 B(50)씨, 성도ENG 현장소장 C(5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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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6_0014603374…
안전사고 사망자수 여전히 OECD 평균 훨씬 웃돌아 (세계일보)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모두 2만8784명(전체 사망자의 10.4%)으로 2011년 3만2445명(12.6%)보다 11% 감소했다.
대부분 원인에서 사망자와 사망률이 줄고 있지만 OECD 평균 안전사고 사망률인 6.3%(2013년 기준)보다는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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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2/20170202003847.html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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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中 텐진 폭발사고업체 7종 위험물질 취급…연간 100만t 처리 (연합뉴스)
중국 텐진(天津)항에서 초대형 폭발사고를 당한 기업은 위험물질 전문 처리업체로 연간 소화물량만 1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하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주로 다루는 화학물질은 액화가스, 가연성 액체, 독극물, 부식약품 등 모두 7가지 종류다. 현재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폐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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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16…
톈진 폭발사고 한달…사망·실종자 173명 남기고 수색종료 (연합뉴스)
올해 들어 중국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로 기록된 톈진(天津)항 폭발사고가 165명의 사망자와 함께 8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그간 중국 당국은 사고 업체인 루이하이를 조사해 규정을 어기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경영진 12명을 구속했다. 또 이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도 안전 평가를 승인한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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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3/0200000000AKR2015091301…
‘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법원이 공장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한꺼번에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인데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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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f2d99db436894635bec10e2b08d4ad6e
해외작업장 폭발 사고로 사망..."산재 인정" (YTN)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외 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형태로 국내 작업과 같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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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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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잊을 만하면 터지는 폭발사고, 울산공단은 화약고인가 (뉴스1)
잊을 만하면 터지는 울산 화학공단의 폭발사고가 대형 재난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전조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32분께 울산 남구 용연로 효성 용연 3공장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나면서 삼불화질소(NF3)가 누출돼 근로자 7명이 부상을 당하자 울산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대형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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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교훈 잊었나` 中발전소 폭발사고 21명 사망 (매일경제MBN)
중국 최악의 산업재해로 알려진 톈진항 물류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 수십 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중국 후베이성 당양의 화력발전소로, 후베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현지시간) 발전소 내 고압 증기관이 폭발해 2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사고 현장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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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남양주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부실’(안전신문)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를 면밀히 수사한 끝에 그 원인을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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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10
유해물질 밀집지 LPG시설 논란 (영남일보)
최근 구미산단 기업체 중 일부 업체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LPG 저장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는 발화율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7배 높아, 누출 시 폭발위험이 상당히 높다. 탄소 배출량도 12% 정도 많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난 12일 경주의 LPG 폐용기 처리업체에서 LP가스통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LPG 폭발 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이 발생했다. LPG 저장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기업체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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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90…
“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한국일보)
20대 국회에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연수생(학연생)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3월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연생이 폭발 사고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일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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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ccdf70179504a4baaad538571a9d3d2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은 '위반 천국'…전국 공사장서 513건 위반 적발 (조선비즈)
지난 6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포스코건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무려 270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올해 들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이어 5월에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이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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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1913.html
‘폭발사고로 2명 사망’ 석유비축기지 지화하 공사 무기한 중지 (서울신문)
폭발사고로 2명 사망, 4명 부상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와 최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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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650003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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