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일시·장소 : 2023.02.23. (목) 11: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습니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습니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서방은 무기 지원을 우선하였고,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극 속에서 한국의 무기 산업은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천공항에 갇혀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휴전과 평화적 해결,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난민 인정과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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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5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이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즉각 휴전과 평화협상 시작,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1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발언2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3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 발언4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지혜(플랫폼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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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보도자료 (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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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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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국제구호 단체 직원 하우아 리만^{(Hauwa Liman)}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주의 활동가가 또다시 끔찍하게 살해되면서, 보코하람은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하우와 리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우와가 피살된 것은 전쟁범죄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모든 국제구호 활동가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보코하람은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의료 활동가 앨리스 록샤(Alice Loksha)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이처럼 처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금도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민간인 수백 명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사람 중에는 답치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납치된 15세 레아 샤리부(Leah Sharibu)와, 아직 구출되지 못한 치복 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

10월 16일 오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하우아 리만이 보코하람에 포로로 잡혀 있던 중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멘 서부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서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당사자 양측이 민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는 한, 이 지역 민간인들은 끔찍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경고했다.
후티 반군이 호데이다의 한 병원에 들이닥쳐 건물 옥상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극도로 우려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을 심각한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다.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이곳에서 진료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환자 수십 명이 끔찍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이곳에서 진료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환자 수십 명이 끔찍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후티 반군이 병원 옥상을 점거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의 동맹군이 병원 건물과 그 안의 환자 및 의료진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이 병원은 부상당한 민간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병원 외에 이들이 치료를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병원을 공격한다면 그게 누구든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병원 건물을 점거한 것은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이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지역에도 가차없는 공습을 가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경계를 흐리다

호데이다 지역의 소식통은 지난 11월 2일, 후티 반군 전사들이 토요타 미니 트럭을 타고 호데이다의 5월 22일 구역에 있는 이 병원으로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병원의 한 구역을 점거하고, 건물 옥상에 군인들을 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 뒤로 무장 군인들이 병원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병원은 호데이다 동부 50번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병원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마흐 하디드 국장은 “전쟁법에 따르면 병원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병원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하는 것은 절대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경계를 흐리는 행위다. 병원은 공격 대상이 아니며, 환자와 부상자는 언제든 안전한 치료를 받아야 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의료진 역시 생명을 구하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의 공습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이 최근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수 차례 연이어 공습을 가한 사실을 기록했고, 10월 13일 호데이다 주의 자발 라스 지역을 덮친 동맹군 공습의 생존자와 목격자 6명을 인터뷰했다. 이날 공습은 후티 반군의 검문소를 노린 것으로 보이나, 공격이 가해질 당시 민간인들이 탄 버스 2대와 다른 차량들이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민간인 11명이 숨졌으며, 검문소 관리인 1명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제보에서는 사망자 수가 17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움라(성지 순례)를 떠나는 길이었고, 한 검문소에서 잠시 멈춰 섰다. 한 남자(검문소 관리인)가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몇 분 후 공습이 시작됐다. 우리 버스와 일행이 타고 있던 다른 버스 사이에 포탄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우리는 폭발에 휘말렸다. 사방에 사상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웃 주민 한 명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부상자였다.”고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순식간에 우리는 폭발에 휘말렸다. 사방에 사상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웃 주민 한 명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부상자였다.

목격자

또한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주변에는 군용 차량도, 군인들도 없었으며, 관리인 1명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 한 곳과 그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버스들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문소를 공습 표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호데이다 안팎에서 동맹군의 공습이 몇 차례 더 이루어진 사례를 기록했다. 10월 24일, 호데이다 주 베이트알파키의 한 야채 시장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민간인 최대 21명이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후티 반군은 최근 박격포를 쏘며 호데이다로 진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박격포 공격은 정밀한 조준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더욱 큰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오게 된다.

 

탈출구 없이 고립된 민간인

국제이주기구 발표에 따르면 호데이다 지역 주민 6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전투가 격화되기 전에 가까스로 도시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주민이 호데이다에 남아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는 탓에 도시 남쪽의 피난 경로는 차단된 상태이며, 다른 탈출 경로는 후티 반군이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북쪽 경로가 유일하다. 그러나 내전의 여파로 연료비가 치솟고 예멘의 화폐 가치는 폭락하면서, 유일하게 탈출 가능한 경로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은 지난 9월 24일 호데이다 시 밖으로 나갈 인도적 경로 3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선과 지뢰 매설지,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노려 공습이 가해졌다는 제보까지, 잔혹한 결합 속에 고립된 호데이다 주민들은 전투가 더욱 가까이 잠식해오는 가운데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빠져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사마흐 하디드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선과 지뢰 매설지,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노려 공습이 가해졌다는 제보까지, 잔혹한 결합 속에 고립된 호데이다 주민들은 전투가 더욱 가까이 잠식해오는 가운데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빠져 있다” 며 “호데이다에 고립된 주민들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그저 다가오는 최후를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생명은 지금까지 민간인 보호 의무를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전쟁당사자 양측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