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 농성 결의

|| 최준식 위원장,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첫날인 6월 1일, 공공운수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집단 단식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비상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농성투쟁 일정에 집단 단식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농성일정에 참가한 단위들은 광화문부터 청와대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 문화제에 결합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경총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정부가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기조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하려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한 경험이 있다며 준비된게 많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한정애를 포함한 더불어한국당 160명의 개악 찬성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투쟁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농성은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매일 촛불 행진 문화제는 18시 30분 광화문 청사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 후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를 편성해 단식 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퇴근 조합원의 촛불 행진 문화제 참석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의 이사회 불법 의결에 대해 22일 현재 한국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규정 제정은 분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5.3.10.,대법94다18072, 1993.5.14., 대법 93다1893)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사회에서 차별연봉제를 불법으로 의결한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법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법률 대응은 차별연봉제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7월 파업 및 9월 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의 동력이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23일 현재 기관장 고발 사업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소비자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조폐공사, 영화진흥위원회

11월 9일, 철도 노사가 7일부터 사흘동안 집중교섭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난 7일 홍순만 사장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집중교섭에서 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노조 주장은 법률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노사합의 사항”임을 거듭 밝히고, “법원 확정판결 전 보수규정(성과연봉제)안의 시행중단” 등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기재부 권고안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교섭을 끝내 결렬시켰다.

노사대표 교섭 첫날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외부요인은 없고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교섭 마지막까지도 기재부 권고를 핑계로 한발자국도 진전된 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럴 거면 왜 교섭을 요구하였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허탈함을 표현했다.

지난 5월 27일 2차 본교섭 이후 164일 만에 처음 열린 노사교섭이 결렬됨으로 철도노조 장기파업 상황 해결은 다시 요원해 졌다.

이에 노조는 “식물공사다. 기재부의 권고안 변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도공사는 입증하였고 그 대표는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일방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철도공사의 집중교섭 최종안은 44일차 파업을 진행하는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최종안은 적극적 협상을 주문한 국회 그리고 협상타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날도 파업 중인 철도조합원들은 변함없이 전국 곳곳에서 빅근혜 퇴진, 성광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 각종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이 74일 만에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지방본부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와 전술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지부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왜 지금이냐”에서부터 “만약을 대비해 재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퇴진 투쟁에 나서자”는 등 지부장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잠정합의 소식을 알았다”며 교섭보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원장은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지부장들의 질문에 답하며 투쟁전술의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정국의 혼란이 여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혼란으로 컨드롤타워가 사라졌고, 장기파업에 따른 조직점검과 파업기금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투쟁전술의 전환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을 전환해도 쟁의대책위원회나 쟁의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잠정합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전술 전환에 반대하고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지방본부는 전술전환에 동의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오후 2시를 기해 현장투쟁으로 투쟁전술을 전환했다.

■ 전술전환 이후 주요 투쟁일정

12월 8일 : 확대쟁대위 지방본부별 개최, 현장투쟁 전환 및 이후 투쟁 방침 결의

               : 임금교섭 보고 및 총회 공고

12월 9일 : 지부∙지구 총회 개최, 오후 2시 현장투쟁 전환

12월 10일 : 박근혜 퇴진의 날! 시국촛불 (지역 시국대회, 비번-휴일 조합원 참여)

12월 12일 : 전 조직 현장순회 돌입 및 현장 재조직

12월 13일 :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12월 14 ~ 16일 : 임금교섭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

12월 20일 : 필공명단 재작성, 중앙 취합

12월 말 :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 /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 결의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9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94

“철도공사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민영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라 중단해라 울랄랄랄라~”
강남역 인파속에 앳되고 당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진다. 대학생들은 몸짓을 섞어가며 즐겁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광장을 열다,OPENER’ 소속 실천단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대학생 안전행진’이라는 타이틀로 강남 일대를 누비며 철도 민영화, 외주화 반대, 화물 과적, 택배노동자 안전, 지하철 1인승무 문제 등 우리 사회 안전이슈에 대해 알려내는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2:30부터 서울메트로 본사를 시작으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 건대입구역을 거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고 김군을 추모 하고 17시 경 마무리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 곳곳의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또 나의 공간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천단’이라고 소개한다.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1주일에 3번씩 만나 공부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우리노조에 방문해  ‘구의역 시민 대책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철도노조를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였다.

이번 안전행진의 취지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던 기업과 공공기관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보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호로 전달하며 열띤 하루를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