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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201호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 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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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201호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 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 선거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18:21

[주간소식] 20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201(2016.12.16)

[칼럼]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이번 칼럼이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칼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직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으로 201522일부터 지금까지 딱 64개의 칼럼을 썼습니다. 매주 중요한 사건이나 일정에 대한 단상과 시당위원장으로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 삼아 최대한 가감없이 쓰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시당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위원장은 흐릿한 모양보다는 오히려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저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정치적 책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때때로 생각의 차이가 나거나 혹은 부정확한 정보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대도 응원을 해주셨던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칼럼을 전하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즘 <노동당의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의 현장은 우리 노동당이 주되게 고민하는 의제의 장소일 수도 있고 일차적인 지지자(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밀집한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제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구체적인 지지자들을 구축할 정치적 공간이 일치하는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울’을 걸고 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했던 서울시당의 노력은 분명했습니다. 중앙당의 핵심의제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당 버전’의 의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당의 활동이 단순히 중앙당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동안 진보정당이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민생’의 현장이었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울’을 위한 정치적 지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제다 2년 동안 서울시당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칼럼을 공덕역에 위치한 26번째 자치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당 당원들이 헌신적으로 상가임차인 문제, 뉴타운재개발 문제 도시의 빈곤과 권리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체적인 장소에 구체적인 실험을 해보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쳐버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 그저 ‘일장일단’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짧은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입장의 차이일 것이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좁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잃은 진보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는 정치운동의 유물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의 불만을 조직하고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대안적인 필요로 전환시키는 노력은 바로 진보정당으로서 ‘노동당’이 자임해야 하는 정치행위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모든 진보는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릴 ‘현장’을, 더 많은 ‘현장들’을 만들고 조직합시다. 이것이 그동안 서울시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시당위원장이었던 저의 다짐이자 동지들께 건네고픈 말입니다. 투쟁![]




[보도자료] 버스준공영제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를 보라

오늘(126)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7년이 넘도록 해고싸움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비지회, 그리고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 등 지역 제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남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감사청구에서부터 2014년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2015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시기에 대중교통요금TF참여를 통해서 꾸준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사실상 버스사주들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수단일 뿐 시민의 안전이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특히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의 이병삼 정비사의 경우에는, 원래 정비사였던 인력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운전기사로 부당전보를 한 것은 물론이고 정비사의 기준으로 지급되던 서울시 버스보조금을 회사 이윤으로 전용했던 사건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즉 현재 서울시가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버스준공영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병삼 정비사가 여전히 회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가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 2009년 당시의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시내 버스가 안전한가 여부는 '적정한 정비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년 대중교통요금TF내 시내버스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버스회사의 정비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반대와 서울시의 의지 부족 탓이다


시민들은 버스준공영제에 적용되는 표준단가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사주가 정비인력을 마음대로 줄이고도 자동차 보유기준으로 지급하는 정비사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와 같은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버스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를 안전한 버스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옹호해왔지, 버스회사 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지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7년 동안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준공영제는 그 자체로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한다


하나의 제도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구태가 된다. 정확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그런 구태가 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신 애당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취지로 되돌아가서 버스의 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버스체계 개편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인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은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함께 연대하고 있는 관악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작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당시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에 찬성을 해준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


[
선관위] 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1. .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조①)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조①/40조④)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수정)

링크->http://seoullabor.tistory.com/1186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수정)

링크->http://seoullabor.tistory.com/1187


문의 - 서울시당메일 : [email protected]

T. 02-786-6655(노동당서울시당)

T. 010-5016-6817 윤원필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당원이 한다] 함께해주세요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마음돌봄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응답을 작성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걸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신 서울시당 청년당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업무지원을 해주신 서울시당 집행위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좋지않은 결과라도 현실을 담담하게 마주하되,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 나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당원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바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


1
_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제언
발제자 : 정상훈_서울시당 관악당협 위원장, 전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


2
: 마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강연자 : 김신겸_서울시당 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1222() 오후 7시 우리동네 나무그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766, 대흥역 2번 출구)

신청 https://goo.gl/forms/yTDAtS3RVzJT1Yrr2
(*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010-2792-7044 (정상훈)
+
본 행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맞은편 마포아트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8912




[중앙당] 노동당 노동전략 대토론회

일시 : 2016.12.17()~12.18()

장소 : 속리산 알프스수련원
-
참가비 2만원

참가 안내
-
참가비 1인당 2만원(식비 등)입니다
-
참가 자격은 ‘누구나’
-
서울은 17일 토요일 저녁 9시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당원도 환영)

-참여하실 당원분들은 해당당협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8 로 참가의사를 문자로 남기시거나(당협, 이름 필수
-
시당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8601




[중앙당]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백서 발간 행사

지난 여름,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노동당 참가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5주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71주기를 맞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당의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아 이후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도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고민을 할 때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서로 제작해 프로젝트의 일정, 회의자료, 예산, 사진 등을 남기고자 합니다. 1219, 중앙당에서 백서 발간 행사를 합니다. 탈핵운동에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웹자보 텍스트

왼쪽 상단에는 노동당의 장미 로고와 노동당 이름이 박혀 있다.

가운데에 큰 글상자가 있고, 그 안에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백서 발간행사'라고 적혀있다.

가장 아래에는 일시, 주최, 장소가 적혀있다.

일시 : 2016.12.19 오후 7

주최 :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노동당 참가단

장소 : 영등포 노동당 당사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연대] 세종호텔 50주년 화려한 호텔의 뒤안길 고단한 노동

세종호텔이 5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의 고단한 노동환경과 노조탄압은 누가 알아 줄까요? 호텔노동자들이 만드는 세종호텔 50주년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세종호텔 50주년 기념식-1217

호텔투어 행진 : 12:00~13:30 @세종호텔 출발

기념식 : 13:30~15:00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2) 세종호텔 쉐프전-1220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노고를 축하하는 연회 : 1220() 18:30~20:30 @세종호텔 앞

* 행사 끝난 후 중앙당과 촛불집회 결합

* 촛불집회 중앙당 16:00 세종문화회관



[당협] 당협 송년회 일정

* 영등포당협

1216일 금.20.문래동 컬쳐팩토리(문래동214-13,당협사무실 뒤편)
1
2016당협 활동보고( +상담소 보고, 피켓랭킹 등등)
2
부 공연(단식광대, 정경진밴드 등)
3
부 불싸지르는 놀이판 또는 얘기판^^ 롹앤롤!

문의 : 010-8774-5913(정경진 영등포당협위원장)


* 마포당협

- 20161218일 일요일 오후 5
-
공덕역 경의선 공유지 그린캐슬(약도 첨부)

함께 즐겨요.
공연 1_단편선
공연 2_당원들의 공연

함께 먹어요.
아현포차의 맛있는 음식들

문의 : 010-5554-9681 (박종만 마포당협위원장)

-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애평등교육이 진행됩니다.



* 관악당협

일시 : 1228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 관악구 신원동 1635-63 지하1층 작은따음표 2호점
드레스코드 : 빨간색(!)
준비물 : 개인용 컵, 경매물품 (!)
문의 : 010.2937.0134(차상우 관악당협사무국장)



* 송파당원모임

일시 : 1222730

장소 : 신천역 더 피그( 송파구 백제고분로732-19)

문의 : 010-5016-6817(윤원필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 은평당협

1224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당협공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16()

영등포당협송년회 20:00@ 문래동 컬쳐팩토리

12/17()

세종호텔 50주년 12:00 @세종호텔

촛불집회(중앙당) 16:00 @세종문화회관 앞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12/18()

노동당노동전략 대토론회 09:00 @속리산알프스 수련원

12/19()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백서 발간 행사 19:00 @중앙당회의실

12/20()

선거인명부 확정

박근혜퇴진 서울행동 집중 촛불 19:00 @광화문광장

12/21()

후보자 등록기간

12/22()

송파당원모임 19:00 @더 피그

12/23()

후보자 등록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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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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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에서 대학생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생들은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취업준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화, 2016/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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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250여 명,
58개 매장을 방문하다!

 

생산자연합회- 전국 매장 방문의 날

 

12월 4일은 한살림이 30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 한살림 생산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전국 17개 권역·연합회 생산자 250여 명이 12월 5일, 12일 주간에 22개 지역한살림의 58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자 특유의 순박하고 맑은 미소를 머금고 방문해 조합원, 활동가들에게 30년 동안 함께 한살림 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라서 직접 기른 친환경 먹을거리들을 챙길 수 없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저마다 떡을 비롯해 지역의 으뜸 먹을거리들을 준비해 매장에서 한살림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맞아준 조합원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살림 3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고 김장채소를 공급하는 날에 맞춰 방문한 매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김장채소 챙기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을 방문하고 모든 한살림 가족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게 우리 생산자의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매장에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형 생산자연합회 사무처

화, 2016/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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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4)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청년이 힘들다고 난리다. 88만원 세대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저론이나 헬조선과 같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위거리들은 이미 그들끼리의 자조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몇몇 지자체들은 청년배당정책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실현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조례를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정책을 만드는데 여념 없다. 이러한 조례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과 88만 원 세대와 유사하게 등장했던 1000유로 세대의 유럽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간략히 열거하자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임금·비정규직, 비싸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학비와 생활비 대출자금,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기성세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해외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신졸일괄채용 시스템

일본 노동시장에는 ‘신졸일괄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기업에서 대졸예정자의 졸업 앞선 해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중·일 청년들의 현실을 비교한 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본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취업 자체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연봉이나 인센티브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졸일괄채용’과 같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연계 구조도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졸업자를 새로운 졸업생과 같이 대우하여 비록 졸업 후일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였고, 졸업 전 구직 하지 못한 졸업자들을 위한 ‘실업 졸업생 집중 지원 2015(intensive support for unemployed graduates 2015)’을 마련하고, 졸업 후에도 개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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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fair in tokyo (출처 : 로이터, 2016)

홍콩 노동부의 고용 프로젝트

2014년 11월 홍콩은 학생들의 도심점거시위로 뜨거웠다. 당시 홍콩 정부는 2015년 시정계획에 ‘청년사무위원회’ 신설과 같은 청년층 지원책을 반영할 것이라 알렸다. 2015년 홍콩 노동부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의 결합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Y worker’라는 이름의 YWCA의 직장임시훈련 프로그램 2015로, 직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시직을 통해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학교와 결합하여 청년들에게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OJT(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홍콩 노동부는 청년고용과 훈련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me, YETP)을 시행 중이며, OJT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업들과 결합하여 채용의 날(Recruitment Day)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4월 홍콩 거주 16~35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미래 취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중 30%는 중국 본토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토로의 진학을 확대하고, 단순 체험이 아닌 일자리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 제도

유럽의 대표적 청년고용정책으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제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혹은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 YG제도를 지원하는 주요 EU재정 자원의 하나로 2014~2020년까지 64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예산이 배정된 국가의 경우 청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기도 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고용중개,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고용교육 및 훈련 : 청년들이 직무 숙련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IBO)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6개월 간 진행된다.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IBO 기간이더라도 훈련생들은 여전히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혜택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 독일은 청년들이 중등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위 과정 중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페인도 학교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cond-chanc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고용 인센티브 : 보통 고용 후 임금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회보장 보너스 등을 통해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사기업에서 실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간 임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은 3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1.42%인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15.49%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 출처 : the times

▲ 출처 : the times

세계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국가의 지원과 함께 노사 및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개혁으로도 연계되어, 유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자질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프리터free arbeiter) 족,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이 급증하는 등 진로선택의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사회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이 시대에, 학교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길 잃은 청년으로 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한다. 8개월이란 시간동안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갈 이 시대의 청년·청소년과 함께 일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고자 한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75b16ccc206e481eaf54ea0d406c520c/#article
http://www.mhlw.go.jp/english/wp/wp-hw9/dl/05e.pdf
www.hkeconomy.gov.hk/en/pdf/er_15q4_ch6.pdf
http://www.yes.labour.gov.hk/ypyt/en/tm_yetprd_20160519.htm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9442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The youth guarantee programme in Europe: Feature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Veronica Escudero and Elva Mourelo, ILO working paper No4, 2015
•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사례 연구’, 김문희, The HRD Review, 2015
• ‘Youth employment measures-Best practices,’ Christa Schweng,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4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장현진,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목, 2016/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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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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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월, 2016/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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