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롯데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주지 마라! 

일시 : 2016. 12. 22(목) 13시, 롯데호텔 앞(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공동)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부지 감정평가 등 롯데와의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롯데 이사회의 계약 체결 결의(1월 2일)에 이어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1월 3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전후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로 그 날(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에 대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해 주는 대가로 롯데로부터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받기로 ‘빅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토지 매매 방식 및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도 롯데그룹은 공익사업법(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시일 촉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이 방식을 수용할 경우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라는 이득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불법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롯데가 부지 제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롯데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와 특검은 정부와 롯데의 ‘빅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박철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기획팀장, 윤명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 상황실장, 박석민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롯데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주지 마라>

O 일시 : 2016년 12월 22일 (목) 오후 1시

O 장소 : 롯데호텔 앞(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공동)

O 주최 :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공수처 수첩④]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한다. 1996년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H.O.T.가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돌아보자.

그 긴 시간 동안 신문 1면에서 김현철,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노건평, 이상득 그리고 최순실의 이름을 보아야 했다.  오랜 군부독재를 끝내고 이른바 문민화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꾸준히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정권 말에 구속되었던 역사가 지속·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 최측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구속시켰으니 사법정의가 살아있었다고 평가할 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왜 매 정권마다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가 거듭 반복되었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야 하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아닐까?

고위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사정을 담당해야 할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우회할 수는 없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국민들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미명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자칫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청과 현재 법 체계에서 갖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중층적인 입법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양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중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필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코어 솔루션이다.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것은 사실 정치권과 검찰이었다. 검찰은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정치권 역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몽상적인 대안으로 치부되고, 대신에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특검제도는 상시적·전문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 등을 수사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많은 특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본 축소수사에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특별감찰관제도는 감찰대상과 감찰범위 등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감찰권 이외에 수사·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더구나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감찰을 시작하자, 오히려 우병우의 역습에 직면해야 했고 결국 사임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현재 제도가 갖는 한계를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공수처 법안이 제기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힘을 모아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정의당에서도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또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된 상황이었다. 2017년 가을에는 정부도 움직였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법무부도 2017년 10월 - 비록 그 내용상 한계는 있지만- 자체적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괜찮은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통해서 정선된 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 2018년 초에는 6월까지 활동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예정이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사이에 믿을 수 없게도 H.O.T.는 무한도전에서 재결합 무대를 보여주었다. 공수처 설치보다 H.O.T.재결합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이 있었을까?

촛불시민도 공수처 설치가 당장 많은 것을 해결해줄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제도는 시작시점에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기다리는 것은 '완성형' 공수처도 아니다. 공수처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데에 시간과 서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수처의 설치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횡포일 따름이다. 촛불시민은 올 해에는 공수처가 데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응답하라 2018국회여.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즉각 개시! 사드 배치 반대!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청와대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한미 간 빈틈 없는 대북(對北) 공조를 재확인, 의미 있는 비핵(非核)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증진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 채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대북 선핵포기 입장에 기초한 대북정책, 한미간 미사일 협력 등 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미간 미사일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이 문제가 협의될 개연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추진해 온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만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선핵포기, 강경압박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진전시킬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동북아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최근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 참가차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압박, 사드 배치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및 비핵화 협상 개시,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지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할 것,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고 향후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사드의 한국 배치 거부 입장을 미국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방식의 북핵폐기를 촉구하며 북한의 성의 있는 선핵 포기 조치가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에는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 외에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더욱 강경한 압박정책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북핵․미사일을 구실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 신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심지어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등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전계획 5015에 합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선핵 포기 입장과 대북압박기조에 따른 군사적 압박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 실효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6자회담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한반도 핵문제는 청산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산물인 만큼, 미국의 전임 협상 담당자들도 인정하고 있듯 현존하는 상호 안보위협 요소들을 동시에 해소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명백한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당창건 70돌을 전후로 군사적 행동 대신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제안하는 등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단독면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뜻과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미당국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하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도 러셀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기존의 선핵포기, 대북압박 입장만이 되풀이 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격화될 위험성이 크다.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함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만을 격화시킬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을 밝히고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의 주요 과제로서 미사일 협력을 제기해 왔고, 최근 수년간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언을 공공연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핵심요소로서,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본격 참여하게 되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사드 한국배치로 인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경제,군사적 타격은 물론 함께 한미일과 북중러간 군사적 대결구도의 형성으로 인한 후과 역시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평화를 파괴하고 갈등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하라!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시민,헌법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 하였고, 이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가 노리는 1차적 대상지가 바로 한반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에 안보법안을 그저 “투명성 있게 이행”하라는 등의 타성에 젖은 주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아베 정부의 우경화, 재무장 정책을 용인하고 역내에서 공세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의 뜻을 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고 탄저균 관련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지난 5월 국제법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국내법인 감염예방법, 생화학무기금지법 등을 모두 위반한 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불법 반입,실험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훨씬 지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가 금지한 생물무기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라!
한미 양국은 탄저균 관련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는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13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