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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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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12/13- 14:31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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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열 6,000 김환 11,000 신유정 10,000 이재면 10,000 진미영 5,000
고종현 10,000 김환욱 1,000 신정은 5,000 이재영 10,000 진은희 11,000
고철용 5,000 김효경 10,000 신지연 10,000 이재윤 10,000 차상범 10,000
공정욱 10,000 김효순 2,000 신창수 10,000 이재인 10,000 차재영 10,000
공정희 5,000 김희경 14,000 신현섭 11,000 이재진 5,000 차진숙 20,000
곽경규 10,000 김희숙 10,000 신현숙 10,000 이재철 10,000 채민성 15,000
곽경희 10,000 김희연 10,000 신현정 10,000 이재호 15,000 채재학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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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자 5,500 김희정 10,000 신혜옥 5,000 이정구 10,000 천혜영 5,000
구남실 5,000 나미희 10,000 심규상 11,000 이정수 5,000 최경옥 10,000
구본주 5,000 나인순 10,000 심규호 5,000 이정은 10,000 최규관 10,000
구본학 10,000 나종선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35,000 최규영 10,000
구영본 8,000 남궁명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최기안 15,000
구윤미 5,000 남상군 5,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최대민 22,000
구장완 10,000 남상혁 20,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최미정 10,000
국현승 10,000 남영미 5,5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최봉문 10,000
권경익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최선영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남정식 5,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최성미 5,000
권길중 10,000 남태경 10,000 안도현 10,000 이종찬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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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석 10,000 노다래 3,000 안병진 10,000 이준기 5,000 최순옥 10,000
권선술 5,000 노승무 10,000 안병호 10,000 이준우 33,000 최승만 10,000
권선영 10,000 노현승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최영규 10,000
권선필 20,000 대동역 10,000 안복남 5,000 이지민 5,000 최영미 10,000
권수경 10,000 도석주 10,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영은 20,000
권순우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영준 10,000
권영당 10,000 도혜선 10,000 안정선 30,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용희 10,000
권오운 10,000 동혜경 5,000 안정섬 5,000 이지영 10,000 최유정 10,000
권오원 20,000 류수경 30,000 안준성 10,000 이진국 20,000 최윤경 5,000
권주정 10,000 류제정 10,000 안지원 5,000 이진숙 10,000 최윤진 5,000
권진순 10,000 류지훈 10,000 안진모 5,000 이진철 5,000 최윤호 11,000
권채숙 10,000 류지희 5,000 안형준 10,000 이진헌 30,000 최윤희 10,000
권태용 3,000 류호진 5,000 양귀영 50,000 이진희 10,000 최은숙 10,000
권혁범 10,000 모현혜 20,000 양덕석 10,000 이찬현 5,000 최은진 10,000
기윤, 기훈 10,000 문경원 10,000 양동석 15,000 이창섭 10,000 최정우 30,000
길금돈 10,000 문명성 10,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정필 11,000
김건 10,000 문상원 30,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경구 10,000 문선경 5,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종진 5,000
김경린 3,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종하 3,000
김경일 15,000 문정석 5,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종현 1,000
김경태 10,000 문정화 10,000 양유리 1,000 이혁진 5,000 최지연 5,500
김고은 10,000 문창식 5,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지훈 10,000
김광래 10,000 문현웅 50,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진경 10,000
김광신 10,000 민대홍 3,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진수 10,000
김광호 1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혜진 3,000 이현주 10,000 최진형 10,000
김광호 10,000 민병애 15,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경 20,000 최창우 10,000
김규 10,000 민병일 10,000 어운선 10,000 이혜림 5,000 최충식 10,000
김규열 10,000 민아강 10,000 엄기인 5,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하영 5,000
김금선 10,000 민애식 5,000 엄희승 5,000 이홍기 20,000 최한성 10,000
김기돈 10,000 민완기 10,000 연중모 5,000 이효범 10,000 최현진 10,000
김기만 5,000 민은희 5,000 염동원 10,000 이효준 15,000 최호택 10,000
김기정 15,000 박갑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후찬 5,000 최화영 11,000
김기혁 5,000 박경남 5,000 염홍익 10,000 이희순 5,000 최희재 5,000
김나영 10,000 박관수 10,000 오경숙 10,000 이희정 20,000 추명구 10,000
김낙종 10,000 박근덕 2,000 오광영 10,000 인주환 10,000 추민수 10,000
김남수 5,000 박길수 5,000 오기민 10,000 임경선 10,000 표윤숙 5,000
김남원 20,000 박나연 5,000 오남균 5,000 임경숙 10,000 하은향 5,000
김대경 10,000 박노동 10,000 오다연 10,000 임경은 5,000 한경이 13,000
김대호 10,000 박민우 5,000 오명숙 5,000 임규창 15,000 한금수 2,000
김대호 10,000 박병국 20,000 오성일 5,000 임다혜 5,000 한대현 5,000
김도균 11,000 박병엽 22,000 오세열 10,000 임동순 10,000 한동희 1,000
김도형 10,000 박병준 10,000 오세윤 10,000 임문희 10,000 한미경 10,000
김동석 3,000 박상경 11,000 오수환 10,000 임병안 10,000 한상효 10,000
김동휘 5,000 박상희 5,000 오인환 10,000 임봉빈 10,000 한수정 5,000
김동희 5,000 박석배 10,000 오정균 5,000 임서균 5,000 한우리 20,000
김래원 15,000 박선규 5,000 오종섭 10,000 임선미 10,000 한윤희 10,000
김만구 10,000 박성오 10,000 오진희 5,000 임성환 5,000 한은규 10,000
김명관 10,000 박성준 11,000 오현균 10,000 임일남 10,000 한일수 5,000
김명숙 5,000 박성철 5,000 오현숙 11,000 임재무 10,000 한종구 10,000
김무단이 5,000 박소영 10,000 왕영성 20,000 임재일 10,000 한주동 20,000
김문숙 10,000 박소현 10,000 우미정 10,000 임재한 10,000 한지수 5,000
김미란 5,000 박소희 10,000 우승범 5,000 임재화 33,000 한진숙 10,000
김미령 5,000 박수경 10,000 원경선 11,000 임정희 5,000 한추순 10,000
김미숙 5,000 박수연 10,000 원용호 5,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함두배 10,000
김미숙 5,000 박영례 10,000 원희선 20,000 임철희 10,000 허건영 15,000
김미순 5,000 박영성 10,000 유나경 10,000 임혜숙 10,000 허소윤 15,000
김미양 10,000 박영송 11,000 유나영 10,000 임홍렬 10,000 허우석 10,000
김미용 5,000 박영순 3,000 유병로 33,000 임효인 10,000 허재영 30,000
김민석 10,000 박영실 10,000 유병선 10,000 임훈란 5,000 홍석영 1,000
김민수 10,000 박영주 5,000 유봉재 10,000 임희동 6,000 홍석진 5,000
김방룡 10,000 박원만 10,000 유성권 10,000 장대희 5,000 홍석하 10,000
김병익 10,000 박은규 10,000 유성미 10,000 장미희 5,000 홍선주 5,000
김병익 10,000 박은숙 10,000 유영희 10,000 장서은 10,000 홍성규 30,000
김병호 30,000 박은호 11,000 유영희 5,500 장수명 10,000 홍성옥 10,000
김병호 10,000 박은희 5,000 유재성 10,000 장수찬 40,000 홍연숙 10,000
김보라 3,000 박익규 10,000 유주환 10,000 장순식 10,000 홍종규 5,000
김보람 10,000 박인순 10,000 유지연 10,000 장용철 10,000 홍종호 10,000
김보수 30,000 박인천 10,000 유진수 15,000 장재완 10,000 홍혜련 5,000
김보혜 15,000 박재묵 30,000 유진아 3,000 장종태 10,000 황덕수 10,000
김봉구 10,000 박재희 5,000 유현미 50,000 장창수 10,000 황만하 10,000
김삼주 5,000 박정규 10,000 유현화 10,000 장태선 10,000 황명동 20,000
김상규 10,000 박제화 10,000 윤기석 20,000 전계준 22,000 황명진 30,000
김상규 10,000 박종갑 5,000 윤병길 10,000 전광정 10,000 황상철 10,000
김상기 10,000 박종덕 11,000 윤석길 10,000 전난희 10,000 황성미 5,000
김상기 5,000 박종서 10,000 윤숙 10,000 전대식 10,000 황수영 3,000
김서룡 10,000 박종인 5,000 윤승일 10,000 전병술 10,000 황순하 10,000
김서준 3,000 박주철 10,000 윤여영 10,000 전봉석 10,000 황승미 5,000
김석진 10,000 박준우 5,000 윤여진 10,000 전상인 10,000 황인성 10,000
김선미 33,000 박지숙 10,000 윤종삼 50,000 전수경 5,000 황인준 5,000
김선아 10,000 박지우 5,500 윤종일 5,000 전양 15,000 황인호 10,000
김선옥 15,000 박지현 3,000 윤진원 10,000 전양혜 20,000 황재학 10,000
김선진 5,000 박진수 10,000 윤태섭 10,000 전영훈 10,000
김선태 10,000 박진숙 10,000 윤태천 10,000 전재현 10,000
김선태 5,000 박진희 30,000 윤태희 10,000 전찬선 10,000
김선호 10,000 박진희 11,000 윤현명 3,000 전찬식 10,000
김선화 11,000 박찬억 5,000 이갑숙 10,000 전청청 10,000
김성곤 10,000 박찬인 11,000 이강순 10,000 전태일 11,000
김성림 11,000 박천환 20,000 이강욱 20,000 전향미 10,000
김성필 20,000 박충길 10,000 이강혁 5,000 전현영 10,000
김성훈 10,000 박태규 5,000 이건희 15,000 전희선 5,000
김성흠 3,000 박필우 10,000 이경남 5,000 정강환 10,000
김세정 30,000 박학준 5,000 이경민 10,000 정관수 30,000
김수선 10,000 박해인 5,000 이경선 6,000 정권영 10,000
김수영 20,000 박혜영 20,000 이경숙 10,000 정나현 20,000
김수익 10,000 박희권 5,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정낙찬 10,000
김수진 10,000 박희조 10,000 이경희 5,000 정덕영 11,000
김수현 10,000 반범환 10,000 이관근 10,000 정문권 10,000
김숙자 5,000 방미나 5,000 이광원 5,000 정미숙 20,000
김순영 30,000 방석배 10,000 이광진 10,000 정미예 10,000
김승영 5,000 방수만 10,000 이규봉 30,000 정범희 5,000
김승영 15,000 배선진 5,000 이규호 5,000 정복희 20,000
김승호 10,000 배수경 10,000 이규홍 10,000 정봉연 10,000
김신호 10,000 배영옥 10,000 이근범 5,000 정부금 10,000
김연국 10,000 배익환 10,000 이근용 5,000 정선관 10,000
김영관 10,000 배준형 15,000 이기열 30,000 정선기 10,000
김영석 5,000 배진주 1,000 이기영 10,000 정세영 3,000
김영석 10,000 백경주 10,000 이기훈 30,000 정승기 10,000
김영순 5,000 백대윤 30,000 이길재 10,000 정연정 12,000
김영주 10,000 백만기 10,000 이남규 15,000 정연택 20,000
김영호 10,000 백순미 20,000 이남효 5,000 정연희 10,000
김영화 5,000 백승미 10,000 이다솜 1,000 정오용 10,000
김용권 10,000 백승순 10,000 이다현 10,000 정완숙 10,000
김용동 10,000 백승호 5,000 이동명 10,000 정용광 10,000
김용래 15,000 백영택 10,000 이동선 10,000 정우연 11,000
김용분 33,000 백운희 15,000 이동오 5,000 정우혁 10,000
김용원 5,000 백정혜 5,000 이동하 10,000 정윤경 10,000
김용정 10,000 백종하 10,000 이두진 10,000 정은희 5,000
김용철 10,000 백종호 5,000 이명선 10,000 정은희 10,000
김운석 5,000 변동식 10,000 이명희 15,000 정장호 10,000
김유진 5,000 변영실 10,000 이모성 10,000 정재원 5,000
김윤성 10,000 변영철 5,000 이무경 10,000 정재필 10,000
김은미 5,000 서광필 11,000 이문희 10,000 정정호 10,000
김은주 10,000 서만영 5,000 이미경 10,000 정종혁 5,000
김응병 20,000 서명길 10,000 이미순 10,000 정지현 10,000
김응학 10,000 서성희 5,000 이미영 50,000 정진명 10,000
김의원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은 5,000 정진영 20,000
김익균 5,000 서예화 5,000 이범진 10,000 정창원 10,000
김익준 10,000 서용옥 5,000 이범희 11,000 정천귀 35,000
김인국 15,000 서용하 10,000 이병호 10,000 정청숙 15,000

2016년 2월 회원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점숙 10,000 성광진 10,000 이성희 10,000 조성민 11,000
(주)엔버스 50,000 김정남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소라 10,000 조성용 10,000
(주)쿱스토어한밭 25,000 김정대 10,000 성은희 2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성행 5,000
(주)쿱스토어한밭 서대전점 2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성하덕 5,000 이수경 10,000 조세은 10,000
(주)쿱스토어한밭 월평점 25,000 김정순 5,000 소명수 5,000 이순우 11,000 조세형 10,000
강기혁 10,000 김정아 10,000 손규성 10,000 이순우 10,000 조신행 10,000
강기형 10,000 김정연 5,000 손덕환 10,000 이순화 5,500 조연길 10,000
강나원 5,000 김정훈 8,000 손문규 10,000 이순희 5,000 조영식 5,000
강만규 10,000 김제선 10,000 손민우 10,000 이승재 10,000 조영탁 15,000
강만식 20,000 김조년 30,000 손정혁 10,000 이승종 5,000 조영호 5,000
강명희 10,000 김종남 22,000 송규식 10,000 이시희 15,000 조영호 5,000
강문석 10,000 김종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신효 5,000 조용준 10,000
강민정 5,000 김종필 10,000 송미령 5,000 이언경 10,000 조은연 50,000
강민지 5,000 김종환 10,000 송석범 20,000 이연옥 10,000 조정미 10,000
강병호 10,000 김주찬 10,000 송석철 10,000 이영 5,000 조정선 5,000
강산 2,000 김준형 20,000 송양섭 5,000 이영남 11,000 조정숙 5,000
강상수 1,000 김진수 10,000 송우현 10,000 이영섭 10,000 조정아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진수 15,000 송유빈 5,000 이영희 5,000 조정호 3,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진화 22,000 송을석 10,000 이용옥 10,000 조현승 20,000
강신관 10,000 김창근 10,000 송인옥 10,000 이용원 10,000 조흥열 10,000
강영삼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인준 10,000 이용일 20,000 주덕남 3,000
강영희 3,000 김춘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우영 10,000 주민정 10,000
강은숙 10,000 김태준 15,000 송준태 5,000 이우현 33,000 주양각 10,000
강일 10,000 김택남 10,000 송중호 10,000 이원배 3,000 주용진 5,000
강지원 10,000 김판겸 11,000 송혜숙 5,000 이원표 5,000 주원,원혜옥 10,000
강진규 10,000 김필동 10,000 송호범 5,000 이원희 5,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강철 5,000 김필환 11,000 신금현 10,000 이은서 5,000 지옥향 10,000
강태경 10,000 김하현 5,000 신단오 10,000 이은재 10,000 지원종 10,000
강현수 10,000 김학선 10,000 신동욱 10,000 이인복 11,000 지현순 10,000
강호병 5,000 김향림 5,000 신동윤 5,000 이인성 10,000 지희숙 10,000
강호석 10,000 김헌식 10,000 신명호 11,000 이인세 11,000 진경희 30,000
강효숙 13,000 김현 15,000 신삼복 13,000 이인희 5,000 진미영 5,000
강희영 20,000 김현수 5,000 신숙용 5,000 이장익 10,000 진은희 11,000
고경완 15,000 김현숙 10,000 신승호 10,000 이재근 10,000 차상범 10,000
고광미 11,000 김현우 5,000 신옥균 11,000 이재면 10,000 차재영 10,000
고동수 10,000 김현정 5,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차진숙 20,000
고두환 10,000 김형년 10,000 신우석 5,000 이재윤 10,000 채민성 15,000
고민서 10,000 김형돈 33,000 신유정 10,000 이재인 10,000 채재학 10,000
고병년 30,000 김형태 5,000 신정은 5,000 이재진 5,000 천용기 11,000
고상춘 5,000 김혜영 10,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천혜영 5,000
고연완 20,000 김혜천 2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최경옥 10,000
고영권 5,000 김호근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최규관 10,000
고영득 10,000 김호일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최규영 10,000
고영주 15,000 김홍만 20,000 신현정 10,000 이정수 5,000 최기안 15,000
고우진 10,000 김홍준 5,000 신현주 5,000 이정은 10,000 최미정 10,000
고은아 30,000 김환 11,000 신혜옥 5,000 이정임 35,000 최봉문 10,000
고은정 16,000 김환욱 1,000 심규상 11,000 이정호 10,000 최선영 10,000
고익환 10,000 김효경 10,000 심규호 5,000 이정희 10,000 최성강 10,000
고제열 6,000 김효순 2,000 심문보 10,000 이제환 10,000 최성미 5,000
고종현 10,000 김희경 14,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고철용 5,000 김희숙 10,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최솔 10,000
공정욱 10,000 김희연 10,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최순옥 10,000
공정희 5,000 김희자 5,000 심재기 5,000 이종찬 10,000 최승만 10,000
곽경규 10,000 김희정 10,000 심준홍 11,000 이주황 11,000 최영규 10,000
곽경희 10,000 나미희 10,000 심태영 10,000 이준기 5,000 최영미 10,000
곽성자 10,000 나인순 1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영은 20,000
곽순자 5,500 나종선 10,000 안미영 10,000 이중호 5,000 최영준 10,000
구남실 5,000 남궁명 10,000 안병진 10,000 이지민 5,000 최용희 10,000
구본주 5,000 남상군 5,000 안병호 11,000 이지선 10,000 최유정 10,000
구본학 10,000 남상혁 20,000 안보석 5,000 이지연 15,000 최윤경 5,000
구영본 8,000 남영미 5,500 안복남 5,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윤진 5,000
구윤미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안승민 5,000 이지영 10,000 최윤호 11,000
구장완 10,000 남정식 5,000 안승용 20,000 이진국 20,000 최윤희 10,000
국현승 10,000 남태경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은숙 10,000
권경익 10,000 남해 3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은진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노다래 3,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정우 30,000
권길중 10,000 노승무 10,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정필 11,000
권대홍 10,000 노현승 10,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권문석 10,000 대동역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종진 5,000
권선술 5,000 도석주 10,000 양귀영 50,000 이창택 15,000 최종하 3,000
권선영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양덕석 10,000 이철호 5,000 최종현 1,000
권선필 20,000 도혜선 10,000 양동석 15,000 이춘아 5,000 최지연 5,500
권수경 10,000 동혜경 5,000 양동철 10,000 이탁렬 10,000 최지훈 10,000
권순우 10,000 류수경 30,000 양성주 11,000 이학주 10,000 최진경 10,000
권영당 10,000 류제정 10,000 양승의 10,000 이혁진 5,000 최진수 10,000
권오운 10,000 류지훈 1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진형 10,000
권오원 20,000 류지희 5,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창우 10,000
권주정 10,000 류호진 5,000 양유리 1,000 이현주 10,000 최충식 10,000
권진순 10,000 모현혜 2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1,000 최하영 5,000
권채숙 10,000 문경원 10,000 양해림 20,000 이혜경 20,000 최한성 10,000
권태용 3,000 문명성 10,000 양혜숙 33,000 이혜림 5,000 최현진 10,000
권혁범 10,000 문상원 30,000 양혜진 3,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호택 10,000
기윤, 기훈 10,000 문선경 5,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홍기 20,000 최화영 11,000
길금돈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어운선 10,000 이효범 10,000 최희재 5,000
김건 10,000 문정석 5,000 엄기인 5,000 이효준 15,000 추명구 10,000
김경구 10,000 문정화 10,000 연중모 5,000 이후찬 5,000 추민수 10,000
김경린 3,000 문창식 5,000 염동원 10,000 이희순 5,000 표윤숙 5,000
김경일 15,000 문현웅 50,000 염혜경 11,000 이희정 20,000 하은향 5,000
김경태 10,000 민대홍 3,000 염홍익 10,000 인주환 10,000 한경이 13,000
김경희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오경숙 10,000 임경선 10,000 한금수 2,000
김고은 10,000 민병애 15,000 오기민 10,000 임경숙 10,000 한단 10,000
김광래 10,000 민병일 10,000 오남균 5,000 임경은 5,000 한대현 5,000
김광신 10,000 민아강 10,000 오다연 10,000 임규창 15,000 한동희 1,000
김광호 15,000 민애식 5,000 오명숙 5,000 임다혜 5,000 한미경 10,000
김광호 10,000 민완기 10,000 오성일 5,000 임동순 10,000 한상효 10,000
김규 10,000 박갑동 10,000 오세열 10,000 임문희 10,000 한수정 5,000
김규열 10,000 박경남 5,000 오세윤 10,000 임병안 10,000 한아름 10,000
김금선 10,000 박관수 10,000 오수환 10,000 임봉빈 10,000 한우리 20,000
김기돈 10,000 박근덕 2,000 오인환 10,000 임서균 5,000 한윤희 10,000
김기만 5,000 박길수 5,000 오정균 5,000 임선미 10,000 한은규 10,000
김기혁 5,000 박나연 5,000 오종섭 10,000 임성환 5,000 한일수 5,000
김나영 10,000 박노동 10,000 오진희 5,000 임일남 10,000 한종구 10,000
김낙종 10,000 박민우 5,000 오현균 10,000 임재무 10,000 한주동 20,000
김남수 5,000 박병국 20,000 오현숙 11,000 임재일 10,000 한지수 5,000
김남원 20,000 박병엽 22,000 왕영성 20,000 임재한 10,000 한진숙 10,000
김대경 10,000 박병준 10,000 우미정 10,000 임재화 33,000 한추순 10,000
김대호 10,000 박상경 11,000 우승범 5,000 임정희 5,000 함두배 10,000
김대호 10,000 박상희 5,000 원경선 11,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허건영 15,000
김도균 11,000 박석배 10,000 원용호 5,000 임철희 10,000 허소윤 15,000
김도형 10,000 박선규 5,000 원희선 20,000 임혜숙 10,000 허우석 10,000
김동석 3,000 박성오 10,000 유나경 10,000 임홍렬 10,000 허재영 30,000
김동휘 5,000 박성준 11,000 유나영 10,000 임효인 10,000 홍석영 1,000
김동희 5,000 박성철 5,000 유병로 33,000 임훈란 5,000 홍석진 5,000
김래원 15,000 박소영 10,000 유병선 10,000 임희동 6,000 홍석하 10,000
김만구 10,000 박소현 10,000 유봉재 10,000 장대희 5,000 홍선주 5,000
김명관 10,000 박소희 10,000 유성권 10,000 장미희 5,000 홍성규 30,000
김명숙 5,000 박수경 10,000 유성미 10,000 장수명 10,000 홍성옥 10,000
김무단이 5,000 박수연 10,000 유영희 5,500 장수찬 40,000 홍연숙 10,000
김문숙 10,000 박영례 10,000 유영희 10,000 장순식 10,000 홍종규 5,000
김미란 5,000 박영성 10,000 유재성 10,000 장용철 10,000 홍종호 10,000
김미령 5,000 박영송 11,000 유주환 10,000 장재완 10,000 홍혜련 5,000
김미숙 5,000 박영순 3,000 유지연 10,000 장종태 10,000 황덕수 10,000
김미숙 5,000 박영실 10,000 유진수 15,000 장창수 10,000 황명동 20,000
김미순 5,000 박영주 5,000 유진아 3,000 장태선 10,000 황명진 30,000
김미양 10,000 박원만 10,000 유현미 50,000 전계준 22,000 황상철 10,000
김미용 5,000 박은숙 10,000 유현화 10,000 전광정 10,000 황성미 5,000
김민석 10,000 박은호 11,000 윤기석 20,000 전난희 10,000 황수영 3,000
김민수 10,000 박은희 5,000 윤병길 10,000 전대식 10,000 황숙경 10,000
김방룡 10,000 박익규 10,000 윤석길 10,000 전병술 10,000 황숙경 10,000
김병익 10,000 박인순 10,000 윤숙 10,000 전봉석 10,000 황순하 10,000
김병익 10,000 박인천 10,000 윤승일 10,000 전상인 10,000 황승미 5,000
김병호 10,000 박재묵 30,000 윤여영 10,000 전수경 5,000 황인성 10,000
김병호 30,000 박재희 5,000 윤여진 10,000 전양 15,000 황인준 5,000
김보라 3,000 박정규 10,000 윤종삼 50,000 전양혜 20,000 황인호 10,000
김보람 10,000 박제화 10,000 윤종일 5,000 전영훈 10,000 황재학 10,000
김보수 30,000 박종갑 5,000 윤진원 10,000 전재현 10,000 황호경 5,000
김보혜 15,000 박종덕 11,000 윤태섭 10,000 전찬선 10,000
김봉구 10,000 박종서 10,000 윤태천 10,000 전찬식 10,000
김삼주 5,000 박종인 5,000 윤태희 10,000 전청청 10,000
김상규 10,000 박주철 10,000 윤현명 3,000 전태일 11,000
김상규 10,000 박준우 5,000 이갑숙 10,000 전향미 10,000
김상기 10,000 박지우 5,500 이강순 10,000 전현영 10,000
김상기 5,000 박지현 3,000 이강욱 20,000 전희선 5,000
김서룡 10,000 박진수 10,000 이강혁 5,000 정강환 10,000
김서준 3,000 박진숙 10,000 이건희 15,000 정관수 30,000
김석진 10,000 박진희 30,000 이경남 5,000 정권영 10,000
김선미 33,000 박진희 11,000 이경민 10,000 정나현 20,000
김선아 10,000 박찬억 5,000 이경선 6,000 정낙찬 10,000
김선옥 15,000 박찬인 11,000 이경숙 10,000 정덕영 11,000
김선진 5,000 박천환 2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정문권 10,000
김선태 5,000 박태규 10,000 이경희 5,000 정미숙 20,000
김선태 20,000 박필우 10,000 이관근 10,000 정미예 10,000
김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관목 10,000 정범희 5,000
김선화 11,000 박해인 5,000 이광원 5,000 정복희 20,000
김성림 11,000 박혜영 20,000 이광진 10,000 정봉연 10,000
김성필 20,000 박희권 5,000 이규봉 30,000 정부금 10,000
김성훈 10,000 박희조 10,000 이규호 5,000 정선관 10,000
김성흠 3,000 반범환 10,000 이규홍 10,000 정선기 10,000
김세정 30,000 방미나 5,000 이근범 5,000 정세영 3,000
김수선 10,000 방석배 10,000 이근용 5,000 정승기 10,000
김수영 20,000 방수만 10,000 이기열 30,000 정연정 12,000
김수익 10,000 배선진 5,000 이기영 10,000 정연택 20,000
김수진 10,000 배영옥 10,000 이기훈 30,000 정연희 10,000
김수현 10,000 배익환 10,000 이길재 10,000 정오용 10,000
김숙자 5,000 배준형 15,000 이남규 15,000 정완숙 10,000
김숙현 10,000 배진주 1,000 이남효 5,000 정용광 10,000
김순영 30,000 백경주 10,000 이다솜 1,000 정우연 11,000
김승영 5,000 백대윤 30,000 이다현 10,000 정우혁 10,000
김승영 15,000 백만기 10,000 이동명 10,000 정윤경 10,000
김승호 10,000 백순미 20,000 이동선 10,000 정은희 5,000
김신호 10,000 백승미 10,000 이동오 5,000 정은희 10,000
김연국 10,000 백승순 10,000 이동하 10,000 정장호 10,000
김영관 10,000 백승호 5,000 이두진 10,000 정재원 5,000
김영석 5,000 백영택 10,000 이명선 10,000 정재필 10,000
김영석 10,000 백운희 15,000 이명희 15,000 정정호 10,000
김영순 5,000 백정혜 5,000 이모성 10,000 정종혁 5,000
김영주 10,000 백종하 10,000 이무경 10,000 정지현 10,000
김영호 10,000 백종호 5,000 이문희 10,000 정진명 10,000
김영화 5,000 변동식 10,000 이미경 10,000 정진영 20,000
김용권 10,000 변영실 10,000 이미순 10,000 정창원 10,000
김용동 10,000 변영철 5,000 이미영 50,000 정천귀 35,000
김용래 15,000 사과나무 10,000 이미은 5,000 정청숙 15,000
김용분 33,000 서광필 11,000 이범진 10,000 정태호 10,000
김용원 5,000 서만영 5,000 이범희 11,000 정필교 10,000
김용철 10,000 서명길 10,000 이병호 10,000 정현숙 10,000
김운석 5,000 서성희 5,000 이봉락 5,000 정현우 5,000
김유진 5,000 서영석 10,000 이상구 10,000 정혜경 10,000
김윤성 10,000 서예화 5,000 이상명 30,000 정혜원 10,000
김은미 5,000 서용옥 5,000 이상미 5,000 정호영 15,000
김은주 10,000 서용하 10,000 이상민 10,000 정환도 11,000
김응병 20,000 서원혁 10,000 이상우 30,000 조근자 10,000
김응학 10,000 서은덕 3,000 이상은 10,000 조금연 10,000
김의원 10,000 서인석 10,000 이상혁 10,000 조남영 10,000
김익균 5,000 서정현 5,000 이상훈 15,000 조능연 5,000
김익준 10,000 서충교 5,000 이상희 10,000 조미선 3,000
김인국 15,000 서현경 5,000 이성숙 10,000 조미영 15,000
김재동 10,000 서현숙 13,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조민호 15,000
김재수 20,000 석승용 10,000 이성재 10,000 조병렬 10,000
김재환 10,000 석연희 5,000 이성철 10,000 조선옥 5,000
김재흥 5,000 석은자 5,000 이성희 5,000 조성남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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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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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 아인쉬타인의 중력파 검출이나, 이세돌이 대국을 앞두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같은 고도과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발끈하고 나설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얼마인데, 심지어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cctv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전국 어린이집에 빠짐없이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모와 cctv에 떠넘겨졌고 정작 그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와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가정과 사회에서 나누어 책임지는 협력자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갈라서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학대의 문제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신분과 장시간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는 소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안내에는 작년과 달리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령별로 교사 1인당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지 당국의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무색해지는 위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초과보육을 통한 추가 수입은 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보육사업안내서의 단서조항을 통해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집 운영환경에서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진의 요구가 지속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견뎌내고 있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대판 프로쿠르수테스의 침대나 다름없는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사수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추가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초과보육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보육아동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설과 종사인력을 그대로 두고 아동수를 늘리면 어린이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과보육의 허용으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받게 될 보육의 질이 내려가는 것 역시 상식의 영역이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초과보육의 허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이와 같은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가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대체 영유아의 어떤 ‘이익’을 고려한 ‘책임’있는 결정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명백하게 탈법적인 초과보육 허용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3.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6/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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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3)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 2015/1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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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대학생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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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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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나는 왜 일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립은 가능한 걸까?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나의 몸과 자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물고 있는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학교에는 명 강사도, 해법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에코페미니즘’으로 화두를 던지면 어던 사람들이 올까? 날씨가 꼬물꼬물해서 괜찮을까 두근반세근반 하고 있었는데… 비 바람을 뚫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모두 오셨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직면한 고민들을 에코페미니즘과 어떤 접점에서 가져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큰 감격을 느끼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어색한 만남을 손뜨개로 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서먹서먹한 시간, 털실을 만지작 거리며 서로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주며 고민의 실타래도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 발화1.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위장취업과 여성학,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과 여성환경연대

예전에 미싱사로 일을 했었다. 93년도 (소위 위장취업으로 불리는 형태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야근도 많았고, 값싼 임금으로 말 잘 듣는 미혼 여성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젠더의 입장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맑시즘이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처럼, 페미니즘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개인적인 결핍이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함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환경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생태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도 깊어갔다. 이어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2003년부터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깊숙하게’

올릭픽 구호처럼 들리지만 이 구호가 근대적 패러다임, 그리고 화학물질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화학물질은 무엇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몸 속 깊숙하게 침투한다.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학물질을 매개로 소비사회와 속도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요즘의 나의 화두는 밀양이다. 이미 송전탑 건설과 시운전이 시작된 밀양은 단순히 실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와 송전탑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기생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드물것이다. 밀양의 할매들을 보면서 ‘돌보는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부패된 시스템에 대한 ‘전복의 힘’을 느꼈다.

우리에게 필요한 풍요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상품화 된 욕구 뿐 아니라, 상품화 되지 않은 욕구도 있다. 결국 풍요롭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예술가, 농부, 전업주부 등의 노동은 임노동은 아니지만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동을 무가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계적인 이원론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계적인 관점을 사회적으로 바꾸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이 아닐까. 단순히 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콜로지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소비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해질 것인가 학교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발화2.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왜?? 에코페미니즘?

환경과 여성 이슈 양쪽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 두 활동에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나의 역할은 전형적인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동시에 그 공간은 신부에게 최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에어컨이나 난방이 빵빵한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과 여성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불공평한 관행으로 항상 강요당하는 모든 생명들. 벼랑 끝에 내몰린 청춘들, 동물들. 생태 파괴의 원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골칫거리를 만드는 인간들이 대체 누구인가 들여다볼수록 너무나도 부조리한 인간세상의 생태계와 땔래야 땔 수 없다는 것임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운동에서 쓰이는 언어에 대해서도 고민스럽다. 예를 들면 ‘어머니 설악산’과 같은 표현은 따뜻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모성애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공존한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안에서도 ‘전체 지배체제에 대한 거부’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방식이 여전하다.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구조를 벗어나기를 원했으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틀 안에서 적소를 찾게 된다. 현존하는 체제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는 데에 주력하게 되면서 결국은 주류화 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여성만이 가능한 구조이며 ‘평등’을 추구하면서 주류 경제에 참여하고 남성과 정치, 경제력을 나누길 요구하면서는 위계적 획일성에 빠지기 쉽다. 남성과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여성운동 관념은 착취 없는 경제구조의 접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이’가 투쟁에서의 ‘장애’가 아닌 ‘강점’으로 여겨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자급’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자본주의,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남성중심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한계가 느껴져도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높이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듯 산을 쌓아 올라간다.

높은 산꼭대기,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지금, 여기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어쩌면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가사노동, 돌봄 노동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과 그 주체들. 최저임금노동, 아동노동과 같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노동과 그 주체들. 그리고 그 아래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토대이면서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버린 자연.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더 높고 날카롭게 다듬어 올라가기 보다는, ‘보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겸허하지만 용감하게 직시하려 한다. 높이 올라가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떠받들고 있던 것들에 집중하려 한다.

여기서??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에코페미니즘 학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모든 영역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 수 밖에 없으며,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르며 혼자서는 현실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큰 숙제는 의미 있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030세대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옮음/이상/지향 속에 사고가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하는데 에서부터 딜레마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학교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구조의 한계와 모순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더 일상적인 실천을 연대할 수 있기를 꿈꾼다.

#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사회에서 나를 빡치게 하는 것들>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동물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인데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검열하게 되는 나 자신, 중산층의 욕망을 가진 나, 노예가 좋은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 예뻐지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 화가 안 나는 내 자신,인터넷에 떠도는 여성혐오, 부조리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현재의 모습, 점점 무능해져가는 현대인, 장시간 노동으로 자급을 시도 할 수 없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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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머리와 감정을 쓰는데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진 않나요? 오랫만에 손을 움직이고, 나를 빡치게 만드는 감정을 낯선이들에게 풀어내보는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고민과 이야기들, 에코페미니즘이 뭔지 나의 고민과 접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다가올 10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시간 (10월 10일)에는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키워드로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곧 또 만나요~ 제발~

화, 2015/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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