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특강] 국제분쟁 전문기자 김재명 특강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1강. 9.11테러와 미국의 18년 전쟁날짜: 2019년 9월 9일 저녁 8시장소: 평화박물관 스튜디오https://youtu.be/lWXPyLRU0Ck2강. 아랍의 봄과 미국의 중동 정책날짜: 2019년 9월 14일 저녁 8시장소: 평화박물관 스튜디오https://youtu.be/e7xSGqo8WtE
*[풀버전]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 - 정치검찰 70년사3부, 노무현 정권 이후https://youtu.be/VzsB37pk8JE *노무현 정권의 정치검찰 1ㅣ‘검사스럽다’가 탄생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노무현 정권의 정치검찰 2ㅣ삼성과 떡값검사 파문*노무현 정권의 정치검찰 3ㅣ문재인 수석의 법무장관 좌절, BBK·이명박·검찰의 커넥션*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1ㅣMB, TK와 고대 법대에 검찰을 맡기다*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2ㅣ촛불시위에서 노무현대통령 서거까지 – PD수첩 PD·정연주사장 체포, 미네르바·한명숙총리 기소*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3ㅣ공안통 천성관의 검찰총장 임명기도와 스폰서 검사 파문*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4ㅣMB.......
詩와 노래, 강연 그리고 토크쇼“다시, 민주주의!”-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서울공연· 때 : 2019년 10월 10일(목) 저녁 7시· 곳 : 종로 5가 기독교회관(구관) 2층 조에홀https://youtu.be/1JWJdZVrRiE *시와 노래ㅣ정희성 시인, 류미야 시인, 노래 신재창*기념강연 ＜부마항쟁을 말한다＞ㅣ한홍구 교수*구술현대사 ＜나의 부마항쟁＞ㅣ차성환, 신희철, 신정규*토크쇼 ＜부마항쟁의 미래＞ㅣ홍순권, 오제연, 한홍구
*[풀버전] "한국을 뒤흔든 열흘" 부마항쟁에서 10.26까지 2부, 부마항쟁, 민중항쟁으로 서다https://youtu.be/W9Em58_O1kQ*종말의 시작, YH사건과 김영삼 제명 I 2부, 부마항쟁, 민중항쟁으로 서다①*5년의 침묵 I 2부, 부마항쟁, 민중항쟁으로 서다②*항쟁의 시작 그리고 계엄령 I 2부, 부마항쟁, 민중항쟁으로 서다③*탄압과 조작, 그날의 전두환 I 2부, 부마항쟁, 민중항쟁으로 서다④*부마항쟁과 10.26사건 I 2부, 부마항쟁, 민중항쟁으로 서다⑤*부마항쟁과 광주항쟁 I 2부, 부마항쟁, 민중항쟁으로 서다⑥
*[풀버전] "한국을 뒤흔든 열흘" 부마항쟁에서 10·26까지 3부,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https://youtu.be/f3uvyqnvEOI*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1 ㅣ"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 박정희의 성장과정*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2 ㅣ박정희는 친일파인가?*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3 ㅣ5·16 쿠데타*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4 ㅣ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유신*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5 ㅣ"내가 왜 빨갱이야!"*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6 ㅣ박정희와 병영국가*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8 ㅣ박정희는 용병술의 천재였나?*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9 ㅣ최태민과 박근혜* 인간 박정희와.......
*[풀버전] "한국을 뒤흔든 열흘" 부마항쟁에서 10·26까지 4부, 박정희 시대의 2인자들https://youtu.be/6FMB6dQ349k*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1 ㅣ박정희의 용인술*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2 ㅣ"만주인맥" 장도영과 김동하*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3 ㅣ"공포의 삼겹살" 김형욱*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4 ㅣ"박정희의 그림자" 윤필용*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5 ㅣ"제갈조조" 이후락*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6ㅣ"피스톨 박" 박종규*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7ㅣ"돌격대장" 차지철* 박정희시대의 2인자들 8ㅣ"우파 민주주의자" 김재규* 박정희시대의 2인자.......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23회이영채 교수 특강, 일본은 왜 역사반성을 못했는가https://youtu.be/2i2g04bJpvY<1>https://youtu.be/V8b0x649TYk<2>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25회4.15 총선기획1편, '사요나라' 토착왜구https://youtu.be/_v3TjJuXijA* '사요나라' 토착왜구 1ㅣ이렇게 준비했다* '사요나라' 토착왜구 2ㅣ4.15 총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요나라' 토착왜구 3ㅣ문재인 정권, 왜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