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상] 깜빡이지도 마세요, 107초에 정리한 집회시위의 현실

지역

[영상] 깜빡이지도 마세요, 107초에 정리한 집회시위의 현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2- 16:26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26회4.15 총선기획2편, 대의민주주의는 가능한가?https://youtu.be/Ug6XTLMeRlU* 대의민주주의는 가능한가? 1ㅣ선거와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ㅣ여성 참정권의 역사* 대의민주주의는 가능한가? 3ㅣ대의정치 오작동과 정치분산* 대의민주주의는 가능한가? 4ㅣ국회, 이대로 둘 수 없다

금, 2020/01/31- 01:10
0
0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28회4.15 총선기획3편, 먹을 것 없는 뷔페 왜 찍을 정당이 없나?https://youtu.be/502NurB0G-4* 먹을 것 없는 뷔페 왜 찍을 정당이 없나 1ㅣ흔들리는 정당제도* 먹을 것 없는 뷔페 왜 찍을 정당이 없나 2ㅣ보수집권당의 역사* 먹을 것 없는 뷔페 왜 찍을 정당이 없나 3ㅣ보수적 민주야당의 역사* 먹을 것 없는 뷔페 왜 찍을 정당이 없나 4ㅣ진보정당의 역사

금, 2020/01/31- 01:26
0
0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29회4.15 총선기획4편, 비례대표제의 역사https://youtu.be/t4xfAevS7XQ* 비례대표제의 역사 1ㅣ선거에서의 대표성과 비례성* 비례대표제의 역사 2ㅣ군사정권의 의회 지배 수단,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역사 3ㅣ돈잔치 전국구(錢國區)제도* 비례대표제의 역사 4ㅣ전국구 위헌판결의 충격

금, 2020/01/31- 02:55
0
0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27회국제분쟁전문 김재명 기자 특강"미국과 이란의 충돌, 왜?"https://youtu.be/8F7Tx05LPO0* 미국과 이란의 충돌, 왜? 1ㅣ뿌리깊은 반미감정* 미국과 이란의 충돌, 왜? 2ㅣ석유주권과 이슬람혁명* 미국과 이란의 충돌, 왜? 3ㅣ미국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

금, 2020/01/31- 01:22
0
0

[대담] “2020 아베정권의 운명과 한일관계의 전망”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대) 교수“2020 아베정권의 운명과 한일관계의 전망”날짜: 2020년 2월 2일 오후 2시 30분장소: 평화박물관 스튜디오https://youtu.be/fdF-AMYKScY

화, 2020/02/04- 02:46
1
0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30회4.15 총선기획5편, 한국선거의 역사 Part.1https://youtu.be/xU9Pd3C_RZk

금, 2020/02/07- 22:28
0
0

남산의 부장들ㅣ김재규 차지철 김형욱ㅣ박정희 시대의 2인자들ㅣ한홍구TVhttps://youtu.be/udzaqaFxX8E남산의 부장들 비하인드ㅣ이후락 윤필용 박종규ㅣ영화 밖 남산의 부장들ㅣ한홍구TVhttps://youtu.be/oyMrA8g1vwE

월, 2020/02/10- 21:19
0
0

*[풀버전] 한홍구TV 역사통 31회- '봉준호의 외할아버지' (feat. 이선옥 작가)"봉준호의 외할아버지 구보 박태원과 약산 김원봉"- 남산의 반헌법행위자들한홍구가 보고왔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후기 썰https://youtu.be/FikCOnQvZqs

화, 2020/02/18- 20:16
0
0

[특강] “일본의 코로나와 총선거”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대) 교수“일본의 코로나와 총선거”날짜: 2020년 2월 14일 자정장소: 평화박물관 스튜디오https://youtu.be/YpCiWIXQrwk

화, 2020/02/18- 20:24
0
0

강동원 외증조부가 특급친일파??(응, 아니야) 역사학자 한홍구가 보증하는 애국자 이종만선생. 고증 들어갑니다. (feat 이선옥작가)https://youtu.be/hUXLk3f_m5400:00 ~ 08:12 이종만 선생 친일논란의 과정 08:13 ~ 15:24 역사적 사실 드러나게 된 경위: 정해룡, 정해진 15:25 ~ 26:35 배우 강동원 외증조부 이종만은 어떤 사람일까? 26:36 ~ 44:09 대동세상을 만들려던 금광왕: 소작제도 개혁, 광부들에게 나누어준 재산, 민족인재 육성, 대동세상을 함께 꿈꾼 벗들.. 45:50 ~ 01:07:15 항일운동, 철강사업, 파산, 월북

목, 2020/03/05- 20:53
0
0

신천지의 형님들ㅣ한국을 뒤흔든 신흥종교 : 최태민 차천자 백백교ㅣ한홍구TVhttps://youtu.be/o035_BEd_Ek00:00 ~ 01:22 인사 01:23 ~ 12:06 19세기말 이래, 한국의 신종교 12:07 ~ 32:15 백백교 32:16 ~ 47:24 보천교 47:25 ~ 01:09:29 박수무당 최태민 1:09:30 ~ 1:11:51 오대양 사건 01:11:52 ~ 01:29:29 신천지와 개신교

목, 2020/03/05- 20:55
0
0

역병의 시대는 다시 오는가? ㅣ코로나 역병 전염병 불안ㅣ한홍구TVhttps://youtu.be/JIuRYI6nuH0

금, 2020/03/06- 20:39
0
0

코로나 광풍에 밀린 후쿠시마 9주기ㅣ한홍구TVhttps://youtu.be/hAHOKxqR3x8

금, 2020/03/13- 20:25
0
0

옴진리교와 신천지를 통해 본 재난 후 사회: 코로나 재난 이후 무엇이 올까?ㅣ한홍구TVhttps://youtu.be/JQB0tzuA-Xs

화, 2020/03/31- 00:45
0
0

도쿄 올림픽 연기와 코로나로 본 역대 올림픽 수난사ㅣ한홍구TVhttps://youtu.be/Z7hKQZnbD5I

화, 2020/03/31- 00:4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