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와 차기정부에 촉구한다’

경유차 규제 강화하고, 차량 2부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전면 도입하라

“NOx 배출량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이륜차 등 관리시급”

“이동오염원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대책 수립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국토부에서 집계한 자동차 등록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등록차량은 15년도보다 81만3천대(3.9%) 늘어난 2,180만3,35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료별 등록현황은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전체차량의 46%, 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유차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휘발유차는 9%정도 증가했지만 경유차는 무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지난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에 달하는 567명이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주된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44.9%)’에 이어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33.7%)’를 꼽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배출량(2015.12월)’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았다.

 

○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38.7%에 달하는 연간 129,861톤, 전국적으로는 30.8%에 달하는 335,721톤을 배출했으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배출량의 27.8%인 68,335톤, 전국적으로는 22.6%에 달하는 246,027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전국배출량_단위/톤>

 

○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배출량 증가는 PM-2.5 고농도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NOx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 지난해 6월과 7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도 1차 생성물이 공기 중에 반응해 생기는 2차 생성물을 충분히 고려치 않더라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분석결과는 전국적으로는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28%에 달해 사업장(41%)에 이어 배출량이 많았고, 수도권은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51%에 달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위원회(IARC)는 2012년 6월 12일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며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NOx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증가추세에 있는 승합차, 이륜차 등 경유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대선후보들이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으로 ‘2030년 개인경유승용차 퇴출 등 경유차 감축과 대형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도시 CNG버스운영,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친환경차 보급지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스쿨버스, 학원버스, 견학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율 50% 이상목표로 정책 재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세먼지저감정책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보급사용확대,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요금할인제도 도입, 혼잡통행료제도 현실화 및 확대적용’등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이행점검 및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가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 실행력을 높이고 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부평미군기지...

[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