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까지 재난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부재하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정부가 공언한 만큼 재난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대도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책 마련하라.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속에 경유차는 대폭 증가했다. 현 정부가 최근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했지만 그것만으로 경유차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2019년 2월 기준 등록된 경유차는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유차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도 높다. 하지만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심각성에도 경유수요 억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유세 인상조차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에너지 상대가격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환경피해비용에 휘발유는 6.7조원, 경유는 20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2월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조정을 권고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시민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하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대책 마련하라.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봄철 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를 80%로 상한제약하는 정도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정도인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충남과 인천에만 36기의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데 비해 한 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이유로 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한편에서는 3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수명이 연장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력대응, 특단의 대책, 사회재난 등 정부가 미세먼지를 대응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는가.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맘편히 숨쉬고 싶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노을공원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 미세먼지교육연구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사랑의 자전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강북생활환경실천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에코맘코리아, 예술문화총연합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마을과 아이들, 쿨시티강동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화이트피스, 환경문화시민연대

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수원자원수집샵#re100입니다!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교환(10,000p 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샵과 함께 있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는 수원자원수집샵#re100 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 교동어울림센터(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자원수집샵을 탐방해볼까요?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화분, 받침대, 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 제로웨이스트샵인 '재미샵'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치약, 친환경 비누, 대나무 칫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수원시 팔달구 향료로 115)은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수거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원자원수집샵#re100을 이용해 주세요!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 사회는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070-8276-7973, 수원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팔달산마을관리협동조합 010-6837-6738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2021년 7월 30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정당시의 취지와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이 진행되며 연담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1,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시가지와 연접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도 더욱 심각해질 테지만, 그린벨트가 저렴한 곶감을 모아둔 창고인 줄만 아는 정부의 몰이해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도 오래다.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뿐만 아니라 개활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걸 멈춰야 할 때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돌이킬 수 없는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생존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보전하라.

2021년 7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사진 다운로드(클릭)

광교 1·2동의 자산가치 상승 및 지역 숙원 사업 해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광교개발이익금 전액 재투자 및 도시 품격 향상 (주민 제안 사업 반영, 랜드마크 조성, 유휴 부지 활용, 보행로 개선 등)
광교 AI 교육특구 지정 및 교육 인프라 강화 (AI 실습실 구축, 코딩·디지털 교육 확대, 도서관 기능 강화)
문화 인프라 확충 (수원 K-POP 아레나 유치, 드론쇼 상설 유치, 광교박물관 리모델링, Art Street 조성)
복지 및 산업 활성화 (반도체·AI 혁신클러스터 기업 유치, 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환경 개선, 시니어 일자리, 예술 스타트업 육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적극 연계, 경기도 예산 확보, 수원시 도시계획과 연계한 지역 발전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