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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니?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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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입학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먼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야 폐지 논의도 더 빨라질 것

 

입학금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한 것에 이어 사립대도 단계적 인하에 동의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와 다르게 입학금 폐지/인하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는 현행 법상 ‘기타 납부금’ 항목으로 입학금 징수는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입학금을 받는 것은 지금껏 관례였고, 학교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므로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급기야 홍익대학교는 2015년 등록금심의위에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라고 까지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국공립대 입학금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도 조속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첫번째 근거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한바 있으므로 국회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5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는 오는12월 29일(토) 1시 국회 제2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 주최했습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어,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심위가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주의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경험 사례,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일시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발표 / 김태구 고려대 2018년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공동의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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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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